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4인 기자회견] 공영방송은 법으로도 그 존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에서 언제 실행되느냐의 문제로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실행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공영방송 KBS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한층 더 가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응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라거나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인 징수방법이라는 논리 등은 여전히 핵심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한다느니, 공영방송의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느니 하는 주장은 국민과 정부 등 타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시각을 드러낼 뿐입니다.

정치 탄압이나 방송장악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주장했던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지언정, 이를 방송장악으로 모는 것이 더 정치적입니다. 정치 탄압이나 방송장악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됐던 강규형 이사와 고대영 사장에 대한 부당한 해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토론 형식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포퓰리즘에 의거해 공영방송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고 평가절하하기에는 KBS에 대한 극단적인 여론의 존재가 너무나도 크게 와닿습니다. 대통령실을 비난하기 전에 대통령실이 이런 권고를 하게 된, 할 수 있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분리징수가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그 존재를 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입법/행정 권력은 국민의 지지를 잃으면 권력을 상실합니다. 법관도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는 국민 다수의 생각으로부터 크게 괴리된 존재가 공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신료라는 공적 자원을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공영방송 KBS는 그래서 국민 다수를 대변하기 위해 항상 조심하고 자성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각만이 옳다면서 국민을 훈계하고 윽박지르고, 특정 정치 진영에 편향된 시각만을 강요한다면 그 자체로 공영방송은 존재 이유를 상실합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처신하지 않는다면 특별부담금, 공영방송의 역할, 징수의 효율성 등의 주장 역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김의철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놀라움을 너머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7-18년 강규형 이사, 고대영 사장의 부당한 해임에 앞장섰던 김의철 사장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보도본부장과 사장을 거치면서 KBS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자신이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한 주범이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당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자리를 두고 내기나 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그가 지금의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는 것을 넘어, 그가 최소한의 공감능력이나 객관적인 시각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사실상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분리징수를 막을 가능성이 남아있는지는 여러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의지와 이후 KBS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물이 엎질러진 마당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 부문별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 총괄 관리하겠다"라는 사장의 인식은 현 경영진이 얼마나 현재의 사태를 오판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대통령실이나 특정 정당을 비판하기 전에 KBS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국민 다수를 대변하지 않는 방송, 공적 자원의 비효율적 집행에 따른 무능한 경영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압도적인 여론은 지난 수년간 KBS가 보여준 모습의 결과로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KBS의 최후가 현실로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 가장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집행부와 이사회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회와 집행부가 KBS를 살릴 방안을 만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KBS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현 이사회와 집행부가 KBS를 구해낼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다수이사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이사회와 집행부의 동반 총사퇴, 이것만이 KBS의 생존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방안입니다. 구차한 조건 내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 당장 사퇴합시다. 국민들에게 KBS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래서 원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공영방송으로 KBS가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수이사와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 6. 8 KBS 이사 권순범, 김종민, 이석래, 이은수(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