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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이 오전 8시에 시작된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념은 이념이고, 코드는 코드이고 역사는 역사이다. 후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콘텍스트를 빼고...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쯤 경제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국민의 갈등이 잠재워져야 한다. 그게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문화는 상징과 정보가 전해지고, 그게 학습으로 습득이 되고, 그 결과 나눔을 가지며,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처음부터 과시적 공론장을 운영했다. 그는 ‘빅 브라더’(모든 것 통제하는 최고 권력자) 역할로 자신이 멋대로 국가를 통제하려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 등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 그는 헌법 제17조 ‘모든...

전두환 전 대통령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그의 역사적 평가는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다. 그는 분명한 획을 긋고 떠난...

문재인 청와대는 공산당 닮아 거짓말을 연발한다. 공산당은 절대로 자신들의 약점을 진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언론은 그들의 잘 못은 항상 감추고, 유토피아 집단이라는 것만을 강조한다. 그들이 생산한 정보를 믿는 국민이 어리석다. 그래서 언론의...

‘지구촌’이 심화될수록 개인의 권리가 돋보이게 된다. ‘세계시민주의’ 사회가 눈앞에 전개된다. 성스러운 존재로서 개인,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이 중시되는 나라가 그 하부 개념으로 등장한다. 물론 그 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고,...

‘세계의 공장’으로 자타가 인정을 해온 중공이 코로나19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인권침해의 주요국으로 떠오른다. 그들의 실체가 전 세계에 폭로됨으로써, 이제야 서구선진국들은 중공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코드가 아님을 실감케 되었다. 국가...

법조의 난동은 계속된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니, 법원이 숟가락 들고 설쳤다. 그 후 박 대통령과 더불어 수많은 전직 관리가 수감생활을 한다. 어떤 죄가 있다기보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을...

‘촛불 혁명’의 냉혹한 평가는 벌써 나왔다. 생각했던 데로 문재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보다 효율성이 떨어진 집단이었다.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고, 경제정책은 실패였고, 선거란 선거는 거의 부정선거였다. 촛불 주동자들은 헌법 정신을 모르고 허둥대다...

美 간 최종건 외교 1차관이 ‘현실적으로 中과 파트너십 필요’라고 했다. 종전선언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외교부는 중공과 북한만 나라이고, 다른 여타의 국가는 그냥 불쏘시개를 취급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들은 집단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전선언의 의미가 밝혀졌다. 이는 지극히 친중, 종북의 경향이었다. 물론 그건 생명, 자유,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 존중의 헌법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네트워크화와도 딴판이다. 세계 보편적 인권 개념과는 관계없는 공산권...

요즘 검찰과 법원은 국민 세금 삼키는 하마가 되었다. 이젠 특활비도 줄일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은 부정선거 조사와 재판에 관심이 없다. 정치검찰, ‘법복 입은 청부업자들’이 늘렸다. 증거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정치 성향으로 조사를 한다....

좌파들일수록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공공선에 대한 관심이 높을 듯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좌파는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멀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자기가 반드시 나라를 지배해야하고, 내 패거리들이 온통 권력을 움켜쥐어야 한다....

요즘 시민들은 지하철을 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고 방송이 빈번함을 감지한다. 오늘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등 지하철이 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시민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다.’라고 했다. 물론 지하철 역무원이 무슨 죄가 있을까...

한진KAL의 노력은 눈물이 난다. 청와대가 직 수입한 우한〔武漢〕 코로나19로 한진KAL은 숨이 막혔으나, 화물기 운행으로 한진KAL은 살아났다. 그러나 한전은 脫원전 적자는 갈수록 불어나고, 두산그룹은 오너가 바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중공,...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 검찰이 문제가 된다. 검찰 총장 한 사람은 대선을 내와 설치고, 다른 한 사람은 휴가를 갔다고 한다. 검찰 총장에게 경고의 말이 있다. 성종조 제도권 감찰과 언론의 수장 대사헌(大司憲)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절제는 상대를 보이게 한다. 개인의 탐욕과 열정은 자아비판, 타인의 비판을 수용 등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때 정치인은 자유와 독립정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균형감각을 갖게 된다. 자기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청와대가 아직도 할 말이 많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그들은 사회현상을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니, 현상의 인과관계 설정에 문제가 생긴다. 앞에서 거룩한 말을 하고, 뒤에서 탐욕의 덩어리가 움직인다. 하는 말마다 논리도, 합리성도, 정당성도 맞지...

현행 헌법은 ‘열린 민족주의’이고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법사상을 주종을 이룬다. 물론 ‘경제민주화’ 같은 사고가 있자만, 주요 골격은 아니다. 여기서 합리성은 이성과 합치될 때가 많지만, 그것보다 경제성, 과학성, 인과성을 따진다....

국민은 이젠 정부와 정치권 너무 믿지 말자.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면, 정치권은 국민을 우롱한다. 문재인 청와대가 한 짓이 소득주도성장, 주52 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요소수 등 소재 문제를 발생시켰다. 개혁을 해야 하는 민주노총...

문재인 청와대의 천직의식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사회 곳곳에 꼼수만 난무하다. 개인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잃었다. 국가는 독립성을 상실했고, 사회통합도 물 건너갔다. 남은 것을 민주공화국 주인인 국민이 결국 국가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할...

여당 이재명 후보(1964년생)과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1960년생)이 20대 대선에서 맞붙게 되었다. 586 피해가 엄청난 데 그 피해의 중앙으로 또 파고들어갔다. 둘은 심각하게 대두되는 세대의 갈등을 풀 적임자가 아닌 것을 입증이 된다....

586 세력은 위기를 맞았다. 그들은 4·15 부정선거와 같이 선거를 하고, ‘재난지원금’을 뿌리면 개돼지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우한〔武漢 〕코로나19 불법유입 책임도 져야 하고, 지금까지...

요즘 사회주의 문화가 우리 주변에 어디에도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봇물처럼 들어오는 현상이다. 더욱이 정치만능 공산주의 사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그들의 국내 경제, 즉 국민 먹고사는 일에 도움이 될까?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