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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대법원이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복 입은 청부업자’라는 말이 달리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이 적폐청산의 1호이다. 그들은 법도 읽지 않고 판결을 한다. 또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폴란드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독립을 잃은 민족은 자유이고, 인권이고 종교고 다 말살 당한다. 폴란드 지난 200년 역사가 말해준다. 그들은 한번 기 펴고 살지 못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들의 다음 차례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군에 대한 통제 정보가 풀리고, 형사사건에 대한 언론 규제가 완화된다. 윤석열, 한동훈 체제는 과거사 정리를 국회나, 법원, 경찰 등으로 통하지 않고 언론과 직거래 한다고 한다. 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과거사가 공개되는 것이다....

요즘 목소리 큰 노동자가 설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난망이다. 노동조합은 임금협상도 하고, 정치파업도 하고, 불법 탄핵도 앞장선다. 대우해양조선소에서 보듯 강성 노동자는 파업을 뒤에서 주도해고, 하청 서민노동자가 감방에 가는 신세가 되었다....

한 것이 있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될지 의문이다. 우선 공약에 ‘反지성주의’ 퇴치라는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다. 국민은 중공시장 ‘디커플링’으로 곤혹을 지르는데 尹...

지난 7월 18일 대우조선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 명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나라가 뒤죽박죽이다. 정보망은 온통 해킹으로 점철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불법 점거하였다. 검찰이 불법탄핵을 하고 전리품 다 갖는데 경찰은 왜 못 가지냐, 법원은 공신인데 왜 홀대하는가? 민주노총은 우리가 한 업적인데, 왜 과실은 엉뚱한...

요즘 물동량의 흐름이 여기저기 막히고 있다. 그 주동은 민주노총과 공기업, 법원, 경찰 등 공공 부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큰 코드 그림이 계속 어른거린다. 대우해양은 세계 물류의 흐름을 담당할 배를 만드는 곳이고, 화물연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차별적 공격을 했다. 그 다음 긴장하는 나라는 폴란드이다. 우크라이나 보다 덩치가 조금 작은 나라 폴란드! 그들의 식민생활은 눈물겹다. 근현대 200년 역사도 순탄치 않았다. 공산세력의 희생물이 된 폴란드이다. 식민세력과...

매사에 선악의 판단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 항상 무시하는 것도 할 짓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에 존중에 앞장서야 한다. 떼쓴다고 통하는 행동은 민주노총이나,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에서 나 통용되는 것이 국내...

국회가 反지성주의 소굴이다. 국회 반지성주의 몰아내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도 험악한 길을 걷게 된다. 그들에게 숨 쉬는 것 외에 거짓말이 아닌 게 있는가? 이성과 합리성과 합리성이 작동하는지의 의심스럽다. 이젠 국가가 앞장서는 시대는 지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이후 그는 자주국방을 더욱 강화시켰다. 경제부흥과 자주국방의 쌍두마차의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어졌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KF21...

엉터리 같은 공공직종사자이다. 국가의 기능을 다시 생각하고,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제로는 절대로 않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한 자유와 독립 정신은 요원하다. 더욱이 물적 토대 없이 어떻게 공화주의 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가능하단 말인가?...

대우조선 민노총 하청노조의 선박점거 장기 파업은 그 악랄함과 불법성이 명백함에도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 때처럼 사법당국은 수수방관했다. 이번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6,000억 원에 이르고 협력업체들까지 줄도산 위기에 몰리자 오늘 윤석열...

경제가 곤두박질이다. 경제는 기술합리성(technological rationality)에 의존한다. 기술의 장점은 정밀성, 정확성이다. 그만큼 범위를 좁혀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때 기술합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이 절제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정당성의 위기가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는 데 어느 누구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지 않는다.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나타난 성역(聖域)은 진정성이 없다. 염치가 없는...

고(故) 이대진 동생은 공무원으로 NLL공해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형 이재진 씨는 죽은 동생의 인권을 문제 삼았다. 그 둘 형제는 대한민국 체제, 즉 헌법 제체를 수호한 일등공신들이다. 그런 용감한 시민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된다....

尹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점칠 수 있다. 우선 국민들은 법치를 기대했으나, 난망이고, 미래의 비전도 확실하지 않고, 패거리 사회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이런 흔들림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금 폭탄을 안기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줬다. 그건 건달인생이 하는 짓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누구보다 농촌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을걷이 추구가 끝나면 그 때부터 노름판, 술판이 벌어진다. 그게...

대한민국號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국가가 국방, 치안, 교육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온갖 잡상인처럼 행동한다. 하지 않는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장기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자정이 넘어 먹자골목은...

청와대와 국회는 못하는 일이 없다. 이들이 정치 광풍사회를 만든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을 우습게 본 것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일은 기업에서 시작한다. 물론 일자리 창출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하는 것이다. 기업을 홀...

윤석열 정부는 냉엄한 국내·외 현실을 읽고 있는 것인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을 주문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보국을 강조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공공직 종사자는 멸사봉공(滅私奉公)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국가 해체가 일상화되어 계속된다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나긴다는 말이 있다. 일본 아베신조(68·安倍晋三)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일본 자민당은 아베의 죽음으로 참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강한 일본이 만들어 질 전망이다. 1946년 평화헌법이...

4차 산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다. 3차 정보사회의 고도화 단계이다. 이 사회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이다. 사실을 가공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유통하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 그 사회는 정보가 앞서하고, 공급망이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