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논평] KBS·경찰도 시민단체 품에? 하산길 정권의 노후대비용이냐?

만사시통(萬事市通)이다. 모든 게 시민단체로 통하는 세상이 됐다.

공공의대 학생 추천 논란에 이어 KBS 이사·자치경찰 위원도 시민단체가 뽑게 할 작정인가.

더불어민주당측에서 섬뜩한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진의 반 이상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란 내용이 담겼다.

전체주의 독재굳히기 시도하나. ‘좌파방송’ ‘좌파경찰’ 영구화 시도는 용납 못한다.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최고의 스펙인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9명, 장관 3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라 쓰고 홍위병으로 읽어야 할 판이다.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뭐 하시나?’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모범 답안이 ‘시민단체 근무’가 될까 우려스럽다.

시민단체를 영원한 권력으로 만들어서 뭐하려고 하나. 하산길 정권의 노후대비용 보험드나.

이런 나라는 안된다. 청년이 분노한다. 국민이 운다. 대한민국 미래가 더 깜깜해질 뿐이다.

학생은 공정한 시험으로 뽑아야한다. KBS 이사 등 공적 자리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뽑아야 한다. 이게 나라다. 이게 청년이 바라고 국민이 웃는 나라다.

KBS가 영구 좌파방송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감당 못할 일 시작도 하지마라. KBS 이사의 반 이상을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채우려는 방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절대 안될 일이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0.08.3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박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