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시론] 좌파기생족 관변단체는 ‘시민단체’ 가면을 벗으라!

- 좌파기생족 관변단체는 ‘시민단체’ 가면을 벗으라!

- ‘정의연’ 윤미향은 국회가 아니라 검찰조사실로 가라!

21세기는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발전에 미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정부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이동 현상”으로 불리며 NGO활동의 비중이 커진 시대적 배경이 무엇일까?

한 나라에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세가지 영역이 존재한다. 정부영역은 권력의 세계이자 공공성의 영역이고, 시장영역은 기업의 세계이자 이윤의 영역이며, 시민사회는 생활세계로서 자율적 참여의 영역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정부에 대해서는 유권자와 납세자의 세계이고,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세계이다.

그렇다면 NGO는 권력과 자본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권리만 주어져 있는가? NGO 스스로 갖추어야 할 내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국제사회 NGO의 모습에 비추어, 과도기 한국사회 NGO의 특성은 무엇인가?

우선 NGO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 환경, 자선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활동한다. 활동 예산은 정부지원과 기업후원이 아닌, 회비와 기부금, 자체사업 등으로 마련하며, 도덕적 우위 기반을 유지한다. 따라서 자체 운영비용 예산은 제한된다. 세계시민단체협회(WANGO)는 전체예산의 86% 이상을 목적사업(project)에 쓸 것을 권고하며, 과도한 운영비용 집행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의 "사드배치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반(反)미, 반국가적 폭력 시위는 차치하더라도, 최근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 논란이 끝이 없다. 이들은 정대협 시절부터 줄기차게 “위안부 운동”을 내세워 반일활동에 전력하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 4.15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인 적 없다"며 28년간 참석했던 수요집회 불참을 선언했다. 오마이 뉴스의 5월 26일 윤미향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4%가 윤미향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의혹이 비등하자, 이낙연 전 총리는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심각하지 않다"고, 그리고 문 대통령도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야 한다"며 뭉개는 듯한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윤미향의 범죄의혹이 위안부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약자인 탈북민 대상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과 함께 탈북한 지배인 허강일씨 증언에 따르면 2018년 10월 연남동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윤미향과 민변 변호사 등이 '탈북자 북송모임'을 갖고 탈북자들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후 허씨는 민변 변호사를 통해 탈북 종업원 3명과 함께 정대협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며, 윤미향은 김복동 할머니가 작고하자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걷어 친북반미단체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 장학금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은 한·일전이다.”, “한·일 갈등, 총선에 유리” 등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호에서 보듯이 윤미향의 정의연은 일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선동에 앞장섰다. 그 대가로 의원직을 얻어낸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급 가운데 시민단체 출신이 20명 정도가 된다. 일반 부처와 지자체에는 얼마나 많을지 상상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문자 그대로 '비정부기구(NGO)'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정부기구(GO)’가 되어버렸다. 이미, 시민단체가 아니다.

‘윤미향과 정의연’ 사건의 가장 큰 해악은 윤미향이 여당 국회의원이 된 현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정치 혐오 현상이다. 그리고 좌파운동권 시민단체 악행이 초래한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결국 우리나라의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할 것이다.

윤미향은 반드시 국회에서 퇴출시키고, 반드시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2020. 8. 8.

나라지킴이고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