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총선과 개헌은 구습을 부추긴다.

   선거로 나라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 복지예산은 팽창하고, 포퓰리즘 쪽으로 나라가 방향을 잡고 있다. 구습은 고쳐진 것이 없다. 구습에 덧붙이는 선거가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라는 헌법전문의 정신은 선거를 통해 개혁하는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선관위를 주도하며, 선관위를 통해 선거의 질서를 잡아줘야 한다. 법원은 이를 포기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한다. 조선일보 사설(2024. 02.19), 〈‘범죄 의원’ 9명 임기 30개월 누려, 17명은 아직도 재판 중〉, 법원은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문재인·이재명 조사도 계속 미루기만 한다. 이런 법원이 필요할지 의문이다. “21대 국회의원 중 각종 범죄를 저질러 의원직을 잃은 9명이 누린 평균 임기가 30개월가량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자격이 없는 이들이 국민 세금을 받아가며 4년 임기의 60% 넘게 의원 노릇을 한 것이다. 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의원도 17명이나 되고 다음 총선도 출마할 태세다. 4년 전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기소된 의원 28명 중 5명이 당선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 사범은 6개월 이내 기소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판결을 확정하도록 법에 돼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3년을 비롯해 민주당 이상직(24개월), 이규민(16개월), 정정순(15개월) 전 의원도 상당 기간 임기를 누렸다.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까지 더해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지만 임기 3년 8개월을 채우고 대법원 선고 20일을 앞둔 시점에 꼼수 사퇴해 정의당 후임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했다.”

  이현승 기자(02.16),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 절실”〉, 존재 가치 자체가 없는 법원을 누가 300명 증원을 허용할지 의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올해 300명 이상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우리 법에서도 전제하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 전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를 한다며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복수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이에 법원장이 되려는 이들이 후배 판사의 눈치를 과하게 살피느라 재판 지연에 대해 직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 대법원장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법원의 문제로 지목된 재판 지연, 정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 ▲장기 근속 인센티브 제공 ▲경력 법관 제도 개편 ▲사법부의 예산 편성권·법률 제출권 확보 ▲데포지션(deposition·판사 개입 없이 원고와 피고가 주요 증인을 예비 심문)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1면 하 5단 광고,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02.19), 〈5·18 정신 헌법 수록은 ‘국회 진상조사내용 전부 공개’가 전제돼야 국민동의도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운을 띄어야 가능한 일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02.19), 〈역사는 정면(正面)이다〉, “국가 정상화를 위해선 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간첩 양산의 산실이었으며 독재와 민주주의에 대한 혼돈을 가져온, 그리하여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한 민주 범죄자들이었기에 더욱 해산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고, 수백조 돈을 뿌려 국가재정을 파탄나게 한 죄인들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역사의 정면을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궤멸되어야 한다. 호남에 관한 논쟁을 끝맺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는 역사 안에서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호남인들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겪어 온 역사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솔직하고 일관되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갈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바로 그 작업은 오직 역사의 정면에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정면에서 논쟁을 나누어야 한다. 비겁과 조작과 왜곡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사실을 논하는 자리여야 한다.”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02.19), 〈“전국서 정체불명 여론조사”… 민주당, 밀실 공천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래도 법원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되는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공천을 두고 밀실·비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공천을 위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주류 특정 인사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주장이다. 서울 중·성동갑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 등이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주류에선 ”정체불명의 해괴한 여론조사”라며 반발했다. 지난 16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서울 송파갑 지역에서 임 전 실장에 대한 경쟁력을 물은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몇몇 최고위원들은 해당 조사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 당 전략위 차원에서 진행한 조사인지를 물었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지도부’라 불리는 최고위원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공천 여론조사의 배경과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긍정의힘 단장(02.19), 〈예끼, 독사의 자식들아〉, 선거 질서가 이런 대도 법원은 책임이 전혀 없을지 의문이다. “설 연휴가 끝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전직 용역업체 팀장 유동규가 현직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해당 목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광화문 태극기부대 무대 뒤에서 조연으로 서성거렸다. 돈이 되겠다 싶었는지 2018년엔 청교도영성수련생들을 앞세워 태극기부대를 모으고 2019년엔 세계기독청을 만들어 헌금과 국민성금을 걷더니, 2020년엔 세계한인교민청으로 헌금을 걷고, 2021년엔 광화문천만온 앱과 자유마을로 국민성금을, 2022년엔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더니 2023년엔 빨갱이 주사파 척결을 맹세하며 국민 성금을 싹쓸이했다. 그리고 올해엔 전국 3500여 개 자유마을을 활용해 대장동 공범이자 용역깡패 출신 유동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내세워 자유통일당을 팔고 있다. 전 국민을 공분시킨 범죄자를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것이다. 헌금과 국민성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운영도 퍽 권위주의적이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02.19), 〈의협 ‘정부, 증원 폐기하고 대화 시작해야’〉, 김태훈 기자, 〈의사 대하는 정부의 감정 섞인 언어〉, 그게 민주공화국,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 문화의 나라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그 전형적인 북한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02.19), 〈“北,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가동률 최저… 최대 철강공장 김책제철소도 10%대로”〉,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2012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난, 배급망 붕괴에 더해 만성적인 전력난, 설비 노후,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산업 가동률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것. 정보 당국은 북한 경제를 떠받드는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최대 철강 생산기지인 김책제철소도 가동률이 10%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0년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이 40% 성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산업 현장 사정은 오히려 열악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생산을 독려했던 순천인비료공장 등 국가적인 대형 사업 관련 공장들도 수년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달 일부 지방의 산업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경제로 가는 공장건설도 그렇다. 온갖 규제로 신음하는 시장경제가 아닌가? 이런 국회의원 국회에 보낼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이상훈 구마모토 특파원(02.19), 〈5년 걸릴 日 TSMC 공장, 20개월만에 가동 개시〉, “15일 오전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菊陽)정. 목가적 풍경의 양배추 밭 너머로 흰색 벽의 거대한 건물이 눈에 확 들어온다. 구마모토 공항에서 차로 15분 걸려 도착한 공장 외벽에는 ‘jasm’이라는 알파벳 네 글자 간판이 걸려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일본 현지법인명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건’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지원한 TSMC 구마모토 공장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이례적 규모인 4760억 엔(약 4조230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24일 준공식에는 모리스 창 TSMC 창업자가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만 국영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일왕(日王) 조카 가코(佳子) 공주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식을 9일 앞두고 공장 외부에서는 유리창을 닦고 정문 인근 정원을 손질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카모토 고헤이(坂本恒平) 기쿠요정 반도체산업지원실 계장은 “준공식은 다음 주지만 이미 공장 가동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선거철이 되니, 정부는 돈 풀기에 바쁘다. 국가사회주의로 몰입한다. 다음은 민중민주주의이고,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다. ‘폐습과 불의’에 저항하지 못한 죄 값이다. 언론은 무얼한 것인가? 즉,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라는 정신 차제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포퓰리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02.18), 〈'묻고 더블로 가'식 총선 공약…'악어'의 경고 상기해야〉, 미국 시민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공화당이 브레이커를 걸고 있다. “미국의 3차 임시예산안 시한인 3월 1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2024회계연도(FY 2024)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지금까지 세 차례 임시예산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번에는 4차 임시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임시예산안마저 연장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된다. 2011년 당시 경험으로 보면 일단 경직성 경비부터 줄여 핵심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은 쉰다. 사회보장 대상 6000만 명에게 지급하는 쿠폰도 안 나간다. 안 그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최후의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무부 주관으로 1조달러 기념주화를 발행해 중앙은행(Fed)이 사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부채의 화폐화’ 일종으로 Fed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쉽지 않다. 만기를 정하지 않은 영구채(consol)를 발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세대 간 갈등 등으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 어렵다...한국도 국가채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다. 더 우려되는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지키려면 정부와 여당은 연간 28조원,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4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신문 2월 13일자). 나라 밖에서는 “한국이 벌써 악어 그래프의 경고를 잊었는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이 용어는 일본의 미나고 야스시 주계국장(예산실장)이 1970년 이후 세출과 세입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1990년 이후 그 격차가 확 벌어진 추세를 악어 입 모양에 비유하면서 나왔다. 예산안을 확정해야 할 한국 정당들이 ‘묻고 더블로 가’식의 총선 공약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악어’가 등장하려고 하고 있다.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