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386 운동권 출신의 머리는 진정 돌인가?

386 운동권은 머리에는 중공, 북한 외에는 생각하는 것이 없고, 그 부역자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 채 권력자의 선전 선동의 도구로만 매번 남아있기만을 원한다. 그들에게 언론은 이벤트 만들고, 숙청을 하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다. 북한이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언론을 자신들의 선전 도구로 사용하다 일어난 일이다. 북한 집단은 유연성을 상실하고, 그 집단 속에서 자유란 것을 찾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데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다. 북한의 언론은 진정 불안정의, ‘따돌림 받은 카스트’(pariah caste)로만 사용했다. 언론자유는 경색되고, 경제는 마비되고, 사회해체는 눈앞에 보인다. 중공과 북한이 안고 있는 세계의 왕따 신세를 대한민국의 추종하고 있다. 그게 386 운동권이 국가 경영 방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미디어 환경을 격변하고 있었다. 디지털 환경까지 〈쉽게 고치고 내리고....디지털 퍼스트의 그림자 ‘온라인 오보’〉라고 했다(김고은, 2019.02.27.). 저널리즘의 정확성 취급 가치가 혼돈되고, 기사의 완성도, 품격이 점차 추락한다. 기자의 직업에서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변동의 상황에서 언론은 자유와 독립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따돌림 받은 신분(pariah caste)으로 취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언론의 상황은 녹녹치 않다. 386 운동권 세력의 ‘선민의식’이 경험적 실험과 관찰정신, 유태인들의 종교적 공동체, 사회주의 집단의 의식 등 어느 것을 통한 신분의 명예를 가질 수 없다면 언론은 아예 헌법 정신에 따른 직업인으로써 이익공동체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즉, 그 기능에 맞는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사회화 그리고 오락 등의 기능에 몰두하면 자본주의 사회 기능과 같이 할 있다.

386 운동권은 언론을 선전, 선동, 부역자 도구로 묶어두고 싶다. 동아일보 권오혁·윤다빈·정성택 기자(2021.07.28), 〈與, ‘5배 징벌손배’ 언론법 강행 착수..野 ‘떼법 날치기, 의결 무효’〉. 그게 언론자유의 헌법 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북한 김정은 언론을 만들고 싶다. “문체위 소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16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정정보도 방식 강화 등 주요 쟁점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5배로 올리면 그동안 논의는 뭐가 되느냐’가 반발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은 ‘손해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정권 때 언론윤리강령을 법으로 만들었다. 윤리가 법이 되는 것은 비정상적인데, 이 법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족쇄로 작동한다. 좌파 속성은 언론자유를 묶고 싶은 심정이다. 그것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있는 것인가? 5·9 대선, 4·15 부정선거에는 침묵하는 언론이다. 또한 우한〔武漢〕코로나19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청와대(출입처)의 뜻에 따라, 마음껏 국민을 가지고 놀았다. 언론의 선전, 선동, 동원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부역자의 말로가 이상하게 되어간다. 그것도 모자라 언론을 옥죄고 있다. 언론도 언제까지 받아쓰기만 할 것인가? 자기 권리 찾지 못하는 군상들에게 누가 그 밥 그릇 채워줄까? 유튜브 세뇌탈출(2021.07.27), 〈문재인에게!-‘코로나로 겁 주지 마!-치사율 0.16%! 하루 2.2명 사망(중환자실 부족하면 100% 니 책임!)〉②. 그간 부역자 역할을 한 언론은 반성할 일이다. 뭐 4단계 격상...

또 다음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또 호들갑 떨 생각인지 우려스럽다. 386 운동권 주특기가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07.28), 〈文 정권 마지막 대선 카드는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일 것〉“근본적인 남북 긴장 완화는 북핵 폐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를 절멸시킬 핵폭탄을 들고서 화해를 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김정은이 바라는 것은 북핵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대북 체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한편 동아일보 선진우 기자·김기용 특파원(07.28), 〈셔먼 ‘北해킹 돕지 말라’ 경고에..왕이 ‘3대 마지노선’으로 맞불〉.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전날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 등 중국 관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셔먼 부장관은 특히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도 꺼내들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미중이 함께 나서 해결하자고 주문한 것, 북한 전문가로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셔먼 부장관은 평소 북한 인권 문제를 자주 지적해 왔다...셔먼 부장관은 인권 문제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도 중국 측에 전달했다. 미 정부는 북한의 해킹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짐에 따라 최근 대북 감시 수위를 높이는 등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청와대는 국제 사회의 험한 분위기를 생각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계획하는지 의심스럽다. 물론 언론이 부역자 역할을 담당하면 가능할 일이다. 언제까지 언론은 선전, 선동만 할 것인지. 그 부역자로 기업이 거덜이 나게 생겼다. 언론의 물적 토대가 무너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멀쩡하던 기업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철저히 실천했다. 반면 문재인 청와대는 코로나 ‘정치 방역’ 덕분에 경제가 마비된 것이다. 중앙일보 박영범 한성대교수(07.27),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2021년 5월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재정 일자리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만들어진 일자리 수는 박근혜 정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다 40만 개 작다. 60대 이상 일자리를 제외하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40대 일자리는 2019년까지 33만 개 없어졌다.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공공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늘었다. 17시간 이하 초단시간, 18~35시간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각각 1.6% 포인트, 1.8% 포인트 높아졌다. OECD 국가 및 G7 국가는 평균적으로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큰 변화가 없으나 한국은 높아졌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북한식 공공부문 확대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 같이 불어났다. 코로나19로 그렇게 경제를 폭망하게 만들었다. 당성이 강한 민주노총 공무원이 판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중앙일보 김남준·김기정 기자(07.27), 〈'철밥통 천국' 한국···공공 인건비, 500대 기업 넘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전체 인건비가 국내 대표 500대 기업의 인건비 합을 추월할 정도로 늘어났다. 정부 공공 일자리 증가가 결국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비용 청구서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27일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ㆍ한국상장사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부문 총 인건비는 8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전체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모두 포함했다. 반면 지난해 500대 민간 기업 인건비 합은 85조9000억원으로 공공부문보다 3조6000억원이 작았다. 500대 기업은 5개 공기업을 빼고 비금융업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중 매출 상위 500개 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통상 500대 기업은 대기업과 최상위 중견기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 동향 분석에 자주 쓰는 기준이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 소득주도성장,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중소기업을 사장시키고 있다. 원전, LED 산업생태계가 무너진다. 김영삼 정부 때 임금 올려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탈출하던 역사가 반복된다. 그 때 청와대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매일경제신문 이종혁, 박재영 기자(2021.07.26),〈中 뺨 맞고, 삼성 LG 눈치보고…'진퇴양난' 韓 디스플레이 소부장〉-장비업체 상위 20곳 매출. 30%이상 감소하며 `찬바람`, 공급도 삼성·LG중 한곳에만. 韓개발자들 잇단 중국행. 기술·핵심인력 유출 심각. 문재인 청와대는 LED 산업 전체를 중국에 넘겨준 것이다. “‘경기 수원에 있는 'A' 디스플레이 장비회사는 최근 중국 패널 기업에 거액의 자금 지원을 대가로 기술 합작을 제의받았다. 일본이 독점하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를 국산화한 A사의 역량을 눈여겨본 것이다. A사는 기술 유출 가능성 때문에 제안을 거부했으나 이 패널 기업은 국내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강소기업을 위주로 지분 투자, 인수·합병(M&A) 루머도 확산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실적 감소에 시달리는 틈을 타 중국의 '달콤한 유혹'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되는 와중에 유혹에 넘어가는 기업이 속속 나올까 두렵다’고 말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국에 1위를 내주면서 충격파는 이처럼 후방의 '소부장' 생태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끄는 삼성·LG디스플레이가 투자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데다 인력난과 기술 유출 염려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소부장 기업의 매출·수익·고용은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선전, 선동, 부역자 역할을 하는 언론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진정 대한민국에 복음이었나?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떤 것인가? 도쿄 올림픽의 소식은 자본가 혐오가 아니라, 상을 줘야할 상황이다. 세상을 읽지 못하는 386 운동권 출신이다. 그들의 머리는 진정 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그게 다 선전, 선동, 부역질하는 언론 조력 덕분이었다. 진실을 외면하고, 부역질만 일삼으니, 나라가 성할 이유가 없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07.27), 〈‘공정·기술로 이룬 세계최강’… 현대家 3代 ‘40년 양궁사랑’〉.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말 3마리 뇌물죄로 징역을 살고 있다. 나라 망치는 386 운동권 아닌가? “한국양궁이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휩쓸었고, 나머지 2개(남녀 개인전) 종목에서도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한국양궁이 도쿄올림픽에서 국민에게 낭보를 전하면서, 한국양궁과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오래된 인연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고인이 된 정 창업주는 생전 양궁에 애정을 듬뿍 쏟아부었다. 정 창업주는 양궁의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고,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983년 국궁과 양궁의 분리를 결정했다. 한국양궁의 틀을 잡은 셈. 정 창업주는 당시 초대 대한양궁협회장으로 추대됐지만, 본인 대신 6남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에게 회장직을 맡겼다. 정 이사장은 한국양궁의 기반을 닦았다. 1984 LA올림픽에 출전하는 양궁대표팀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서향순이 한국양궁에 올림픽 출전 사상 첫 금메달을, 김진호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