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민주당의 탄핵 몰이, 명분 없이 국민 분열만 조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장외집회를 개최하며 정국을 탄핵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제1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6년 촛불집회를 소환, 탄핵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마저 노골적으로 내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을 거머쥔, 거대야 당이며 현재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법안은 물론, 무더기 특검법까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며 통과시킨 야당이다. 이러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최후의 수단이라 할만한 장외집회마저 개최하며 정국을 혼탁하게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집회 개최 의도를 둘러싼 의구심은 바로 집회 규모에 반영됐다. 집회 주최 측의 30만 주장과 경찰 추산 1.7만 간의 황당한 괴리가 민주당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미심쩍은 시선의 결과다.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개의 1심 선고가 11월에 연달아 나오는 점에 대비하여, 탄핵 드라이브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야당이 어떠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지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을 때 비로소 논의돼야 할 ‘탄핵’을 이토록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미국 대선 등 대외 여건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정 공백 위기마저 조장하는 것이 제1야당의 바른 자세인가?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혹독한 정치공세를 펼쳐 온 야당도 이제는 들어야 할 차례다. 흑심 섞인 장외집회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거대 야당에 걸맞은, 정도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24년 11월 5일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