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수요칼럼] 기득권 사회와 저주받은 청년·서민계층

與는 '일당독재' 권력 공고화 野는 일부 기득권 담합·보신 부동산·소득 양극화 심화에 '경제·노동법'도 기득권 강화 청년취업 '절망3법' 될 우려

기득권 쟁탈전·철옹성 쌓기 사회다. 그사이 청년들은 '저주받은 세대'라며 절망하고 자영업·서민들은 파산과 폐업에 신음한다. 경제개발시대 이후 유례없는 사회 양극화 심화에 빠져들고 있다. 저성장 국가로의 추락은 취약계층의 고통을 배가시켰다. 코로나는 직접 원인이 아니다. 양극화를 더욱 극단화했을 뿐이다.

정치권에서 여권은 1당 독재에 가까운 권력 공고화로 질주하고 있고, 야당은 일부 기득권 담합과 보신에만 안주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조직의 중추인 40대 전후 세대는 민주노총 등을 중심으로 이런 여권의 최대 지지자 내지는 강력한 카르텔로 기득권 공유자로 군림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거짓 국정과 파탄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당은 국회에서 위헌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강행으로 자신에 대한 도전의 싹조차 제거하려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 폐지와 검찰을 무력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한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국가안보 자해와 지지세력만의 세상 만들기에도 야당은 없다. 역시 유례없는 2021년 슈퍼 예산안 통과에도 야당의 젓가락 얹기 행태만 보일 뿐이다. 정부안을 오히려 늘린 예산안은 11년만에 처음이다. 완전한 민주당 정권 세상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역시 유례없이 무려 417조원이나 늘어나 국민 1인당 800만원의 채무가 덤터기 씌워졌다. 누구를 위한 채무인가.

경제3법과 노동3법은 경제민주화를 표방하지만 기업주는 옥죄고 조직내 근로자들의 기득권 및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상시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금지법 등은 청년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청년절망3법'이 될 우려가 크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대이고 올들어서는 24.4%로 더 높아졌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다'는 한 시인의 말과 같은 심정일 것이다.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풀어 낸 과잉 유동성은 서울 수도권 기존 자산가들과 기존 안정적 취업세대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몰려 서울 강남 30평대 아파트는 30억원 수준으로까지 치솟아 전국민의 자산소득 양극화는 극대화됐다. 부동산대책이란 현 정권의 경제정책 구조상 성립될 수 없는 시늉일 뿐이다. 근로소득도 2020년 3분기 소득하위 20%는 10.7%나 급감한 반면 상위 20%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0.6% 감소에 그쳤다.

'선거기술자' '권력쟁취기계'로까지 보이는 민주당 정권에 보수 야당은 대안대책이 없다. 행동의 뒷받침이 전혀 없다. 지난 총선 참패 원인을 태극기 세력으로 떠넘겨 놓고는 여당의 국회 독주 책임론이 불거지니까 슬그머니 정당·(보수)시민단체 연대에 참여하겠다 한다. 자업자득이자 기회주의의 전형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는 국가와 국민(서민) 전체를 기적적으로 일으켜 세웠다. 좌우, 보수진보의 차원을 넘어섰다. 보수야권이 그 그늘 아래, 그 팔이로 '정치를 인생 이모작으로 삼는 노장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한, 실효적 대안이 불분명한 '중도보수 연대'를 거론하는 한, 청년과 서민을 위한 보수정당이 아니다. 현장투신과 희생이 없는 한 그 또한 기득권 유지 의도일 뿐이다.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