top of page

[이철영 칼럼] ’소주성’에 갇힌 ‘달(Moon)나라’ 대통령

반미투쟁과 군사정권타도를 외치던 586세대 운동권 인물들이 최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리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호남지역에서 자영업을 해오던 1980년대 운동권 호남인의 비명이다.


이들은 피해와 압박을 감수하며 실명으로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렸다” “소주성 말한 사람들은 다 사기꾼” “내로남불 운동권 정치 건달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영길 여당대표도 지난 5월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계, 학계, 경제계의 자영업자까지 한 목소리인데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화상연설에서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눈과 귀가 정상이라면 그는 대한민국이 아닌 ‘달(Moon)나라’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2021. 6. 21.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변인실 자문 이철영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조맹기 논평] 국가가 기업이 될 때,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

국가가 포퓰리즘 아마추어로 움직이니, 나라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 공산주의는 원래 아마추어 집단으로 자임하고 나섰다. 더 큰 비극은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전향한 나라도 도로 공산주의로 가면서, 과거의 아마추어 나라로 되돌아갔다. 멀쩡한 자유주의 공직자까지 공산주의로 만든 것이 화근되고 있다. 원래 일하기 좋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인간의

 
 
 
[조맹기 논평] 장동혁, Follow The Party 도박을 하고 싶은가.

문재인·이재명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중국·북한의 역사궤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한국 방위산업은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긴요한 기술을 체제가 다른 국가와 동맹할 수 없는 이유가 명료해진다. 싼값에 중국차가 유럽을 선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불공정 국가 보조금 지급’으로 기존 10%관세에서 35.3%롤 더해 46.3%의 관세를 메기고

 
 
 
[조맹기 논평] 국가의 존엄, 국민 인권 약화를 생각할 때.

국가 운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권위가 흔들리고, 권력이 크게 작동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자의적 잣대에서 의해 국민 인권이 좀 먹히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전제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권위를 회복하고 권력이 숨쉴 곳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삶이 흔들리면 고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

 
 
 

댓글


Get Latest News...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5층

자유언론국민연합 로고 이미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Email : 4freepressunion@gmail.com

Phone : 02-733-5678

Fax : 02-733-7171

© 2022~2025 by 자유언론국민연합 - Free Press Union.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