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과 타협 없다"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본이다.

서울지하철(서울교통공사)이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포스코 노조가 노조원 69.93%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계속하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민노총 총파업 7일째인 지난 30일 오후 두 번째 협상을 가졌지만 40분 만에 결렬됐다. 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야권은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정부는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멘트에 이어 철강, 정유 등 타 분야에까지 운송개시명령을 확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시험하는 민노총의 승부수이다. 정부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지난 30일에는 논란 중인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단독 상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는 망언까지 했다. 입법독재로 대선불복의 행패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이 민노총과 합세해서 ‘나라거덜내기’에 짝짜꿍하는 모습이다.

야당이든 민노총이든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어떠한 비민주적, 불법적 망동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결연한 법치 수호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

"불법과 타협 없다"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본이다.

2022. 12. 1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