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교육감 선거제도의 불합리성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자리는 우파 후보 3파전으로 결국 ‘조희연 교육감 3연임’을 안겨줬다. 보수진영이 조전혁 후보 23.5%, 박선영 후보 23.1%, 조영달 후보 6.6%로 나눠지며 38.1%를 얻은 조희연 후보가 승리했다.

‘보수후보 단일화 없이는 필패’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임에도 이들 3 후보는 자만, 오기, 분노로 ‘너 죽고 나 죽자’며 ‘서울시 교육’까지 죽였다. 교만과 이기심으로 공멸의 길을 택한 이들은 더 이상 교육감 자리를 탐할 자격이 없다.

구청장·군수가 있는 시장·도지사와는 달리 광역단위당 한 명인 교육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직책이지만 정당 공천이 없어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만 기재되므로 후보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자신의 인지도를 홍보하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해 잘 모른채 진영논리로 투표하게 된다.

이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보다 몇배가 많은 무효표가 생긴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 등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2. 6 3 이철영 대변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