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헌법 개정의 개꿈.

  세계는 초연결망 사회로 가고 있다. ‘공개된 사회(univeral open society)’, 즉 자유주의 첨단사회로 성큼 다가 선다. 세계의 경향과 달리, 대한민국은 부족주의(tirbalism)로 치닫고 있다. ‘사적 카르텔’이 일반화된다. 이란의 혁명수비대에서 그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가진 집단인지 눈여겨 봤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수렵·채취·어로의 집단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윤리가 붕괴되고, 즉각성(immediacy)가 판을 친다. 언론은 그걸 선전·선동·조직의 전술로 앞장선다.

   제헌헌법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諸制度)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상 또는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로 완전 ‘공개된 사회’된 사회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즉 공론장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인터넷에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이라고 굴러다닌다. 그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쌍수를 들어 찬성할 내용이지만, 지금까지 자유를 누려온 국민들에게는 듣고 싶지 않는 내용이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제(고려연방제).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공산주의체제). 5. 5.18 및 세월호특별 법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제(국영화). 7. 자유 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 등제. 8. 각 지역구청 및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 9. 동네 통·반 소위원회구성(법정 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 전국을 공산조직화). 10. 기독교 및 천주교의 사이비종파 탄압. 사이비종교는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함. 11. 남한을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로 헌법개정.(종북체제). 12. 우리민족끼리 적화흡수통일. (고려인민 민주주의)

  제헌헌법 전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국민 참정권에 대한 책임윤리가 실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자유주의 선거가 아닌 것이다. 그 정신으로 헌법을 만든다고 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2026.08.12.), 〈송파선관위, 우편투표 수 ‘76배 뻥튀기’ 대참사 전격 발각〉, “송파선관위, 우편투표 수 76배 뻥튀기… 전국서 투표용지 최다 부족 사태 불러”라는 제목의 이번 보도는, 그간 애국 시민들이 목놓아 외쳐온 선거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조작 정황이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다. 진실의 대열에 레거시 미디어마저 합류하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터져 나오는 비리의 홍수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어 마지못해 둑을 허문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4동 투표소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선관위가 거소투표자 수를 고의로 부풀렸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트루스데일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4동 투표소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은 선관위가 거소투표자 수를 고의로 부풀렸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트루스데일리

“공보물 핑계 댔지만…” 20명을 1531명으로 둔갑시킨 선관위의 뻔뻔한 꼼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22대 총선에 재외선거관 22명, 제21대 대선에 18명 등 총 40명을 파견했다. 파견비는 총선 31억4400만원, 대선 5억2300만원이다. 트루스데일리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내의 투표소 현장 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맡기면서 뉴욕·파리·시드니 등 해외 선호도시에는 직원들을 최대 1년간 파견하고 36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22대 총선에 재외선거관 22명, 제21대 대선에 18명 등 총 40명을 파견했다. 파견비는 총선 31억4400만원, 대선 5억2300만원이다.

제21대 대선 당시 재외투표소는 총 118개국 223개소에 설치됐지만 선관위는 총선과 대선에서 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애틀, 도쿄·오사카, 파리, 밴쿠버·토론토, 시드니, 호치민 등 9개국 22개 공관에만 재외선거관을 파견했다. 반면, 인도·몽골·네팔·동티모르·라오스 등 109개국 201개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을 보내지 않았다.

국내 선거 현장과 비교하면 파견 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은 전국 1만4259개, 제21대 대선은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지만 선관위는 현장 선거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맡기고 있다.

주 의원은 "국내 선거사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맡겨놓고 선관위 직원은 선호도가 높은 해외 도시에 최대 1년간 파견됐다"며 "파견 기준이 무엇인지, 왜 1년이나 장기 파견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참정권이 이렇게 관리된다. 부족주의(tirbalism) 집단에서 일어날 일이 이재명 집권 하에서 일어난다. 이런 선거로 당선된 의원과 국민의힘 10명을 덧보태 헌법 개정을 시도한다. 헌법개정의 개꿈은 쉽게 성취될 전망인 것이다.

  조선일보 박상기·김승재 기자08.15), 〈李대통령 골프 제안받은 국힘 의원들, 모두 개헌론자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개헌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을 두고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을 하거나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당 개헌특위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골프 회동이 애초 ‘개헌 실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109명 중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을 ‘국정 과제 1호’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골프 회동을 통해 직접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선 것이란 얘기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박덕흠·김태호·신성범 의원 등이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쳤거나 치자는 제안을 받았다. 여기에 최형두 의원도 골프 회동 제안을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최 의원은 다른 일정과 겹쳐 대통령과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들 모두 개헌론자다.”

  조선일보 사설(08.15), 〈이제는 사실관계마저 엇갈리는 韓美 동맹〉, “유엔군사령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방부와 유엔사의 말이 심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군 주도하에 있는 유엔사는 기존 군사정전위와 판문점 경비대대를 통합해 새 여단을 창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안규백 장관은 기자들에게 “안 하기로 (유엔사와) 이야기 나누고 합의 봤다”고 했다. ‘창설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거듭 “그렇다”고 했다.

유엔사는 철회할 움직임이 없다는데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나. 안보를 둘러싼 한미 이견은 보수 정권에도 있었지만, 한 가지 상황을 놓고 양쪽이 말하는 사실관계가 이처럼 어긋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안 장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만남에서 안 장관이 반대 의견도 밝히는 등 서로 대화했다는데도 벌어진 일이다...

동맹의 이상 신호를 열거하면 끝이 없다. 지난 2월 주한 미공군이 서해상에서 독자적으로 중국 대응 훈련을 했을 때 벌어졌던 갈등도 비슷하다. 당시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으로부터 사전통보 안한데 대해 사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주한 미군은 그런 적 없다고 굳이 정정했다.”

  부족주의에서는 사실이 아닌, 즉각적 의견이 대화의 주종을 이룬다. 책임과 의무의 헌법 정신이 사라진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8.15), 〈브런슨 사과, 사관학교, 유엔사… 늘 '딴 말' 하는 안규백〉,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출범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출범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를 봤다”고 했다가 “협의하고 있다”고 표현을 바꿨다. 지난주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안 장관의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한미 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중요한 안보 사안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말이 분명치 않은 것은 큰 문제 아니냐”고 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무슨 공직자 정신이 부족주의인가?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08.15), 〈LG 몸체에 엔비디아 두뇌… 공동 개발 휴머노이드 내년 공개〉, “구광모·젠슨 황 'AI 협업' 구체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3일(현지 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와 로봇, AI(인공지능) 팩토리,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략적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6월 8일 황 CEO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찾아 구 회장과 회동한 지 두 달여 만에, 양 사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첫 결과물로 LG는 엔비디아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두뇌 역할을 하는 AI)을 탑재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 1분기 공개하기로 했다.

협력의 핵심은 상호 강점을 활용하는 분업이다. 엔비디아가 로봇의 ‘두뇌’를, LG가 ‘몸’을 만든다. 내년 공개될 휴머노이드에는 엔비디아의 개방형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 ‘아이작 그루트’, 고도화된 추론·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엔비디아의 컴퓨팅 플랫폼 ‘젯슨 토르’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여기에 LG전자의 액추에이터(로봇의 관절·근육 역할을 하는 구동 장치), LG이노텍의 센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등 계열사 핵심 부품이 결집한다.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LG전자는 HS사업본부 산하에 로보틱스연구소를 신설해 관련 역량을 쌓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함 제약을 맡겨? 자유주의 없으면, 시장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중앙선데이 유지혜 워싱턴 특파원(08.15), 〈트럼프 “미 투자 외국 조선사에 군함 2척 본국서 건조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조선업에 대규모로 장기 투자하는 외국 조선사에 한해 최대 두 척까지 해당 본국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미 군함을 해외에서 건조하는 걸 연방법으로 금지해 왔는데 이례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는 미국이 최근 한국의 주요 조선업체에 군함 건조 역량 등을 문의한 직후 이뤄진 결정이란 점에서 ‘K조선’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해군 및 조선업 기반 재건’이란 제목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각서와 설명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조선사의 모조선소에서 미 군함 건조를 허용하는 데 네 가지 조건을 달았다. ▶미국 내에 신규 조선소를 함께 건조하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인수하고, 첫 두 척 이후에는 모든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 ▶미국 내 조선소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고용하고 교육할 것 ▶해외 모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건조 기법과 기술 사용권을 미 조선소에 제공할 것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건조 및 유지·보수를 위해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할 것 등이다.”

  미국은 단호하다. 중앙선데이 강태화 워싱턴 특파원(08.15), 〈중·러 드론 위력에 놀란 미국…“중형급 이상에 1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드론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중형급에 해당하는 드론과 드론부대 운용을 위한 도킹 스테이션엔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전쟁에서 확인된 드론의 위력에 대응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상업용 드론을 비롯해 중형급 이하 군사 드론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크링크(CRINK)’로 불리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반서방 권위주의 연대 4개국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해 공격형 드론 체계를 빠르게 첨단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픽=이윤채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최대 이륙 중량이 25㎏를 넘거나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 또 이들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 등 ‘특정 핵심 부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륙 중량 25㎏ 이하 드론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25%보다 네 배나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형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에 대해 당장 다음달 3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드론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점인 내년 2월 9일보다 빠르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일본·대만산 드론과 부품에 대해선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첨단 산업에서 여전히 부족주의 정신을 갖고 있다. 그들도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언제 초연결망 사회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헌법개정의 개꿈이 계속된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서종갑 기자(08.12), 〈 ‘N% 성과급’ 논란 삼전하닉 노조 뭉친다〉, “삼성 초기업·하닉 통합노조 연대 성과급 주식 대체 반대 공동대응. 하닉 통합노조 가입 1250명 돌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계 1·2위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노동조합이 성과급(PS) 지급을 둘러싸고 공동 전선을 구축한다. 이른바 ‘N% 성과급’ 유지 등을 겨냥해 양사 노조가 연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SK하이닉스 통합 노조는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직접 자문 및 협력을 타진했다. 양측 노조는 성과급 지급 등 노사 합의 내용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연대를 통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임시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면서 “성과급 구조 개편 등 반도체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최근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회사측은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을 일부는 자사주로 대체해 배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통합노조 측은 “PS를 주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며 “법상 근로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현금 지급 원칙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