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2021년 7월의 역사

<’대한민국이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품)’이라는 선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출마 선언에서 대한민국이 “친일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체제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2019년 그는 “올해를 경기도 친일청산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다.

작곡자가 친일파라며 ‘경기도 노래’를 폐지시키고 교육현장의 용어, 문화, 제도들을 바꾸면서 교실 정면의 태극기 액자도 ‘일제 잔재’라며 철거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 4월 경기문화재단은 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 예술 일제 잔재 청산·항일 추진 민간 공모 지원 사업’ 20개를 선정했다.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기도 한 고등학교의 ‘친일 잔재 청산’ 활동에 대해 영상메시지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가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하며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발언을 했다. 공산주의의 ‘해방’이 곧 ‘공산화’임을 모르는가? 국민들은 이들 ‘반미 반일’ 선동의 노림수를 모르지 않는다.

2021. 7. 12.

<역사마저 바꾸려는 반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며 대한민국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해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다. 저의가 무엇이든 무지(無知)와 무치(無恥)의 소치(所致)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 속에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주축으로 수립된 국가이다.

‘점령’은 적대국을 군사력으로 지배함을 뜻하는 국제법적 용어이고, ‘해방(liberation)’은 같은 의미로 공산권에서 쓰는 용어이다. ‘맥아더사령부 포고문 제1호(1945. 9. 7.)’는 미군이 “조선이 오랜 ‘노예상태(enslavement)’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free and independent)을 이루도록” 패전국 일본이 강점한 38선 이남 조선땅을 ‘점령’한 것임을 명시했고, 실제로 대한민국 수립 후 미군정은 해체됐다.

대한민국 수립의 기초를 부정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니 기막힐 일 아닌가?

2021. 7. 17.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단죄 이제 시작이다>

속칭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으로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기소한 지 3년만에 20대 대선을 7개월여 앞두고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범법자에게 경남지사 임기의 4분의 3이 넘도록 도정(道政)을 맡긴 셈이다.

이번 판결로 지난 대선에서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수천만 건의 댓글들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의 실체와 김경수 지사의 가담 사실이 3년만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결국 19대 대선에서 ‘드루킹’(김동원)과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공경모’(경제공진화모임)’ 등을 통한 선거부정의 꼬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따라서 19대 대선에서 저질러진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 범죄행위들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다.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장애업무 방해’가 아니라 당시 대통령 후보 부부까지 관련된 ‘선거 부정 범죄’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지사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핵심 측근이다. 실제로, 선거운동 당시 문재인 후보 부인 김정숙 씨가 주변 인사들에게 “경인선으로 가자!”고 외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었듯이 당시 캠프의 핵심이었던 김경수 지사와 후보 부인까지 알고 있던 ‘경인선’과 ‘드루킹’이 벌인 댓글 공작을 후보 자신은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국기문란 범죄’라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들먹였던 현 여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고 통탄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그 행위의 목적이 다르고, 조작의 규모와 전파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이 큰 공작 사건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청와대 입장은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역시 후안무치의 ‘내로남불’ 정권다운 태도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대표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자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제라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과거 김대업의 병풍(兵風)사건이나 김경수의 ‘징역 2년’으로 때우기처럼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선거범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드루킹 댓글 공작’의 몸통들을 끌어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20대 대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에 이 공작사건을 김경수 구속만으로 덮어버린다면 내년 대선에는 더 지능화된 선거부정 범죄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의 ‘드루킹 사건’이나 작년 4.15총선의 선거부정 의혹들에 대한 진실규명 투쟁에 앞장서는 것만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길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순리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세상의 이치이다.

2021. 7. 23.

<’K방역’을 ‘정치방역’이라 부르는 이유>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수는 줄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편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위기 수준인데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만이 능사일까? “거리두기는 정치방역”이란 말이 힘을 얻는다.

코로나가 3차 대유행 2개월간(2020.12~2021.1)의 확진자사망률은 1.99%였다. 그러나 올 3월부터 사망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고 4차 대유행이 시작된 7월에는 3차 대유행 당시의 1/10 수준인 0.19%로 대폭 하락했다. 백신을 제때에 들여왔다면 확진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었으리라는 추론이 성립된다.

정부가 백신 수급 실패는 덮고 폭증하는 확진자수만 발표하며 집회규제나 여론조작의 구실로 악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만하지 않은가? 택시 탑승 인원이나 저녁 6시 이후 식당 이용은 2인으로 제한했지만 지하철과 버스는 여전히 만원이고, 수영장에선 샤워해도 되고 골프장이나 헬스장에선 샤워를 할 수 없다. 이건 미신인가 코미디인가?

202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