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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민권(citizenship)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강화로 세계가 하나(oneness)로 엮여진다. ‘지구촌’ 하에 꿈 꿀 수 있는 유토피아일 수 있다. 그러나 잘 못하면, 또 다른 세습권력, 귀족계급, 자본가 계급 등을 만들 수...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자리는 우파 후보 3파전으로 결국 ‘조희연 교육감 3연임’을 안겨줬다. 보수진영이 조전혁 후보 23.5%, 박선영 후보 23.1%, 조영달 후보 6.6%로 나눠지며 38.1%를 얻은 조희연 후보가 승리했다....

6·1 대선 청구서가 온다. 윤석열 정부 3개 월 간 말만했지, 사회근본을 바꾼 것은 없다. 그 노조, 그 선관위, 그 국회 그대로 이다. 매일 언론에 나오는 것은 문재인과 다를 바가 없다. 컨트롤 타워 정신이 없는 아마추어 정신 아닌가?...

6·1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압승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권성동, 안철수, 이준석 보고 국민의힘 밀어준 사람이 없다. 6070 산업화세대는 586 직장에서 ‘적폐’로 밀려나고, 586 운동권 세력은 재산세, 의료보험료로 재산을...

경기도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서울에 많은 기초단체장은 여전히 민주당의 텃밭이 되었다. 투표율 50.9%이었다. 교육감은 여전히 7대 7일의 동률이 되었다. 연령대 별로 분석하면 조선일보 홍영림 여론조사전문 기자(2022.06.02)...

올 것이 왔다. 6·1 자방선거는 문재인 씨의 ‘’살인 협박 등 고소’ 사건으로 동원령을 내린 것이겠지만 더 크게는 지금까지 그의 통치 하 전체의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국민들은 누구나 투표하여, 지난 9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젠 헌법정신에...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폐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포공항의 소재지인 서울시의 송영길 시장 후보도 나서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를 지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제주관광을...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폐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포공항의 소재지인 서울시의 송영길 시장 후보도 나서서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를 지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제주관광을...

교육감선거가 치뤄지는 전국 17개 시도 중 7 곳에서 보수·진보 진영 후보가 일대일로 맞서게 된다. 부산은 보수 후보 5명이 단일화를 이뤘고, 경남은 4명, 충북은 3명, 제주 및 울산은 각각 2명이 단일화를 이뤘다. 진보 진영은 7개 시도 중...

법을 만드는 국회가 불법, 편법, 꼼수의 온상이 되었다. 정부예산안 심의는 법정 기일을 넘기는 게 다반사이고, 법안은 편법과 꼼수의 날치기 통과가 일상이다. 현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며 「국회법」을 뭉개면서 국회 후반기 의장 선출도...

좌든 우든 이념과 코드로 문제를 해결하면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하다. 과학적 분석이 불가능하면 모든 사회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좌파 포이어바흐(Feuerbach)는 추상적인 사고를 거부했다. 그는 실전으로 감각적 세계의 인지를 거부하고, 인간...

스크린 쿼터제는 외국영화에 맞서 국내 영화를 의무상영하는 제도이다.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연간 의무상영 일 수를 5분의 1(73)로 축소되었다. 1985년 노무현 정부 이전은 2/5 이상이다. 2006년...

공론장이 소란스럽다. 교육감 선거까지 소란하다. 먼 미래를 설계하는 곳에서 절박한 이슈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사회는 문제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제대로 엮여질 이유가 없다. 사회는 내가 잘 났다고 소리 내어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광장 민주주’의 피해가 대단하다. 그러나 반성할 줄 모른다. 자유는 누렸지만,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 국민이 그 대로 수용하면, 그건 자율을 지킬 능력이 없는 국민이 된다. 노예의 삶에서 긍정적 행복을 찾는...

4·15 부정선거 판결도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 코드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전망이다. 노동문제를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중심이슈는 국가 인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먼저 공을 넘겨야 한다. 그게...

국가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자리 정치는 끝내야 한다. 오래 끌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진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21세기에는 맞지 않다. 그건 또 하나의 ‘다수의 폭정’에 불과하다. 문재인 퇴임사에서 성공적 ‘촛불혁명’는 민주공화주의...

3·9일 대선이 치러졌다. 두 달 반이 흐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 골격이 나올 때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과시적 공론장’을 원하는 당선자와 그걸 받아 선전, 선동하는 언론이나, 핵심이 없어 보인다. 양정철 정치...

‘안미경세’(安美經世) 전환 본격화가 되고 있다. 그게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벌써 79년 넌 전에 논의한 것이다. 민국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중제니 꼼수를 부리고, 헌법 개정에 열을 올리지 말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모든 사회현상은 인과관계가 있다. 원인과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의 헌법정신은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로 시작하면서, ‘잘 살아 보세’라는 구회를 외쳤다. 조선일보 최경운...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가 흔들린다. 〈中 언론, 한미, 경제기술동맹 강화..한 대가치를 것〉(YTN news 22일), 〈김정은 울었다! 평양 지금 난리 났다. 조선중앙TV, 충격보도 이정도 였어!〉(진성호 방송 22), 〈5·21 공동성명,...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세계 70% 반도체 공급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세계 산업 엔진으로 작동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절박한 문제와 이슈를...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동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반도체 하나로 이런 성과가 이뤄진다. 정치인들은 기업이 중한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 기업인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좋은 기회를 긍정적으로 맞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겪으면서 ‘꼼수’가 ‘법치’를 밟고 서는 나라가 됐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그야말로 ‘꼼수 박람회’였다. 이번 꼼수의 결정판은 단연 두 번에 걸친 더불어민주당...

조선후기에 경세치용(經世致用)이라는 말이 있다. 조선후기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 실학자들이 논의한 내용이다. 천관우는 이를 언론학의 원류로 보았다. 물론 경세치용은 ‘민생안정과 사회 발전 등의 현실적 문제를 농업혁신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