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메뚜기 떼 닮은 민주당 정권

탄핵 세력이 다시 탄핵 당하게 생겼다. 그 원리에는 도구적 합리성은 있는데, 가치합리성이 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도구적 합리성으로 성공을 했으나, 이젠 전 국민이 임대차법과 증세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그 중심에 KBS, MBC 등 공영방영이 앞서고 부정선거도 공영 방송이 앞섰는데, 이젠 공영방송 때문에 청와대가 탄핵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절제 없는 도구적 이성은 문제를 양산함이 틀림이 없다.

이념과 코드만큼 속전속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선전, 선동, 세뇌, 동원, 그리고 폭력과 테러가 공산주의 이념의 무기이다. 그것에 비해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속도가 느리다. 숙의 과정이 여간 힘들지 않다. 그러나 이 체제가 작동을 하게되면 공산주의 일사 분란함을 따라가질 못한다. 항상 치고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빠르다. 그게 나중 뒷감당이 되지 않으니 폭력과 테러가 일상화된다.

법조에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이념과 코드에 의하면 민주주의 맞다. 청와대는 도덕적, 실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지적, 도구적(재정적 원칙)만을 고려한다.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니스트(2020.08.03.), 〈메뚜기 떼 닮은 민주당 정권〉. “요즘 민주당 정권이 똑딱 해치우는 일들을 보면 들판을 훑고 가는 메뚜기 떼가 연상된다. 그들은 다수의 본능에 따라 걸리적거리는 소수들을 신속하게 휩쓸어 버린다. 풀꽃이든 곡식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허수아비든 갉아먹는다. 눈앞의 것들은 죄다 적이다.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는 안중에도 없다. 단숨에 파괴한다. 감나무 수확때 까치 밥 몇 개 남겨 두는 여유와 지혜를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다수당 정권의 소수 사냥은 ‘계급의 적’인 임대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 권력은 당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불순한 ‘내부의 적’들을 끝없이 색출해 왔다. 선거에서 압승하고 난 뒤엔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솎아내려 한다. 이유는 이들이 청와대의 범죄 혐의 수사하거나 정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엄격하게 따지려 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헌법에 명문화된 국가 기구다. 임의 조직인 정당이 헌법 기관들을 좌지우지해선 곤란하다. 두 기구는 정치의 세계에선 소수지만 국가 시스템에선 부정부패를 막는 소금 역할을 한다. 폭주와 과속을 조절하는 브레이크다 당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소금에 설탕 성분을 주입하거나, 마음이 급하다고 브레이크에 가속 기능을 섞는다면 나라는 붕괴하고 만다.”

탄핵주도 세력에게 그런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다. 그람시는 연극으로 진지전 구축자를 끌어 모으듯, 연극 「개구리」가 ‘화이트 리스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좌파 팟케스트가 앞장서 공영언론의 진지전 구축에 앞장섰다. 공영 언론은 현장의 합리성을 도외시 한 채, 선전, 선동, 세뇌, 동원에 앞장섰다.

폭력 난동으로 탄핵은 성공했으나, 그 이후 선거 시스템이 붕괴되고, 대의정치가 붕괴되었다.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의 과정은 망가졌고, 언론의 자유는 환경 감시를 포기한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이 체제로는 선거가 무의미 해졌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현장의 합리성을 전하지 않았다. 나팔수, 부역자 언론의 실상을 알려준 것이다. 그들의 보도는 선전, 선동, 세뇌, 동원만 열을 올렸다.

6·29 선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사도하여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라는 선을 했다. 언론자유가 왜 필요한가? 전체주의 국가와는 전혀 다른 체제이다. 인지적 도구적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다 원래 커뮤니케이션은 ‘나눈다., 즉 의사소통행위’라는 의미를 지켰다. 하버마스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작용이...양자를 모두 변화시킨다면, 개별 주체들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이 이들을 서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하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정신적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속성들을 창출하는, 그 자체 하나의 총체성이다.”라고 했다((P. Piaget, 1973:179; J. Habermas, 1987/2006); 130).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필요한 이유가 체계의 권력관계를 감시하고, 생활세계의 의사소통행위를 복원하는 것이다. 자기중심의 경향으로 脫중심적, 객관적으로 갈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론은 감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사회 윤리를 보존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사법부 김명수號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 국판아세(曲判阿世)가 일상화 되었다.

청와대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전체주의 사회를 희망했다. 탄핵의 인지적 도구적 이성은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가도록 만들었다. 중앙일보 정의화 전 국회의장(2020.08.03.),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탄핵에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세력까지 쌍수를 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본질적으로 의심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정의와 공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기본이자 원칙인 헌법 정신까지 위협받고 있다...대한민국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검찰과 법원이라는 사법체제를 통해 법치를 구현하고 사회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유지한다. 그들이 그렇게도 추켜세우던 윤석열 검찰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향하자 야단법석이 벌어진다. 그저 불법을 수사하고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중이다. 툭히 추미애 법무장관의 언론은 공당의 대표를 지낸 중진 국회의원 출신의 그것인지 의심스럽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재인 씨와 더불어 탄핵의 주역이다. 국회의장은 지낸 정세균 총리는 당시 국회의장이었다. 그 코드가 그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야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게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다.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윤석열 총장이라고 성할 이유가 없다. 이젠 최후의 카드를 내고 있다. 용아일보 고도예·배석준 기자(2020.08.04.),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공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밝힌 건 6월 24일 이후 40일 만이다. 지난달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할 때도 입장문만 발표했다 윤 총장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실현된다.’”

지금 청와대는 인지적 도구적 측면(재정원칙)만을 강조하는 국가운영을 이야기한다. 법과 도덕은 가치 지향적이고, 실천적(정당화 원칙)을 중시한다. 법과 언론은 실천적 소통을 더욱 강조한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는 인지적, 도구적 요소도 필요하지만 , 도덕적 실천적 요소가 필요하다. 그 시도가 다름 아닌 다양한 생활세계의 복원이다. 윈치(P. Winch)는 “우리가 다른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은 일을 하는 다양한 방식의 가능성, 다른 기술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의미를 숙고해보려 노력하면서-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다양한 가능성들,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한 사람에 가질 수 있는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했다(Winch, 1970: 105〜6: Habermas, 1987/2006: 116).

현장 합리성의 의미를 더욱 정교하게 기술하고, 그 의미를 찾아낸다. 조선일보사는 100주년을 기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속 벌리고 있었다. 그들의 캠페인 내용은 “누군가는 경제 상황을 통계 숫자로만 말할 때. 우리는 던지 뒤덮인 공장을 찾아 갑니다. 진실은 팩트가 있는 곳에 조선일보가 있습니다.”라고 했다(이기훈, 2019.05.19.). 청와대는 지금 인지적,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강압하고, 속전속결로 탄핵을 시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전체주의 사회로 가도록 했다. 이념과 코드로 가장 효과적 정치를 한 것이다. 그게 당성을 갖고 하니, 다른 사람과 소통이 막혀 버린 것이고, 공동체가 붕괴된 것이다. 사회가 단기적 성과는 있지만 장기적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영기 칼럼리스트는 메뚜기 떼로 비유했다. 또 다른 탄핵의 먹이 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젠 최고 정점에 올라서니, 먹을 것이 없어 메뚜기가 죽게 생겼다. 의사소통행위의 소통이 막혀 버린 것이다. 사회가 질식당하게 생겼다(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