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데이터센터에 기록될 정보를 생각할 때.

   박정희 소장과 군부세력은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발표한 [혁명공약]은 ‘반공을 최우선 국시로 삼고, 부패 청산과 민생고 해결, 국가 자주 경제 재건을 내세우며 과업 성취 후 정권을 양심적 정치인에게 이양하겠다고 천명한 6개항의 비상 선언이다.’라고 했다. 朴 대통령은 그 18년 재임 기간의 역사를 사료로 잘 남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사료 남기기에 철저했다. 그런데 이들 사료들은 혼란스러운 것, 거짓말이 별로 없다. ‘사회적 사실’에 충실한 것들이다. ‘자기 소외정신의 세계(the world of self alienated spirit)’에 성공한 한 것이다. 사고의 근대화에 철저했다. 부족사회(tribalism)의 잠재적 자연 사랑, 즉 정신적 공동체적 삶(spiritual communal life)을 별로 담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도움을 얻어 1999년 6월 2일 이해진 창업자와 7명의 멤버가 '네이버컴(주)'을 설립했다. 네이버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 전혜진 기자(2026.08.12.), 〈AI가 흔든 검색 판도… 구글, 네이버 첫 추월〉, “국내 검색 시장을 지배해 온 네이버가 모바일 이용자 수에서 처음으로 구글에 따라잡혔다. 구글이 인공지능(AI)을 검색에 빠르게 결합하면서 이용자 수를 가파르게 늘려 나간 반면, 네이버 이용자 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다. 여기에 챗GPT 이용자 수도 국내 검색엔진 ‘다음’ 이용자의 2배를 훌쩍 넘어서면서 생성형 AI 확산 이후 예견됐던 국내 검색 시장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AI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702만2854명으로, 네이버 앱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네이버 앱은 4684만5017명으로 구글보다 17만7837명 적었다. 구글이 네이버를 MAU에서 앞선 것은 모바일인덱스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두 회사 간 격차는 생성형 AI 확산 이후 빠르게 좁혀졌다. 2021년 3월 2900만 명대였던 구글 앱 이용자는 지난해 5월 처음 40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 5월 4600만 명을 돌파했다. 6월 네이버와의 격차가 24만5836명까지 줄었고 한 달 뒤인 7월에는 아예 순위가 뒤집힌 것이다. 반면 네이버 이용자는 2021년 3월 이후 줄곧 4000만∼4600만 명대에서 정체된 흐름을 나타냈다.”

  네이버는 국내 문제에도 구글에 뒤처진다. 네이버는 정보를 물건(things)으로 보지 못한 것이다. 뉴스는 ‘꺼집어 내는 것’이라고 한다. 명료하지 못할 때 언론의 ‘공론장’을 거치면서, 토론을 하게 된다.

  공산주의 국가의 언론은 선전·선동·조직자로서 역할을 한다. 한 번 뉴스로 되면, 확증 편향성을 지니게 선전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이라는 메카니즘이 있다. 굳이 중국·북한 공산당을 따를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08.13), 〈부동산 전투 이미 패색 짙은데 "정책이 시장 이긴다"는 아집〉,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 장관의 답변이 대통령 입장을 의식한 정무적 발언이라고 믿고 싶다. 만일 주택 정책 수장의 ‘진짜 소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해서도 “(주택을) 빵 찍는 것처럼 밤새 찍어낼 수는 없다”고 답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발언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서민과 청년층은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빵 타령이냐”며 거세게 분노했다. 국민이 아파트와 빵의 차이를 몰라서 공급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도록 실질적인 공급 대책은커녕 전월세 물량을 소멸시키는 ‘청개구리식’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과거의 변명을 재탕하는 당국의 안일함과 무능이 문제의 본질이다.”

  검찰개혁에 말이 많다. 조선일보 양상훈 편집인(08.12), 〈노무현이 "야~ 기분 좋다!" 한다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노무현 恨 푸는 것?. 盧의 거액 뇌물 수수는 명백한 사실

그는 부끄러움을 안 사람. 與 행태 동의 안 할 것. ”필자는 논설 책임을 맡았던 기간 중 강하게 검찰의 표적, 별건 수사를 비판했다고 생각한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하는 검찰을 ‘개’로 표현한 적도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 ‘너무한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이른바 ‘특수 수사’를 한다는 검사들이 대통령 등 정치 권력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시를 받아 정적이나 표적이 된 사람들을 사냥개처럼 공격해온 것은 사실이었다.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은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필자의 눈으로 보아도 검찰 자체를 사실상 없애버린 현 정권의 행태는 도를 너무 넘은 것이다. 문제 있는 검사, 문제 있는 수사는 전체 검찰에서 1%도 되지 않는다. 99%의 검사들은 수많은 범죄를 수사해 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일반 검사들은 ‘특수통’이라는 검사들에 대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예외적인 극소수 검사들, 일반 검사들과는 다른 1% 검사들 때문에 99% 검찰까지 없애버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했다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쳐버리겠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그와 같은 과도한 행태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찰 해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이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쳤다면서 “노 대통령님, 지금 야~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보복 수사에 억울하게 당한 만큼 지하에서도 기분이 좋을 것이라는 뜻이다.”

  원시공산주의 부족사회(tribalism)는 용인될 수 있는 일들이다. 현대사회는 아니다. 이 정도의 담론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시도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 못 끼웠다. 검찰개혁으로 체제붕괴를 가지고 온다. “『한국언론문화 100년사』, 2024: 468) “...북한 말을 전적으로 수용한 노무현·문재인이 아닌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면, 이 정도는 아닐 터인데…. 후임 문재인은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이를 보강시켰다.

노 전 대통령이 전하는 북한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즉, “(북한의) 2007년 10월 3일 대부분 내용은 말하자면 한국정부의 태도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 듣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힘이 듭니다. 내용 면에서도 지적하는 것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해놓고, 왜 계속 외세의 영향을 받느냐’, ‘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느냐’, ‘그렇게 해서 남북경제협력이 자꾸 지체되고 합의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남북협력을 할 수 있겠느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라고 했다.(노무현, 2009: 200)

그의 노력에도 보수주의자는 냉혹했다. 안병직은 2006년 4월 27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뭘 하는 척 하면서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건달정부’라며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정대수, 2009: 300)

또한 그는 코드인사, 회전인사, 보상인사 등 관련 내부 집단(인너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로 인사를 하다 보니 인사가 망사가 되는 경우를 벗어나지 못했다.(정대수, 2009: 301) 더욱이 거대담론에 치우친 좌파 이념적 접근과 일방적 독선적 밀어붙이기는 국민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다. 노무현이 안간힘을 쏟았다는 국정운영의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에게 참여정부 5년의 평가는 무능과 실정으로 투영되었다.(정대수, 2009: 299)

한편 투명성을 앞세운 ‘건달정부’였지만, 노무현 정부는 비자금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근 서정우 변호사가 LG 그룹으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만남의 광장’에서 차로 실어왔다고, ‘차떼기 당’을 조롱했다. 그는 노무현 탄핵소추 역풍 때도 ‘차떼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자기 소외정신의 세계(the world of self alienated spirit)’가 투영되어 있지 않다. 자의식은 일반성(the universality)를 확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문화일보 사설(08.12), 〈중국인의 한·미 軍기밀 정탐 심각… 방첩 강화도 동맹 과제〉, “중국인들이 한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촬영·도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한다. 개별 범죄로 보기 힘들 만큼 패턴도 뚜렷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중국인 2명 구속 사실을 발표했다. 한 사람은, 군산공항 인근에서 단방향수신장치(SDR)로 전투기 송신 내용을 도청한 60대 중국인이었다. 이와 별개로, 평택 주한미군기지 부근에서 군용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미군 무기 이동 정황 등을 수집한 40대 중국인 동포도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라고 한다. 이들은 “취미” “사업상 필요한 정보 수집” 등이라고 주장하는데, 형법상 간첩죄를 피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국회는 지난 3월 형법의 간첩죄(제98조)를 북한은 물론 외국에도 적용하도록 개정하면서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를 추가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안보 문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3∼2025년 중국 국적자에 의한 군 시설 촬영 적발은 10건이 넘는다. 지난해 3월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6월엔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중국계 현역 육군 병장이 소속 부대 국방망에 접속해 주한미군 주둔지, 유사시 타격 표적 등의 기밀을 유출한 일도 있다.

방첩 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는 거꾸로 간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은 이미 폐지됐고, ‘내란’을 빌미로 국군방첩사령부를 쪼개고 해체했다. 방첩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 오랜 기간 추적과 잠복 수사를 필요로 한다. 국정원과 방첩사 등의 전문 요원들은 대거 밀려나거나 조직을 떠났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중국공산당이 한국에서 벌이는 악성 행위에 대한 보고’를 국방부에 주문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정탐 행위가 현실적 위협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방첩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 협력해 군사정보를 보호하고 간첩을 색출해낼 제도적·형사사법적 공조 강화도 필수다.”

  데이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그 수준을 정하는 잣대로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은 개인의 의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동·사고·감정 양식입니다. 이는 독립된 학문으로서 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구글, AI 개요)

사회적 사실의 3대 특징 (판단 기준)

외재성 (Externalité): 개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며, 개인의 바깥(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강제력 (Contrainte): 개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적 제재나 압력을 받으며 통제를 당합니다.

보편성/일반성 (Généralité): 집단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일상적이 아닌 기사가 소개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8.12), 〈국가기관과 기업은 왜 자꾸 '거꾸로 된 태극기'를 달까〉, “김진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일침. 인천시 현수막부터 기업 제품까지, 반복되는 오류 책임론.

김진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이 10일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서 태극기를 거꾸로 사용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 상징인 태극기의 도안 오류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경위 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인천광역시가 광복절을 앞두고 시청 후문에 게시한 대형 현수막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해당 현수막은 태극 문양의 위쪽이 파란색·아래쪽이 빨간색으로 표현돼 ‘거꾸로 된 태극기’ 논란이 일었고, 인천시는 이를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설치 이틀 만에 철거했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7월 뉴발란스가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위치가 실제 태극기와 다른 티셔츠를 판매했다가 논란이 일자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 조치한 일도 언급했다. 이어 6월 23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국 칭화대 공식 일정에서 상하가 뒤집힌 태극기 배지를 착용했다며, 공적 영역 전반에서 태극기 사용에 대한 인식과 검증이 허술해졌다고 비판했다.“

  데이터로 저장되는 세계인이 읽게 된다. [공언련 성명 ②](공정언론국민연대, 2026. 08. 12.), 〈앞으로도 팩트체크 예산을 그렇게 쓸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 팩트체크 사업에 방송기자연합회와 빠띠 그리고 이들이 참여한 팩트체크넷 등이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됐었다. 그들 중 일부는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방통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같은 잘못을 공무원이 저질렀다면 문책을 받았을 텐데, 이들은 사과했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다. 반성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일이다.

[담당자가 눈감았다고 불법이 치유되지 않는다]

빠띠는 문제가 된 인건비 산정 기준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미리 알렸다고 반복해 주장한다. 그러나 감독기관 직원이 알고 눈감아줬다고 불법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빠띠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관련 사업을 하면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인건비가 1억4천만 원인데도 SW기술자 등의 평균임금을 적용한 2억7천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 집행해 차액인 약 1억3천만 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고 방통위 감사에서 지적했다. 2021년 1월 빠띠의 사업수행계획서를 받은 시청자미디어재단 팀장이 인건비 산정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신태섭 당시 이사장과 본부장에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용이 위법‧부당했어도 발주처 승인 형식을 갖추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시민단체가 내세울 바가 아니다. 시민단체가 도덕성을 잃으면 존재할 이유를 어디서 찾겠는가.

권력에 도취해 사업자 선정 요건도 무시했는가

팩트체크 관련 사업의 요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0년 공모 내용을 보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위탁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에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취득하여야 했다. 그러나 방송기자연합회 등은 해당 사업을 수주해 종료하고도 2023년 방통위 감사 시점까지 ‘인정마크’ 취득을 위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2020년 공모에는 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팩트체크넷은 무려 5개의 팩트체크 관련 사업을 수주하면서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통위의 관리감독이 어떤 이유에선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전 내정 없이 정상적인 공모가 진행됐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에 지원하면서 기본 자격이나 서류 준비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혹시 시민단체들이 실력이 아닌 정치적 배경으로 사업 수주를 하다 보니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가 의심돼 씁쓸하다.

[보조금을 쓰며 보인 부끄러운 모습들]

① 빠띠의 사업과 관련 없는 도서구입비

방통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빠띠는 2021년 팩트체크 관련 사업을 하면서 사업과 관련 없는 도서 23권, 총 4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공익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왠지 더 실망스럽다.

보고 싶은 책을 살 돈이 없다면 근처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면 될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혹시 사업 예산으로 아는 사람 책 판매고 올려준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

  ② 방송기자연합회의 주차료 허위 정산

방통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송기자연합회는 2020년 주차료로 82,000원을 쓰고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총 950,000원을 썼다고 보고서를 제출해 868,000원을 허위로 정산 받았다.

크게 실망스럽다. 방송기자연합회는 KBS MBC SBS 등 58개 방송사의 기자협회 소속 기자들 연합체이다. 언론인 단체가 더구나 고소득에 속하는 방송사 직원들의 조직이 주차료를 10배 넘게 허위로 올려 타냈다니, 일부 지도층의 도덕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③ 펙트체크넷의 사업 기간을 초과하는 정기간행물 구독

방통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팩트체크넷은 2021년 위탁 사업을 하면서 구독기간이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인 정기간행물 구독료를 보조금에서 지급했다. 총 구독료가 525,000원이었는데, 그 중 사업기간 내 구독료는 53,710원에 불과했다.

팩트체크넷은 해당 구독료를 2021년 11월 2일과 12월 6일, 12월 20일에 각각 1/3씩 나누어 보냈다. 감독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으려는 부질없는 노력이 아니었을까 추정케 한다.

공적 재원은 눈먼 돈이니 어떻게든 책정된 액수를 다 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의심된다. 그런 태도로 어떻게 남의 허위보도는 지적하고 비판하려 했는지 그것도 놀랍다.

[편향성 감시할 펙트체크넷 운영자문위원회 공전]

국회 과방위는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공공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연거푸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팩트체크 결과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그게 다였다. 팩트체크넷은 2021년 10월 제1회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2022년 운영 경비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신청해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그래놓고 2022년 운영자문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불용처리했다.

실수이든 고의든 잘못이 있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옳다. 반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재발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앞으로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와 방미통위가 사실확인단체에 대규모 지원을 할 예정이다. 거기에 다시 방송기자연합회와 빠띠 등이 참여 신청할지 모르겠다. 그 지원금이란 결국 소비자와 국민의 재산에서 나온 것인데, 또 특정 진영 단체들이 눈먼 돈 본 듯이 대할까 걱정하는 이유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건 처리 기사가 나온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김민기 기자(08.13),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50년전 북한군 도끼에 유엔군 사망… 전쟁 직전까지 갔죠〉,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오는 18일은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5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판문점은 유엔군과 북한군의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이 있는 곳이고, 만행(蠻行)이란 ‘야만스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대체 ‘도끼’라는 말은 왜 들어간 걸까요? 세계는 이 사건을 통해 북한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월남 패망과 헨더슨 소령 사건

1975년 4월 30일은 ‘월남 패망일’로 기억됩니다. 베트남은 공산 진영의 북베트남(월맹)과 자유 진영의 남베트남(월남)으로 나뉘어 전쟁을 벌였는데, 이날 북베트남군의 공세로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이 적화통일된 것이죠. 같은 분단 국가로서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기도 했던 한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면 북한은 자신감을 얻어 제2의 6·25전쟁을 일으킬 목적으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헨더슨 소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엔군 소속 미 육군 소령 W.D. 헨더슨을 북한 기자가 별 이유 없이 폭행했고, 싸움이 벌어지자 북한군 여러 명이 헨더슨 소령을 무자비하게 집단 구타한 사건이었어요. 중태에 빠진 헨더슨은 본국으로 후송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베트남전 종전 직후 북한군은 이처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년여 뒤에 일어날 더 큰 사건의 전조(前兆)였던 셈이었어요. 바로 8·18 도끼 만행 사건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판문점 JSA는 국군과 유엔군, 북한군이 함께 경비를 서는 곳이었고 따로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국군과 북한군이 마주치면 대화를 나눴고 ‘통일이 되면 서로 집에 놀러 가자’며 주소를 교환하기도 했었어요. 1976년 8월 18일 전까지는 말이죠.

판문점 서남쪽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처에 있던 유엔군 제3초소는 북한군 초소 3개에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가운데 미루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여름이면 무성해져 시야를 방해해 북한군이 도발을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1976년 8월 6일 유엔군은 미루나무를 자르려고 했는데 북한군이 나타나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유엔군은 이 나무를 가지치기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유엔군 경비대는 가지치기 작업을 할 한국인 노무자 5명, 이들을 감독·경호할 중대장 아서 보니파스 대위, 소대장 마크 배럿 중위 등 유엔군 장교 2명과 병사 4명, 한국군 5명 등 군인 11명을 미루나무로 보냈습니다. 보니파스 대위는 사흘 뒤면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이 골칫거리 미루나무 문제를 후임에게 넘기지 않으려 했대요. 북한군 10명이 나타나 “뭐 하는 거냐”고 항의했지만 가지치기라는 말에 수긍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시 50분쯤 북한군 장교 2명과 병사 15명이 현장에 나타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북한 장교 중 한 명은 난폭하기로 소문나 ‘불도그’란 별명으로 불린 박철(본명 홍성문) 중위였어요. 헨더슨 소령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죠. 그가 외쳤습니다. “작업 중단! 중단하라우!”

보니파스 대위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1시 무렵, 북한군 20여 명을 태운 트럭이 미루나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은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작업이 계속되자 손목시계를 풀어 신호를 보내더니 “죽여!”라고 외쳤습니다.

북한군은 트럭에서 쇠몽둥이와 삽을 꺼내 들었고, 한국인 노무자들이 쓰던 도끼를 집어 들었습니다. 5명이 달려들어 보니파스 대위에게 도끼를 마구 휘둘러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구타당한 배럿 중위는 이송 중 사망했고, 다른 유엔군, 국군 장병들도 부상당했습니다...

‘폴 버니언 작전’과 김일성의 사과

북한 측은 “미군이 도끼를 먼저 던졌고, 우리가 날아오는 도끼를 붙잡아 다시 던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촬영한 당시 현장 사진만 봐도 북한군의 일방적 도발이었음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소련과 중국, 다른 공산 국가들도 이 사건만큼은 좀처럼 북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준(準)전시 상태에 해당하는 ‘데프콘3’를 발령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응징 조치로 ‘폴 버니언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북미 설화 속 거인 나무꾼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는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한미 지상 병력 140명이 투입돼 벌목 작업을 경비했고, F-4 전투기, F-111,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거나 출격 대기했습니다. 또 동해상엔 전투기 65대를 실은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출동했습니다...나무 한 그루 베는 일을 엄호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핵폭탄 적재가 가능한 전폭기가 출격했다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경고이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의지의 상징이기도 했죠.

한국 정부 역시 이것을 ‘미국과 북한의 갈등’으로 여기고 손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북한의 전쟁 도발로 인식했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8·18 사건을 보고받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당장 내 철모와 군화를 가져와라.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특전사 대원 64명으로 구성된 국군 결사대가 JSA 내 북한군 초소 4개를 파괴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북한군은 도주했습니다.

마침내 북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폴 버니언 작전 이후 미국 측에 비공개로 김일성의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죠. 8·18 사건은 이후 JSA 내에서도 군사분계선을 긋게 했고, 대한민국 국민의 반공 태세를 한층 높였습니다. 북한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미 동맹의 가치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그 사건이 ‘미제(美帝)의 도발’이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