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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자 경찰까지 나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삭발식에 이어 단식투쟁을 벌인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경찰직협) 회장단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길들이기”라며 이런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 정권 하에서...

홍장표 KDI 원장이 사의로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노동이사제, 연금사회주의 등에 철퇴를 가해질 전망이다. 분배, 평등 상생, 경제민주화 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가, 민족이라는 이념 경도적 경제정책이 시장을...

대중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5천 2백만이 ‘지존’이다. 그만큼 정치가 어렵다는 소리가 된다. 정치인들은 그걸 무시한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권력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본다. 곧 그들에게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국민들로부터...

지난 5년 간 대한민국의 산업생태계는 중공에 맡겼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 그 대표적 표현이다. 무역의 23%가 중국에 의존한다. 미국은 15%, EU는 10% 수준이다. 국내는 중공의 값싼 제품을 좋아했다, 그 결과로 국내 공급망 생태계가...

인권, 자유주의, 시장경제 등은 우리 헌법이 중핵이다. 물론 자유주의는 법치가 따라온다. 공직선거부터 부정이 만연하면, 비정상의 일상화를 방임하는 꼴이 된다. 감사원이 3·9대선 감사를 한다고 한다. 패턴은 같은 것이니, 4·15 부정선거까지...

문재인 청와대에게 퍼붓는 비난 중에 가장 뼈아픈 비난은 ‘인권변호사 맞아’이다. 실제 그는 코로나19 대처나, NLL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 난민 다루는 일에 있어 그의 사전에는 인권이 없었다. 그는 인권에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했다. 같은...

가치(value)는 높은 수준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건 정신적 기조이다. 동물과 같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가치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만큼 가치를 따질 때는 품격과 국격을 지녀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무릎꿇으면서 첫 대결에서 기선(機先)을 잡은 민주노총이 곧이어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윤 정부의 대응수위를 타진했다. 정권 출범 2달도 안 된 시점의 “못 살겠다, 윤석열 정부 갈아엎자”라는 구호는 이들의 향후...

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제기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 심판’을 취하해야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겠며 후반기 원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젊은 피’의 신선함은 고사하고...

한전 재정 적자는 단순한 적자가 아니고, 이적(利敵)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 먹고 사는 문제의 기초이고,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방향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무시하고, 범죄 행위로 축소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다. 脫원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