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무엇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인가?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했다. 중국의 경고와 불만에 꼬리내리기만 하는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간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두고볼 일이다.

국내 4대 그룹이 미국내 44조원 투자를 결정하며 정부를 지원했지만 ‘백신 스와프’ 방안은 물건너가고 고작 한국군 55만명분 코로나 백신 지원 약속만 받았다. 주한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에 대한 지원은 “미군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바이든 대통령 말처럼 주한미군을 보호하자는 뜻도 담긴 지원이다. 삼성이 모더나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 합의했다지만 국내에 우선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다.

탈원전을 외치며 국내 원전 인프라를 붕괴시킨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외 원전수출시장 공동참여를 합의한 것도 낯뜨거운 자기모순 아닌가? 그러려면 국내 원전산업부터 복원시켜야 마땅한 것 아닌가? 무엇이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란 말인가?

2021. 5. 26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변인실장 이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