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내일은 해방 81년 주년, 건국 78주년이다. 정부는 안보와 국민의 삶을 점검할 시기에 부동산에 올인하는 미친 정부가 되었다. 중국 70% 인민에 빚투를 조장하고, 그 집에 가두고, 통제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에 충실할 때가 되었다.

자유주의 헌법정신은 그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규정한다.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조선일보 정지섭·최하연 기자(2026.08.14.), 〈도끼만행 50년… 노병은 떠난 美전우를 잊지 않았다〉, “추모식 위해 유족 방한… 최후 함께한 당시 한국 중대장 마중. 딸·외손주·증손자까지 3대가 찾아, 18일 판문점 행사서 연설. 13일 오전 4시 30분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초조한 표정으로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리던 노병(老兵)의 눈동자가 커졌다. “컴 히어, 디스 웨이.” 그의 외침을 따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착해 입국장을 통과한 일행을 이끌던 여성이 반갑게 노병을 끌어안았다. 베스 보니파스(57). 50년전인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북한군 난동에 희생된 유엔사령부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미군 중대장 아서 보니파스(당시 33세) 소령(사건 당시 대위)의 첫째 딸이다. 베스가 함께 온 자신의 며느리 에이든, 며느리 품에 안긴 세살배기 외손자 에버렛을 소개하자 노병의 표정이 환해졌다. 함께 도착한 보니파스 소령의 둘째 딸 메간 디코어(53)와 그의 아들 브레이디(18)·딸 딜런(16) 남매까지 가세했다. 여섯 사람 품에 꽃다발을 안기면서 조용하던 새벽 입국장이 시끌벅적해졌다...◇“아버지가 지킨 땅, 한국에서 본 모든 걸 기억에 담고 싶다.

보니파스 소령의 첫째 딸 베스는 1978년·1986년·2015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 한국행이다. 간호 장교로 복무한 뒤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아빠가 지켜낸 땅, 아빠 흔적을 아이들과 함께 찾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고, 올때마다 바뀌는 풍경을 감상하는 게 뜻깊다”고 했다. “(아빠가 목숨을 잃은) 판문점과 JSA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한국의 풍경은 엄청나게, 그리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반면 배럿 대위의 가족은 모두 한국이 처음이다. 조카 스테이시 애덤스는 “내가 생후 5개월 때 삼촌이 돌아가셔서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모든 집안 사람이 한국 복무를 자원했고 한국을 지키다 산화한 삼촌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긴다”고 했다. 어머니의 말을 듣던 카리나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뵌적이 없지만 늘 내 삶에 크고 작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집안 어르신”이라고 거들었다.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08.14), 〈"도끼 만행 뒤 재도발 땐 개성 점령… 한미, 극비 플랜 만들어놔"〉,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한국군 중대장으로 현장을 겪었던 김문환 예비역 소령은 자신의 기록과 관련 비공개 군사 자료들을 종합해 80여 페이지 분량의 비망록인 ‘8·18 보고서’를 펴냈다. 이 비망록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비화들이 많다...

비망록에 따르면 한·미 수뇌부 간 극비리 회의를 통해 결정된 작전 계획 중에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미루나무 절단 작전 중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미2사단과 한국군은 모든 화력을 동원해 개성 일대를 공격, 점령한다는 내용이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서전트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 명령이 떨어질 것에 대비한 비상 대기자도 있었다. 당시 비상 대기자는 보니파스의 사관학교 동기생 에드거 라이트였다고 김 예비역 소령은 회고했다.”

한편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8.14), 〈한국 반대에도… 유엔사, 정전위·경비대대 통합한 여단 출범〉, “'DMZ 관할' 갈등 속 조직 개편.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해 ‘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 격상하는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DMZ 관할권을 두고 유엔사와 이견을 보여 온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에 거듭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 허가, 정전협정 위반 조사, 북한군과의 연락 등을 담당하는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을 여단장으로 하는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출범시켰다. 6·25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군정위 비서장의 역할을 확대해 권위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이 DMZ 관할권의 공동 행사를 유엔사에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더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 국방부·외교부 등 여러 채널로 수차례 소통했지만, 우리 정부가 여단 격상에 줄곧 반대하면서 서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고 한다. 유엔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한 반면, 한국 측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 기능 강화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휘하는 다국적 연합군 조직인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등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대대’를 통합해 ‘경비정전집행여단’으로 격상하는 내부 조직개편을 최근 단행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편 국내 의사결정과정이 우려스럽다. 문재인 때 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로 나무를 사정없이 베어내었다. 봄에는 산불 그리고 여름에는 가뭄이다. 그 빈자리에 중국산 패널을 수 없이 수입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동아일보 전채은 기자(2026.08.12.), 〈20년에 한번 올만한 독한 가뭄 덮쳐… 국내 저수지 99%가 감당 못해〉, “저수지 대부분 옛 기준따라 설계… ‘10년에 한번 올 가뭄’만 버틸수 있어

폭염에 하루 최대 1.4만t 물 증발. 기상청 “급성 가뭄 발생 뚜렷해져”… 기후변화 맞춘 ‘물그릇’ 재정비해야

11일 경북 청도군의 삼신지저수지가 바짝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청도=뉴시스크게보기

11일 오후 찾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마룡마을의 주남저수지는 물이 바짝 말라 바닥 곳곳이 갈라져 있었다. 저수지 바닥에 발을 내딛자 흙먼지가 세차게 일었다. 물에 잠겨 있어야 할 연꽃 뿌리와 어망도 그대로 보였다.

지난달 의창구에 있는 북창원 기상관측소에서 기록된 강수량(59.1mm)은 역대 가장 적었고, 평균기온(28.9도)은 가장 높았다. 이 여파로 단기간에 수자원이 고갈되는 ‘돌발가뭄’이 발생하면서 주남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마룡마을의 김태진 이장(70)은 “이렇게 큰 저수지가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마른 적은 수십 년간 없었다”며 “열흘 내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올해 벼, 단감 농사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극한 폭염에 이어 ‘극한 가뭄’이 일상이 되고 있지만 전국 저수지의 99% 이상은 과거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가뭄을 견디도록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가뭄의 세기와 빈도가 높아진 만큼 댐과 저수지 등 ‘물그릇’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1026.08.13.), 〈남양주 그린벨트·염창공원... 수도권 신규 10만가구 공급-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남양주는 서울시민이 먹는 취수원이다. 그곳에 그린벨트를 풀고, 40∼50년 자란나무를 베어낸다. 더욱이 2030세대는 주택담보 대출로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그 사이 중산층은 붕괴된다.

올여름 폭염에 염창공원 등 서울인근의 공원은 북세통을 이뤘다. “정부가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2만 7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신규택지 10만 가구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의 모습/뉴스1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연내 10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과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 급한 것은 무너진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을 복원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임금, 이익, 지대로 자연가격(natural price)를 작동케 한다. 고전적 이론으로 실제 가격(actual price)을 풀 수 없다. 공급망 생태계는 교환경제가 더욱 분화되어 있다. 수요와 공급이 기술이라는 요소로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는 초격자 기술을 요구한다. 동아일보 이민아 기자(08.14), 〈“삼전닉스 최대 300조 주주환원 전망” 개미들 들썩〉, “역대급 실적에도 ‘피크아웃’(고점 통과) 우려에 발목이 잡혔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주주 환원 카드를 꺼내 들 채비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호황으로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현금 창출력에 대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 100조 원대 주주 환원 규모 나오나

13일 반도체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7∼9월) 내에 대규모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30일 2분기(4∼6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특별배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차기 주주 환원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달 7일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3분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윤다빈·위은지 기자(07.22), 〈李, N% 성과급에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반도체 부문 임금을 올리면, 노란봉투법으로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된다. 1987년 이후 왜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된 것인지 역사가 증명을 한다.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07.22), 〈취업자 10만명 늘었는데…청년 취업자는 20만명 줄었다.〉, 일자리가 없는데 주택구입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20대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 ‘쉬었음’ 청년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은 늘고 있지만 청년 고용시장의 찬바람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가 20만4000명 줄어든 영향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째 전년 대비 줄고 있다.

전체적인 고용 여건이 개선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 5월 4만 명 감소한 뒤 6월(6만3000명) 증가 전환했고,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커지면서 4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청년 고용 부진은 뚜렷하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년 전과 비교해 1.6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전년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조·건설업 부진이 2년 넘게 지속되는 데다 인공지능(AI) 대체 우려가 제기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4000명) 취업자도 8개월 연속 감소했다.”

문재인 주52시간은 엉뚱하다.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08.14), 〈중국 ‘996’에 놀랐는데…미국 빅테크는 툭하면 ‘주 90시간’〉, 대한민국은 지금 놀자판이다. 노동자 중심 사회가 된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직장인의 근무시간도 짧아졌을까.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업계에선 다른 나라 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유명한 ‘996(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 못지않았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미국의 전현직 빅테크 근로자를 인터뷰해 쓴 기사에 따르면 AI가 근로자의 업무량과 노동시간을 늘리는 ‘생산성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명 ‘전력 질주(스프린트)’ 기간에 근무시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린트란 신제품·신기능 출시나 모델 업데이트 등을 앞둔 몇 주 동안 직원들이 장시간 일하는 시기를 뜻한다. 오픈AI와 앤트로픽에서는 스프린트가 수 주간 이어지며 주 7일, 최대 90시간씩 근무하기도 한다. 오픈AI의 한 전직 직원은 BBC에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했다”며 “경쟁적인 평가 문화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전 구글 직원은 “AI 개발자가 아닌데도 AI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밤샘 근무하는 경우가 늘어 퇴사했다”고 털어놨다.

야근과 주말 출근, 상시 대기가 잦은 메타에선 직원을 수시로 AI 관련 긴급 업무에 강제 배치하는 ‘차출(drafted)’ 문화가 두드러졌다. 메타의 전직 직원은 “차출을 거절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는 지난 5월에만 전 세계에서 약 8000명, 전체 인력의 10%를 해고했다.

AI가 노동을 줄인다더니, 정작 AI 최전선을 달리는 빅테크 직원부터 과로하는 상황이다. UC버클리가 미국 테크 업계 직원 수백 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AI를 사용하며 업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적한 결과 직원들은 ▶더 빠른 속도로 일하고 ▶더 많은 업무를 맡으며 ▶근무시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MIT 소속 연구자 닐 톰슨은 “AI로 업무 시간을 절약하더라도 업무를 바꾸고, 실제 구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다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은 체제가 무너져 있다. 부정선거·5·18이 한 세트이다. 87 운동권 세력의 만들어낸 문화이다. 중앙일보 김보름 기자(08.14), 〈이진숙 주최 토론회서 “5·18은 소요”…여당 “징계하라”〉, 물론 광주 5·18 순고한 희생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 분들은 5·18 운동의 주류 인사가 아니다.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5·18은 소요”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소요’는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주최했다.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대표는 “앞으로 자유민주 우파세력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힘,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 권력자들)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해마다 5·18이 닥쳐오면 5·18에 관한 역사적 담론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소리 높여 민주항쟁 정신을 외치고 국민이 경의를 표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5·18 묘지를 참배하는 현실이 지난 46년간 이어졌다”며 “좌파세력이 독점하는 이 문화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부정선거 관리는 민주공화주의에서 일어나서는 않될 사건이다. 4·15 부정선거로 그 결정적 단서가 잡힌다. “『한국언론문화100년사』(2024: 663〜664), “4·15 사전 선거에서 선관위는 52 자리수 QR 코드(공직선거법 146조 ③항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했다. 여기서 QR 코드는 인터넷 사용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QR 코드를 사용하는 한 서버를 중국·북한 등 어디에 두고, 선거를 조작할 수 있고, QR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선관위는 비밀투표의 헌법 정신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페이퍼 컴퍼니인 UNIX(임차 서버 회사)의 서버를 사용했다. 유튜브 「진자유TV」는 총선 직후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힌다. 많은 국가 공식 정보를 UNIX 회사 ‘임차 서버’에 맡긴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회사 운영자는 김성철로 조선족 중국인이라고 했다.

또한 유튜브 「공병호TV」는 “한틀시스템 대부분 장비(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르

시스템을 사용)는 통신기능을 탑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다. ‘투표 분류기’, 제어 컴퓨터도 연결돼 있었나?’(공병호TV, 2020. 05. 15.)에서 공병호TV는 “선관위가 2016년 4월 8일 20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사용되는 기기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투표행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장비, 즉 투표지분류기, 개표기 등이 통신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이 통신을 타고 가면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경로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선정한 LG U+는 중국 화웨이 장비이고, 이 장비는 그들의 통신망으로 한국 선거과정을 일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4·15 총선에서 외세개입설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의 격랑 속에 쓸려가고 말았다. 선관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부정선거를 탐지하는 통계분석 전문가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Jr) 미시간대 교수까지 가세했다.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사기(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April 29, 2020)’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사전 투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라는 논의를 끌고 왔다. 그 이틀 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소속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선거부정 의혹에 가세했다. 미베인 교수는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흐름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렇게 동일한 비율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8.14), 〈네이버 댓글 20년 분석, 외국 연계 의심 계정 2만4000개 식별〉, “1억1000만개 전수 분석, 영향력 활동 의심 계정 AI로 추적

좌파·우파 모두 비난... 韓 사회내부 갈등 키우는 댓글 양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국제공동연구팀은 2006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0년간 네이버 뉴스 이용자 404만여 명이 작성한 댓글 1억1265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만3998개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국제공동연구팀은 2006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0년간 네이버 뉴스 이용자 404만여 명이 작성한 댓글 1억1265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만3998개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 댓글 1억여 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약 2만4000개가 확인되면서 온라인 여론 형성 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SBS 12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국제공동연구팀은 2006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0년간 네이버 뉴스 이용자 404만여 명이 작성한 댓글 1억1265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 2만3998개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해당 계정이 실제 특정 외국 정부나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식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한 조직적인 영향력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앞서 식별한 외국 연계 계정 70개를 출발점으로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해 연관 계정을 추적했다. 같은 기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계정과 활동 패턴 등을 분석했으며 댓글 내용뿐 아니라 계정 간 연관성·활동 빈도·기간 등 모두 24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체제 이후는 박근혜 정부를 불법 점령하고, 성립된 정부이다. 하극상이 이뤄진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나은혜 지구촌선교문학선교회(08.13), 〈지금이라도 ‘태블릿PC’ 진실을 밝히자〉, “권영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김일성의 적화통일 목표에 의한 것”. “의회 독재는 언론과 김일성장학생 출신인 판검사들과 한패가 된 것”. “현 상황은 적화통일의 위기 속에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 2017년 1월 10일 아침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날 내가 인도해야 하는 화요선교사랑방 모임도 남편인 K선교사에게 부탁했다. 그만큼 내가 참석하려는 모임이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중요한 그날 모임은 바로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 발족식’이다. 서울시청 뒤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 발족식에는 꽤 넓은 홀이 꽉 차게 사람들이 모였다.

홀 안에 준비된 의자는 진즉에 부족했다. 그래서 창가 쪽 공간에 걸터앉거나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도 맨 뒤의 창가 쪽에 걸터앉았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전 총재의 개회사가 있고 난 뒤 권영해 전 안기부장·국방부 장관의 연설이 있었다. 권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다. 내가 안기부장 할 때 김일성 비밀교시를 본 적이 있다. 이번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김일성의 적화통일 목표에 의한 것이다.”

“김일성은 무장 도발로 6·25 전쟁을 일으켰고 그 후엔 한국의 체제를 이용해서 각계에 정치·검찰·언론을 장악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의회 독재는 언론을 이용하였고 검찰의 김일성장학생 출신인 판검사들과 한패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은 적화통일의 위기 속에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안기부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한 분이 보는 최순실(서원) 사건의 진실이다. 사실 이제는 웬만한 국민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엄동설한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정미홍 아나운서는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 거짓을 밝혀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진실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하였다.

도태우 변호사는 "법적인 면에서 설명하겠다. JTBC는 태블릿을 절도했다. 검찰은 고영태가 제출한 태블릿 두 개를 밝혀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국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검찰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태블릿에 무언가 자료를 집어넣었다면 증거변조가 되고 명백한 죄이다. 형법적으로 검찰은 공범 관계가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증거 위조이다. 대통령을 내쫓았기 때문에 내란죄라고 볼 수 있다”고 도 변호사는 법조인의 관점으로 이번 사건을 설명해 주었다.

그는 또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라는 요청에 검찰도 묵묵부답이고 법원도 묵묵부답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태블릿PC 조작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언론밖에 없다. 감사원도 법원도 검찰도 아무것도 조사해 주지 않는다. 언론이 그래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변 대표는 아마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몇몇 기존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변 대표는 “JTBC와 중앙일보에는 질의서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한 달 전에 알렸는데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검찰과 법원, 감사원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를 방문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은 이미 마음에 태블릿PC의 진실을 확실히 밝혀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변 대표는 이어서 “저들은 지금 국가 내란을 민중 폭동으로 일으키는 것을 포기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내란을 하고 있다. 조용한 내란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태블릿PC는 이 내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뇌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경재 전 총재는 “탄핵의 뇌관은 태블릿PC다. 태블릿PC 조사 없이 어떤 문제도 수용할 수 없다. 이미 청와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이제 믿을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결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들(헌재재판관)은 지금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명료하다. 대한민국은 그 후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진 상황이다. “「조선일보」가 기획 보도한 2014년 ‘통일이 미래다’ 캠페인은 유라시아 자전거 통일대장정, 2015년 통일 나눔 재단 출범과 통일 나눔 펀드운동으로 이어졌다. 2015년 출범한 통일 나눔 펀드에 170만 명이 기부에 참여해 3137억 원을 모금했다.(김성현, 2020. 03. 02.) 물론 야당도 전혀 다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보다 박근혜 정부가 먼저 붕괴됐다’며 야유를 쏟아냈다. 합수단은 ‘희망 계획’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이전됐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문건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했다.(박태인, 2018. 09. 03.)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촛불시위가 일어나기 적전인 2016년 10월 중순 박근혜정부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희망계획’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계획’이 논의됐던 시점이 ‘최순실 태블릿PC가 보도되고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 29일보다 이전이기 때문이다.’”(박태인, 2018. 09. 03.)

실제 북한의 동요도 감지되었다. 2016년 9월 9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무력시위를 계속한 것이다. 이런 역동적 관계 속에서 이에 朴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강행했고, 이를 반대하여 중국은 여행금지를 명했다. 엄중한 상황임에도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이유로 朴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2016년 10월 19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한겨레신문」 ‘비선실세’

등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그 후 과정에서 ‘국정농단’, ‘비선실세’는 허위임이 밝혀졌다...

당시 언론사는 ‘사실과 진실을 검증하는 내부 게이트 키퍼 체계’를 갖지 못한 것이다. 전술했듯 언론사 약 150개는 민노총 산하 언노련의 하부기관으로 작동하고, 언론노조가 편집·편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언론사는 이념이 중요하고, 상징체계가 중요하지 현장성을 따지지 않았다. 그들의 선전·선동으로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켰다. 언론 오보가 나고, 촛불이 붙여지고, 국회탄핵이 결정되고, 헌재 파면이 결정되고, ‘인민재판’이 시작되고, 태극기 애국국민은 서울역, 대한문, 동아면세점, 보신각 등에서 목소리를 높여갔다. JTBC가 그렇게 열을 올렸던 태블릿PC는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국정농단’은 실체 없는 언론의 패거리 오보였다. 또한 특검·검찰 등은 엉터리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 자체조사와 국과수 보고서(2016년 12월)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지만, 특검·검찰·방송통신심의위·국회·헌재·법원은 그 진실을 외면한 채, 한쪽으로만 몰아갔고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보도에 무게를 실어줬다. 한편 당시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 채, 선전·선동의 사회주의 문화를 계속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시장, 미래, 세계’의 정책은 뒤로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시

켰다.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가 매사에 앞장섰다. 언론은 ‘진지전’ 구축에 열심이었으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중국·러시아·북한에서 쓰는 전술이다. 설령 ‘연방제 통일’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가 쉽게 없어질 이유가 없다. ‘남조선 해방’이라는 구호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