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의 수요칼럼] 가덕도 신공항과 무뢰한 국가

보선 겨냥 김해신공항 폐기 10조 넘는 국책사업 적정성 정치 목적에 뒤집는 무책임 文정부 '특정지역' 농락에다 상식·원칙·법·신뢰 다 붕괴

2017년 4월17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유세의 첫 장소로 대구 경북대를 찾아 "민주당 역사상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한 일은 없다. 대구 시민들이 30년 동안 (특정 정당을) 무한지지한 결과는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24년간 전국 꼴찌"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통계가 나온 2018년까지 계속 꼴찌다. 1인당 개인소득(서울, 세종시 및 6개 광역시 비교)에서도 2018년 대구는 1천855만원으로 꼴찌다. 부산에 비해선 31만원이 적고, 광주에 비해선 131만원이나 적다. 3년 전 광주와의 23만원보다 크게 벌어졌고 부산과는 역전됐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따른 호남지역 예산 집중 배정으로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17일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변경한다는 뜻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영남 지역의 오랜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 때 객관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파리 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경남 밀양, 부산 김해, 가덕도 세 곳을 대상으로 용역 조사를 발주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압도적 1위였고, 밀양이 2위, 가덕도는 3위였다.

그런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여당은 돌연 부산지역의 요구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변경 강행하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해의 부적절성이 나오면 수요 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같은 여권인사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합법적 반대까지 물리치면서 "국토부 1차관 오라고 해"라고 강압했다.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16일 "김해공항 확장안은 7천억원의 비용으로 주변 산을 깎아야 해 동남권 관문공항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궤변이다. 가덕도는 바다를 메워야 하는 등 다른 두 공항보다 수조원 이상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안전도가 높지도 없다.

기막힌 것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곧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단호할지, 또 반영이 될지 의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10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의 적정성을 국가 스스로 뒤집는 무뢰한·무책임 국가로의 추락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한 보궐선거여서 문 대통령의 당초 약속대로 민주당은 공천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뒤집었다.

지리적으로 밀양 신공항은 대구경북지역의 낙후성에서 볼 때 합리성이 있었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이란 국책사업 차원의 평가 결론을 모두 받아들였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군 공항 이전이고 비용면에서 비교가 안된다. 문 대통령의 대구 경북대 유세 발언은 그래서 그의 말대로면 그 역시 특정 지역을 농락한 것이다. 문 정권은 엄청난 국가재원을 성장잠재력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경제는 2%도 안 되는 저성장 국가로 완연히 내려앉았고 상하위 소득격차는 더 확대됐다. 코로나 이전 지표에서 이미 그렇다.

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가덕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을 넘어 똑같은 정치모리배의 모습이다. 부산시장을 내주더라도 국가의 정상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 상식과 원칙, 법,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