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주의·시장경제와 전체주의 사이 머뭇거림.

이승만 대통령의 화두는 계속된다. 언제까지 절반 민주주의, 절반 전체주의(공산주의) 사이에 머뭇거림을 계속할지 의문이다. 이런 사이 어느 동맹이 같이 친구할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믿지 못할 친구는 적만 못하다. 국민에 비해 공공직 종사자는 늘 폭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군, 경찰, 검찰, 법원은 국가 폭력을 쓰는 집단이다. 그 폭력이 계속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질식상태에 놓이게 된다.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9.12), 〈추석 연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쿠팡 노동자〉,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사회이다. 국가폭력이 공공직을 움직이는 사회가 됨으로써 공무원이 일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추석연후 5일동안 놀아야 한다. 그건 전체주의 사회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다. 아예 공산주의 공자도 꺼내지 못했다. 그 때는 명절 때도 일을 했다. 그만큼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지켜졌다. 그러나 최근은 다르다. 문재인은 공식적으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와 그 이후 탈원전, 코로나19 창궐, 각종 부정선거,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최근 ‘의대 2,000명 증원’ 등은 아예 차이나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도 그 습관이 달라진 것이 없다.

쿠팡은 美상장에 손정의 23조·김범석 7조를 투자한 회사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표본이다. 쿠팡에 대해 국가 폭력을 쓰기 곤란한 기업이다. 추석 연후에도 계속 일을 한다. 쿠팡이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배송 무휴 정책을 이어간다. 소비자들은 추석 당일까지 로켓배송·새벽배송이 가능해 만족을 나타내는 가운데 쿠팡CL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택배 노동자들은 여전히 연휴 중 휴식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추석 명절 연휴에도 설 연휴에 이어 로켓배송 및 새벽배송을 이어간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쿠팡이 현재와 같은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던 배경 중 하나로 365일 배송 무휴 정책을 꼽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연휴 기간에도 이어지는 배송 서비스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소비자는 만족감이고, 공공직 종사자는 배가 아프다. 1987년 이후 얼마나 차이나 권력에 순종했으면, 그곳에 6만 국내 기업이 차이나에 영업을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출생률은 난망인데, 산업생태계는 차이나에 가 영업을 한다. 박정희, 전두환 정부 때는 거의 국내에 있던 기업들이다. 국내 기업은 운동화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다.

86년 운동권 세력의 실체이다. 그들은 반미주의자이고, 친중, 종북세력이다. 그들이 지금 공공직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밝혀졌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강동완(09.12), 〈한 사람 위해 전 국민이 목숨 바치자는 나라〉, 북한은 자유와 평등 등 기본권 자체가 없는 집단이다. “북한·중국 국경에서 북한 쪽을 보면 강 너머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선전 구호다. ‘선혈이 낭자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하얀색 바탕에 붉은색 구호가 섬뜩하게까지 느껴진다. 청봉체라는 북한 특유의 글씨체가 갖는 묘한 역동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도 섬뜩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 ‘목숨을 바친다’는 표현은 북한 지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구호다...그런데 그 아래 보이는 구호는 다름 아닌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였다. 누군가의 한 생애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상적인 것일까.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의 독재자를 목숨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이니 얼마나 모순적인가. 거대한 기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옆으로 보이는 구호는 또 어떠한가. ‘김정은 장군 만세’ ‘일심단결’이라고 쓰인 붉은색 구호는 북한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야 할 학교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는 구호가 붙어 있다. 독재자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참된 아들딸이라는 사상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구호 앞에 선명히 드러나는 듯하다.”

차이나라고 다른 곳이 아니라 공산주의 집단이다. 팬n마이크 김진기 기자(09.17), 〈RNR 여론조사 분석①, 성향 불문 中 경계하는 20대- 전국 대학생의 안보관과 군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미국에 대한 인식-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된다(찬 73.9: 반대 18.4),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불은 당연하다(60.4: 29.7), 한미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우려할 일(74.3: 18.7) 등을 보인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09.17), 〈[정창옥의 열사일침(烈士一鍼)] 맥아더와 귀속재산… 한미동맹은 기적이다!〉, 공공직 종사자는 20대와 전혀 다른 의식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말만 한미동맹이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시민단체가 주도했다.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앞에서 애국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조근식 자유민주총연맹 총장의 기획과 최명진 목사의 사회로 이병수 인천상륙기념사업회 이사장·손명원 (사)한미동맹협의회 회장·민경섭 맥아더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김병규 한미동맹강화운동본부 총장·권오용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지회장·손병덕 (사)파독근로자복지재단 이사장·최병국 해병대자유통일추진본부 총재·지정석 경기고나라지킴이 회장·이한주 서울고구국동지회 회장·박천진 일파만파 회장과 애국회원들이 모인 기념식이었다. 65세에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항복을 받아내 귀속재산을 고스란히 돌려주고, 70세 고령에 인천상륙작전으로 공산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어찌 되었을까? 그 뒤에 이승만 박사가 웃고 있었지만. 소련군은 29억 달러의 일본인 귀속재산을 몰수해 김일성에게 줬으나 모두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1965년 박정희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공여액은 3억 달러다. 그 여덟배인 23억 달러 일본인 귀속재산을 미국 맥아더가 주지 않았다면 초기 한국 경제는 어찌 되었을까. 미군 청년 5만4246명이 희생된 ‘한미동맹’은 혈맹을 뛰어넘어 자유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기적이었다. 우리 어찌 잊으랴!”

문재인이 한 짓거리가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이우림·김영옥 기자(09.17), 〈한전 빚만 202조…'9말10초'가 전기료 인상 골든타임인 이유〉, 이건 국가반역죄이다. 그런데 그는 국민 혈세 받아, 탄탄한 경호 받아가며 여생을 편안하게 보낸다. 한전 부채가 202조 원이라면 그 부채 국민이 갚아야 상황이다. 그 현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관이고, 거버넌스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 반 민주주의와 반 전체주의 나라로 성공한 경우가 없다고 한다. 아직도 그 고통은 계속 된다. “기록적인 폭염 탓에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평균 13%(7520원) 오르면서 추석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던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하다간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9말 10초’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1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총 6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45.3원(44.1%) 인상됐다. 그러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동결 중이다.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이후 동결됐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한전, 200조원대 부채…요금 인상 불가피...하지만 한전의 재무 위기가 커지면서 오는 4분기(10~12월)에는 반드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8900억원이며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3년간 누적된 적자는 41조원(2분기 말)이다. 2021∼202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를 의식해 한전이 원가 아래로 전기를 공급한 여파다. 2020년 13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부채는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 ▶2023년 202조4500억원까지 불어났다.”

경기데일리 김병준 교수,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경영학 박사(09.17), 미국 의회와 트럼프 공화당은 차이나에 60% 관세를 공표한 상태이다. 6만 차이나에 가 있는 기업은 공중분해 될 전망이다. 차이나의 적자, 미국의 흑자는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반 민주주의, 반 전체주의를 계속 구사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계속 86 운동권 세력과 같이 갈지가 관심거리이다. 이래저래 국민은 추석연후 5일 간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었다.

공공직 종사자들의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들은 여전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전체주의 사이를 배회한다. 자신들이야 상속세 60%, 법인세 24% 등 각종 세금으로 떵떵거리고 살지만, 국민은 고통의 연속이다. “한국경제는 2000년 들어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다 최근 5년간은 5% 미만인 2%대로 낮아졌다. 박정희 정권 이후 지속적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며 연평균 1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다 전두환 정권 들어 민간 주도 성장전략으로 회귀하면서도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과 내실을 굳건히 지켜냈다(정권 7년 평균 10.2% 성장률)...중국과의 교역에서는 1992년 중국과의 첫 수교 이후 미국의 친중전략과 함께 2001년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급팽창하는 중국경제의 흐름에 편승하여 2004년부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명박 정권(2008~2013)에서는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최초로 25%를 넘어선 바 있고 동기간 GDP 대비 교역총액(수출입액 합계) 비중은 최초로 100%를 초과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권 들어 GDP 대비 교역비중은 80% 대로 주저앉았으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100% 이상으로 재회복하였다. 이제 한국의 향후 경제성장을 진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천인 수출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현재까지 교역규모 1위인 중국과의 교역상황 변화에 기초하여 언급해 보기로 한다. 대중국 교역은 2023년 총교역액에서 19.8%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고수하였다. 2023년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최초로 183억 달러의 무역적자로 반전하였다. 이에 반해 교역규모 2위인 미국과는 2000년 이후 예외 없이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는데 2023년에도 44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교역규모 3위인 일본과는 2000년 이후 단 한번도 무역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는데(2023년 187억 달러 무역적자) 한국의 전기전자, 기계류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핵심 부품 및 장비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전체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까닭은 구조적 대일무역 적자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호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 2022년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주요 원인이 대중국 무역흑자 기조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