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폭력과 테러의 일상화 시대.

이성과 합리성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다. 언론은 정확성·공정성·객관성·독립성 등을 요구한다. 그 만큼 감정중립을 두고, 현실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은 철인 수준의 전문성과 사고력이 필요하다. 언론만 그런 게 아니다. 그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과학의 세계이다. 같은 맥락으로 기업인은 관료제(the disenchantment of the world)라고 한다. 그 마음의 ‘자세를 철창’(the iron cage)이라 한다.

‘尹 대통령이 외롭다고 한다.’라고 한다. 그는 진정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외롭지 않고서야 5천 150만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외로워야 그 소리가 들리고 그는 오케스트라 단장이 된다. 중앙일보에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을 연재한다. 그는 외롭게 지내는 것이 생활화된 인사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그런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그가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읽었는지 서술되었다.

중앙일보 #박근혜대통령_회고록9편 (‘더중앙플러스에서 연재 중인 박근혜 회고록을 통해 18일 공개됐다.)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그런 만큼 이번 사안은 반드시 철저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나라로 부를 수조차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었다. 물론 국정원이 공개수사로 전환하면 정치적 부담은 무척 커질 터였다. 야당에서는 과거 사례 등을 들어 ‘야당 탄압’이나 ‘공안정국’ 등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에 나설 것이 뻔했다. 하지만 내가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명감 중 하나가 안보 문제였다. 안보에 대해선 타협하거나 야당의 반발이 우려돼 할 일을 피한다면 내가 정치를 하거나 대통령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늘 생각해 왔다...2013년 8월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이석기 의원 등 100여 명의 인사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조직해 전국적 총파업과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들은 통신·유류 시설 무력화, 유사시 파출소 습격, 총기 무장 등 무장혁명 투쟁까지 준비했고, 심지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한 사실까지 확인된 상태였다. 통합진보당은 원내 13석을 가진 제3 정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했다. 명확한 증거 없이 진행했다가는 되레 야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야당 탄압’이나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 보고는 ‘추정된다’는 식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처음엔 수사에 대해 부정적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체제전복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자 더는 무시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2013년 9월 4일)은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라는 방도적인 차로 통과되었다.”

중국·북한은 언제든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다. 국가 안보는 다름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와의 전쟁이다. 벌써 중국은 선제공격을 한다. 경제전쟁부터 시작한다. 경향신문 이지훈 기자(2023.10.20.), 〈"흑연 수출 안돼" 중국 초강수에…"공장 멈출 판" 韓 초비상〉,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20일 “중국이 2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을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자원 무기화로 맞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흑연 수입을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는 국내 기업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은 20일 ‘흑연 품목의 임시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공고’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 일부 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에 포함되는 흑연은 고순도(99.9% 초과), 고강도(30Mpa 초과 ), 고밀도(1.73g/㎤ 초과) 인조 흑연 재료와 그 제품이다. 천연인상흑연 및 제품(구상흑연·팽창흑연 등)도 포함한다. 통제 대상에 오른 흑연은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천후이 희토류 전문 애널리스트는 “(흑연 수출통제는)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벌써 경제전쟁은 시작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10. 19), 〈돈줄 마른 스타트업… “작년보다 경영난 더 심각”〉, “스타트업 성장을 막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자금 조달’이 꼽혔다. 다음으로 비용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내 스타트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스타트업 애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밝혔다.조사 결과 10곳 중 4곳의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38.2%) △인력 부족(22.0%) △국내외 판로 확보(18.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스타트업 경영난은 올해도 계속됐다. 응답 기업의 40.2%는 지난해보다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경영난의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내수시장 부진(60.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스타트업 투자 환경 악화(37.5%)’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지속(37.5%)’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응답기업 10곳 중 1곳만이 ‘1년 전보다 투자 유치가 증가했다’고 답해 투자 유치의 어려운 점도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1년 전보다 투자 유치가 감소했다’고 답한 비중이 36%에 달한 반면 올해는 그 비중이 16.6%로 나타나 악화의 정도는 다소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투데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10.17),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지금 법원은 개점 휴업이다. 그들은 외로울 줄 몰랐다. 법원·검찰들 잘〜알 했다. 그들의 세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신명이 났겠는가? 경제 분야에서 벌써 폭력과 테러가 일어났는데 말이다. “위기에 몰린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제도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5일 일몰됐다. 재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기촉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기업이 줄도산하자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대신 민간주도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됐다. 기촉법 제정으로 ‘채권단의 75%’ 동의만으로도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었다. 기촉법에 힘입어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가 이뤄졌다. 기촉법이 일몰까지 5차례나 연장된 데에는 그만한 ‘제도익(制度益)’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촉법이 일몰됨에 따라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법정관리밖에 없게 됐다. 법정관리와 비교해 워크아웃은 장점이 많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협력업체, 일반 상거래채권자의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어 수주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신용장 거래 중단으로 자금줄이 막힌다. 결국 기업에 ‘낙인효과’가 나타나고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업의 상거래 채권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영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워크아웃의 성공률은 34.1%로 법정관리 12.1%에 비해 훨씬 높고,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도 워크아웃이 3.5년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법정관리보다 짧다. 높은 구조조정 성과를 보이는 기촉법을 일몰처리한 것은 ‘사회적 자해행위’이다. 한국의 정치는 극단적 정쟁으로 시계(視界) 제로다. 그 일례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은 이유는, 최소한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와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마지노선이 지켜졌기 때문이다. 공백사태에 대해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라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멀쩡한 ‘정책 선택지’를 불구로 만든 기촉법 일몰 처리는 ‘정치권의 배임’이 아닐 수 없다.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를 위해 화물연대가 벌인 파업을 기업인도 벌여야 정치권이 기촉법 연장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다.”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지 않는 동물들도 알아차린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친구가 보낸 카톡 이xx(10.20), 〈도척지견(盜拓之犬)〉, 다 도둑인데 친구 누굴 만나? “앞 집의 숫닭은 아침에. "꼬꼬댁" 하고 활개를 치고, ​뒷 집 진돗개는 외부 사람이 접근하면 짖어대는 것이 그네들 일과였지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닭(酉)과 개(犬)가 조용해 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개가 닭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새벽에 울지 않니?" 그 물음에 닭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아저씨가 백수가 됐는데 새벽잠을 깨워서야 되겠냐? " 그런데,

"넌 왜 요즘 짖지 않고 조용한거야"? ​닭의 물음에 진도개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앞을 봐도 도둑놈이요, 뒤를 봐도 도둑놈들 판인데 짖어 봐야 뭐하냐? 내 입만 아프지!! 그래서 입 다물고 산다." 그래요, 요즘은 부정, 부패하는 도둑 놈들의 천국이니 개가 짖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폭력가 테러가 밀여오는데 공공직 종사자는 ‘외롭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10.20),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러시아에 1000여 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러시아 선박을 이용하여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 동부 두나이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열차에 환적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불과 290km 떨어진 러시아 서남부 티호레츠트에 있는 탄약고로 옮겼다. 이 무기들과 탄약들은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들을 살상하는데 사용될 것이다...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적과 싸우고 있는가? 38선을 두고 대치 중인 적군보다 더 주의해야하는 것은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북좌파들이다. 세계 최고의 감시통제자산을 가졌다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초기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암약하던 간첩들의 정보수집과 이들에 의한 기만전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종북좌파들을 조종하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프로파간다를 반복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적화통일의 최대 장애물인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세뇌시키고 군에 침투하여 대적관을 와해시키고 있다. 2012년 2월 민노총(경인건설지부) 수색 결과, ‘업체가 민노총 조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실력행사를 하라’고 사보타주를 주동한 기록이 적발됐다. 민노총은 집회 때마다 ‘반미(反美)·반일(反日)’ 그리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폭력과 테러의 일상화 시대이다. 그 앞에서 대통령이 인식이 안이하다. 외로워서 친구 찾아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로 배회한다. 그런 행차에서 고도의 전략적인 폭력과 테러로 보일지 궁금하다. 그게 다 실탄 허비이다. 기업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한다. 조선일보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10.21), 〈정부승 “요즘 많이 외롭다”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세 가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들은이야기인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외로워한다고 한다. ‘큰일 났다’ 싶었다. 대통령의 외로움은 위험 신호다.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나? 여당은 대패했다. 원인을 정리해 보면 대략 세 가지다. 첫째, 야당은 단결했고 여당은 분열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쳤다. 비명계는 침묵했다. 반면 여당은 얼마 전까지 당대표였던 사람이 선거 지원 유세조차 거부했다. 여당 분열의 1차적 원인은 대통령과 여당 주류가 비주류에게 모욕감을 줬기 때문이다. 현직 여당 대표가 성추문에 각종 설화를 이유로 쫓겨났다. 이례적인 일이다. 다른 비주류 인사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는 둥 모욕적인 방식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게다가 그 쫓겨난 당대표는 사법 처리를 한다더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가 언제인데 아무 소식이 없다. 진짜로 형사법상 문제가 있었다면 냄새만 피울 것이 아니라 즉각 환부를 도려내야 했다. 이도 저도 아니니 전직 당대표 입단속도 안 되고 당내 분란은 커져만 간다...둘째, 여당은 인사에 실패했다. 지난 대선 승리는 영남 표와 노년층 지지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영남에서 당시 윤 후보가 벌린 득표 차 270만표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250만표 득표 차를 확보함으로써 사실상 중화돼 버렸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수도권 지역의 선방에 20~30대 청년층의 일정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를 원한다면, 수도권 지역과 20~30대 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적극 기용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힘은 영남 출신 독무대이고, 내각은 지난 정부 때 설움받았던 관료 출신들의 한풀이 굿판 내지 십 수년 전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의 ‘노인정’이 되어가고 있다...

셋째, 윤 대통령에게는 ‘승부수’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초기 방향은 잘 잡았다. 대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를 회복하여 지난 정권의 대중(對中) 일변도 외교를 바로잡았다. 자유와 공정을 기치로 카르텔 혁파를 내걸었다. 좋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카르텔 척결이 좋기는 한데, 우리 국민에게 카르텔 하면, 정치권의 진입 장벽, 법조계 전관 예우, 공정위와 금감원 등 공무원들의 전관 카르텔이 ‘악의 근원’ 아니었나? 왜 난데없이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카르텔’로 지목되어 집에 가져가지도 못하는 연구비가 일괄 삭감되나? 연구비 줄이면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이 없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