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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도덕과 윤리의 차별성은 전문직 정도에서 온다. 도덕은 일반적 규범이고, 윤리는 구체적이다. 윤리는 그만큼 자유와 책임이 명료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직업윤리가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문제이다. 중국·북한의 공산주의 폭력·테러 문화가 직수입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대통령은 선거법 그리고 과거 비리에 관한 문제이고, 국회는 부정선거에 관한 문
오늘(2026년 10월 24일)은 제81회 유엔의 날(유엔데이)이다. 제헌헌법 제 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승만 대통령한편 현행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장·국가 신뢰 바닥이 되었다. 시장의 실패는 국·내외 돈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국가의 신뢰는 미국·유럽의 외교관계 난맥상을 경험한다. 더욱이 외국 돈이 빠지면, 국내 기업이 투자할 돈이 결핍하게 되고, 위기를 맞는 기업은 국민연금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기업은 국가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20%까지 지분을 갖게 되면 그건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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