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이 왜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받아야 하나?

방역을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망언을 떠받드는 듯 국내 언론은 연일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를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8월30일 0시부터 1주일간 이른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제2의 팬데믹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는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은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숫자를 믿을 수가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정례브리핑 자료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태를 알 수 있는 ‘확진율’은 명시하지 않아 당일 확진율과 확산 여부는 직접 계산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도 XX명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이들을 코로나 재확산의 원흉으로 몰아세우는 보도들이 국민을 선동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과연 이런 정부 발표나 보도가 근거있는 주장일까?

8월15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최대잠복기인 2주일 전후의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국내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면 진실을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분석해보면 8.1~8.12 기간에는 확진율이 0.017~0.271%(평균 0.114%)로 극히 미미했으나, 8.13일부터 갑자기 급상승하여 8.15일에는 1.24%로 10배 이상 급증하며 8.13~8.18 기간의 1일평균확진율이 0.939%로 급등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넓게 2~14일로 보고 있으며 대체로 4~5일을 평균잠복기로 본다. 따라서 8.18일까지의 확진율은 8.15 광화문집회를 통한 감염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15집회 영향 가능성이 있는 8.19부터 계산해서 8.15이후 ‘코로나19’ 최대잠복기 2주가 끝나는 8.29일까지의 1일평균 확진율은 8.13~8.18 기간의 확진율 0.939%보다도 훨씬 낮은 0.699%이다.

다시 말해 8.13~8.18 기간에 최고의 확진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방역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던 사이에 여름 휴가철의 해수욕장과 놀이공원의 인파, 붐비는 지하철, 카페와 각종 클럽, 영화관 및 공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8.15집회 이전에 이미 지역감염 상태로 전국에 확산되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검사자수 증가와 확진자수 증가는 대체로 비례하지만 확진율은 별개의 변수다. 따라서 확진자수가 일시 400명을 넘었다는 사실보다 확진율 추이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함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 1일평균검사건수가 8.13~8.18일 기간의 21.600명의 2배 이상인 45,600명으로 증가한 8.19~8.29 기간의 평균확진율이 대폭 낮아진 사실은 덮어두고 정부와 언론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들과 8.15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 확산의 원흉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8.15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때부터 ‘코로나19’ 확산의 모든 책임을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전가하리라는 건 이미 예견되었던 사실이다.

현재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3단계’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국민이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는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천 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주장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실책에 이어 방역실적 자화자찬 속에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외식과 여행을 장려하는 등 방역정책 실패를 8.15 집회참가자들 탓으로 몰아 마녀사냥식 탄압을 하려는 것인가? 진실을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

2020. 9. 2

나라지킴이고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