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586 세력, 보수는 꼴통이 아니었다.

586 세력은 위기를 맞았다. 그들은 4·15 부정선거와 같이 선거를 하고, ‘재난지원금’을 뿌리면 개돼지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우한〔武漢 〕코로나19 불법유입 책임도 져야 하고, 지금까지 정책 실패에 대한 짐도 져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脫원전 등은 다 실패했다. 포퓰리즘의 퍼주기가 만능이 아니었다. 더욱이 586 정책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이념적으로 접근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거의 폐업 상태이고, 빈곤층은 더욱 빈곤해졌다. 2030은 갈 길을 잃고 있다.

지금까지 보수는 인기 없는 정책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이 꼴통보수가 아니라, 그들은 현명했다. 1945년 이후 보수는 한국사회를 어떻게 먹여 살릴까를 걱정했다. 건달 586 세력과는 전혀 달랐다. 이젠 급하니 ‘종전선언’, ‘평화’로 북한 체제와 접목을 시도한다.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북한과 중공은 코로나19 이후를 보듯, ‘킬링필드’를 만들어 놓았다. 우한에서 살상이 이뤄지는 현실과 지난여름 홍수로 국민이 수몰되는 현상을 잘 봐왔다. 더욱이 김일성 집단은 지금까지 국민의 살상을 거침없이 행했다. 그 습관적 인간 살해를 보고도, 국민 5천 2백만을 그 속으로 집어넣는 586세력도 이젠 그런 혁명적 만용을 부릴 나이는 지나갔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온통 대한민국 망하는 길만 모색한다. 누굴 위해 종전선언? 김정은은 연합뉴스, KBS, 한계레신문 등만 뚫어지고 본다. 그들에게 자유와 독립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11.05), 〈靑 “김정은도 종전선언 언급” 이인영 “北메시지 구체화”… 대화 군불〉,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4일 ‘북한의 대남·대미 메시지가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남북·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종전 언급에 대해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에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들어 북한의 대남·대미 메시지 빈도수가 높아졌다’며 ‘대화 기조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결단하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그 정책적 경향은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다. 사회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포퓰리즘이 강할수록 약자가 설자리가 없다. 미국의 좌파 민주당 정권이 안고 있는 고민이다. 유튜브 Sott 인간과 자유 이야기(11.04), <미대선 1주년을 돌아보며, 시민은 가난과 노예화로, Cabal의 힘은 더욱 강해져〉.

문재인 정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도 중소기업이 몰락하고 한 후 후유증이 심각하다. 동아일보 신동진·변종국 기자(11.04), 〈요소수 이어 실리콘-마그네슘 값 2, 3배 폭등..차-반도체 등 타격〉, 〈수입품 10개 중 3개꼴, 특정국 의존도 80% 넘어〉.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11.04), 〈왜 한국만 요소수 품귀? 원료 98% 중국서 수입, 의존도 너무 커〉. 자동차 반도체, 애칭가스 등 수없이 많은 소재 산업이 좌파 정치력에 희생이 되었다.

이젠 보수 아이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불러온다.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11.04), 〈이재명의 ‘짝퉁 박정희’ 마케팅〉, “민주당 대선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1호 공약은 ‘성장 회복’이었다. 보수·우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성장 어젠다를 끌어다 자기 것으로 포장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이재명다운 선택이다. 중도·보수를 겨냥한 득표 전략이겠지만 성장의 가치를 말한 것 자체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성장 담론이 실종된 지 오래다. 성장을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듯 취급받는 분위기에서 이 후보가 경제 파이 키우기를 들고나온 것을 환영한다....일만 잘하면 되지, 보수·진보를 왜 따지냐는 이 후보의 실용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와 박정희 사이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첫째, 박정희의 국가 주도론은 민간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경제 주체들을 경쟁시켜 잘하는 곳에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새마을 운동도 성과있는 마을에 더 지원하고, 무역진흥 행사에선 무조건 수출 잘하는 기업인을 옆에 앉혀 우대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본소득’을 뿌리자는 이 후보와는 발상부터 다르다. 둘째, 박정희는 밖을 내다 본 글로벌 전략가였다. 세계 시장을 먹겠다는 대외 지향적 성장론을 펼쳤다. 이 후보의 전환적·공정 성장은 철저히 국내용이다. 글로벌 경쟁이란 관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박정희는 대중 영합을 배격했다. 이 후보는 자타 공인의 포퓰리스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후보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며 인기 없는 정책을 밀고 나갈 것 같진 않다...국가 주도로 밀어 붙인다고 박정희가 될 순 없고, 입으로만 성장 운운한다고 경제가 성장하진 않는다. 이념과 평등 도그마, 무엇보다 이 후보의 정체성과도 같은 포퓰리즘을 버리지 않는다면 짝퉁 박정희, 가짜 성장론에 불과하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이 이념과 코드에 의존하면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다. 586 세력이 말하듯 보수는 꼴통이 아니었다. 미국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이민석 특파원(11.04),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11.05), 〈바이든, ‘反트럼프’에만 몰두하다 취임 10개월 만에 최대 위기〉, “미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의 주지사 선거에서 12년 만에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자, 미 정치권에서 ‘결국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당락을 갈랐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평가’로 여겨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반(反)트럼프’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3일(현지 시각) ‘(민주당 후보) 테리 매컬리프는 선거 운동 내내 (공화당 후보) 글렌 영킨에게 트럼프의 굴레를 씌웠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나오게 한 것은 교육 및 경제 이슈였다’고 했다.

동아일보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이은택 기자(11.04), 〈“민주, 너무 왼쪽으로 갔다” 바이든 향한 패배 책임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는 3일 ‘왼쪽으로 표류하는 민주당을 유권자들이 벌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 선거는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경고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도 좌파나 진보가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실제 혜택이 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한 고위 당국자도 ‘민주당이 성과 없이 곁가지나 건드리는 짓을 중단할 때다.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 잭 치터렐리 후보를 50% 대 49%로 간신히 눌렀다. 득표율 차이가 1%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힘겨운 승리로 막판까지 초접전이 이어지면서 투표 이튿날인 3일 오후 늦게야 당선이 확정됐다. 뉴저지는 그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텃밭이었다. 선거일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머피 후보가 대체로 10%포인트 안팎의 우위를 보여 낙승이 예상됐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기고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비판의 칼날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워싱턴 밖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수차례 회의를 주재했는데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무능력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당내 인사들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인플레이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의 혼란 등 상황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안에 매달린 것이 국정 수행 역량에 대한 신뢰감을 약화시켰다고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간지 뉴요커는 여론조사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선거 결과는 특정 문제 때문이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당에 대한 환멸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