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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꼼수’가 ‘법치’를 밟고 서는 나라가 됐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그야말로 ‘꼼수 박람회’였다. 본회의 회기 쪼개기는 기본이고 이번 꼼수의 백미는 단연 두 번에 걸친 민주당 의원들의 위장 탈당이었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좌익은 원래 담론 형성의 명수들이다. 그러나 문재인 5년은 담론형성에 실패했다. 이념과 코드는 진정 포퓰리즘에 도취되어, 이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반지성주의’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이념을 포기한 ‘패거리’ 된 것이다. 김일성의 국가와...

달님은 갔습니다. 아아, 어눌하던 달님은 청기와를 에워싼 단풍나무 숲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해묵은 바위 같은 빛바랜 옛 약속은 티끌이 되어 민심의 열풍에 날아갔습니다. 황홀하던 첫 권좌의 추억은 달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민주공화주의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기득권 계속 주장하면, 그 사회는 온전치 못하다. 빚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기야 대통령 행세를 한 사람까지 그 짓을 하면서, 다른 공직자를 나무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고,...

신상필벌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표상이다. 행위자가 많으면 법 집행이 엄격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까지 검찰은 이념과 코드로 정치검찰을 했다. 정치검찰로 대통령을 배출하게 했다. 지금 그 검찰이 무서워 ‘검수완박’의 무리수를...

윤석열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다. 우선 취임을 축하한다. 그러나 언급하기 싫은 내용이지만, 원래 거북한 내용은 앞에 두고 의제로 삼고,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이 바로 설 수 있다. 우선 문재인 청와대의 적폐가 너무 많다. 그것 그냥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민주공화주의이다. 5천만 국민 각자가 행위자를 인정하는 체제이다. 만약 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추진동력을 잃는다.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국가든 제때(Just in Time)에 작동하려면 그 만큼 엄격한 법질서가...

비뚤어진 자본이든, 국가든 ‘정신적 노동’을 확보하는데 방해를 하면 문제가 있다. ‘죽은 노동’을 산 사람을 덮어 통제하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가 개인을 소외시키면 그건 국가 편의주의로 간다. 헤겔의 국가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공화주의에서 자유는 생명이다. 그 사회는 다원성의 사회이다. 여론형성도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의 사적 의견이 공론장에서 잘 걸러지면, 그게 여론이 된다. 그 만큼 사회는 역동성이 있다. 언론자유가 중요한 것도 그 공론장을 활성화시켜, 진실과...

국민 먹고 사는 일에 무관한 정치인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다. 검찰은 언론 지면을 매일 달구면서, 하는 일은 국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국내만큼 검찰 기사가 많은 곳이 세계 어디도 없다. 윗선은 사회주의로 물들어 있고, 그 방식대로...

경제가 난망이고, 안보가 미덥지 않다. 이런 추진력으로 차기 정부도 문재인 2기가 될 수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사회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영양가 없는 차기 정부가 된다. ‘청와대 출입처’ 없애고, 용산 집무실 옮긴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오늘(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간까지 늦춰가며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안 공포까지 끝낸 것이다. 하늘 부끄럽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한통속이...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 그들은 우물 안 개구리들이었다. 문제는 우물 안 개구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더욱 빈번해 지고, 해외 투자는 늘고, 외국에서 오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으로 수사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고, 권력쟁취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렇다고 취임할 정부의 인수위는 지엽적인 일에만 몰두한다. 추진력이 없으니, 갈 길은 바쁜데 멈칫멈칫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보수를 대변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 172명 국회의원은 임기 끝난 문재인 청와대를 돕기 위에 안달이 났다. 자신들의 주군을 위해, ‘검찰청법 개정’으로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을 경찰국가(garrison state)정신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순장조()殉葬組)라는 말 밖에...

검찰의 수사기능이 거의 무력화되었다. 30일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목사는 소리를 높였고, 청계천에 집결한 민주노총은 광화문을 소란스럽게 했다. 간첩을 잡는 국정원은 그 기능을 마비되고, 기무사는 해체되고, 범죄인을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