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공영방송 보도에 손대려는 정치권력,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말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KBS의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권 관계자의 보도 개입 의혹을 심각하게 바라본다.

공영방송의 취재와 보도는 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권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보도에는 항의와 압력을 가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말할 자격부터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KBS는 9월 19일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김 전 후보자는 같은 날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에서 KBS 관계자에게 연락해 해당 보도에 항의하고 보도 경위를 문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항의로 넘길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보도에 정치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권과 정당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더구나 국회 과방위는 방송, 통신과 미디어 정책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그 소속 의원실 관계자가 공영방송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해 특정 보도를 문제 삼았다면, 언론사로서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실제 통화가 있었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보도가 잘못됐다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구하면 된다. 언론중재 절차와 사법적 구제수단도 있다. 정치권력이 언론사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민주사회가 마련한 정상적인 언론 대응 방식이 될 수 없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의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면 그 원칙은 자신들에게 불편한 보도 앞에서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언론 자유는 듣기 좋은 보도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이 듣고 싶지 않은 사실까지도 보도할 자유를 지키는 원칙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실 관계자의 KBS 접촉 여부와 통화 내용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라.

둘째, 해당 국회의원은 보좌관에게 보도와 관련한 연락이나 항의를 지시했는지 분명히 해명하라.

셋째, KBS는 정치권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보도 개입 시도가 있었다면 이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취재·보도의 독립성을 지켜라.

넷째,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권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라.

공영방송은 정권의 방송도, 여당의 방송도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부당한 개입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의 입을 막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불편한 기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숨결이다.

권력은 언론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언론의 질문 앞에 진실하게 답하라.

2026년 9월 20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