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 성명] ‘수신료 갈취 거부법’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숨통을 끊는다.

[KBS정상화투쟁 40일차]

수신료 분리 징수에 이어 KBS를 안 보면 수신료도 안 내는 이른바 ‘수신료 갈취 거부법’이 여당에 의해 추진된다.

현재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사람에게 수신료가 일괄 징수되고 있는데 TV 수상기가 있더라도 KBS를 보지 않는다면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대다수 국민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어 수신료는 사실상 이중납부의 이중과세다. 때문에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수신료 징수를 실제 시청 여부를 확인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긴다.

국민의 96.5%의 폭발적인 요구로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이 시행 취지를 더욱 확실히 하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수신료 갈취 거부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에만 6천 950억 원이 걷히던 수신료 수입이 1천억 원 이하로 확실하게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2023년 1분기에만 42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마당에 수신료 수입마저 이렇게 확실히 줄어든다면 KBS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여억 원인데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닥치고 수신료’로 받아가며 편파·왜곡·조작 방송으로 꿀을 빨던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숨통도 끊기게 된다.

그동안 KBS는 수신료 강제징수에 편승하여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며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되어 문재인 정권의 끄나풀로 전락해 편파·왜곡·조작 방송을 자행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 민주노총과 한통속이 되어 편파·왜곡·조작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이쯤 되면 경영진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직무 유기를 넘어 KBS를 살해하는 것이다. 경영진의 독선과 부도덕, 무책임과 무능으로 KBS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의철과 남영진이 하루빨리 사퇴하고 유능한 새 CEO가 와서 KBS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도 구시대적 사고방식과 행태에 안주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언론노조를 탈퇴하여 스스로 개혁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나마 KBS를 살리고 본인도 사는 길이다. 지금의 사태에 침묵하는 것은 곧 공범이 되는 것이다. 당장 KBS 개혁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조만간 혁신의 태풍이 몰아칠 때 편파·왜곡·조작 방송을 주도한 자들과 한통속으로 묶여 날라 가게 될 것이다.

“김의철과 민주노총이 죽어야 KBS와 대한민국이 산다. KBS를 국민의 품으로!”

2023년 7월 21일

KBS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