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운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권위가 흔들리고, 권력이 크게 작동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자의적 잣대에서 의해 국민 인권이 좀 먹히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전제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권위를 회복하고 권력이 숨쉴 곳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삶이 흔들리면 고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
국가 유기체가 항상성(homeostasis)를 유지하기 위해선 질서(order)와 변동(change)을 함께 가져야 한다. 때로는 변동, 즉 운동이 있어야 역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은 변동만으로 성장이 불가능하고, 체제라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지금 군과 교육 그리고 움직이는 실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더욱
기업과 시민사회의 영역은 자유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대신 국가의 힘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국가는 원래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집단이다. 폭력·테러라면 못할 것도 없다. 언제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그 사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타격을 받고, 전체주의·공산주의로 향하게 된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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