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좌익들에게 일의 행복감이 있을까? ‘자유와 권리’가 없는데 무슨 ‘책임과 의무’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냥 내적 욕망과 감각적 충동(internal nature and sensuous impulse)에 의존하면, 잣대를 상실하게 된다. 자유와 권리는 그 상황에 맞는 의무 정신을 가질 때 자유로부터 개인은 행복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충동이 많은 사회일수록 욕망의 노예가 된다. 여기에서 행복감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의 3 권의 비판서를 쓰면서, 그 중 실천이성 비판에 많을 관심을 가졌다. 실천이성 비판은 행동에 따른 순간적 판단이 행복감 가지고 오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요즘 언론이 포퓰리즘에 푹 빠져있다. 현재 현실들(present actualities)에 헤어니지 못한다. 사건과 정책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줄줄이 엮여있다. 기존 사회의 관성도 존재하고, 현재 현실들도 함께 존재한다. 이들 하나씩 떼어서 관찰하면 절대로 행복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좌익들은 사적 카르텔에 맞는 의제를 정하고, 선전·선동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폭력·테러를 쓰면 된다. 한번 폭력을 쓰면 그 관성으로 더 큰 폭력을 쓰게 됨으로써 사회를 경직되게 한다.

‘자유와 권리’ 사회는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을 만들고 숙의(熟議)를 한다. 그 후 얻어진 열매는 개인과 집단의 행복함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 때 충성스런 시청자·독자가 생겨난다.

미국 민주당이 승리하니, 국내 언론은 미국 주요 언론 기사를 받아 호들갑을 떨고 있다.

포퓰리즘 기사와 현실은 전혀 다르다. 기자가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감’이 부족한 것이다. 미국 앞날을 걱정하는 시청자·독자들은 퍽 우려스럽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사라진다. 국민에게 행복감을 줄 수 없는 언론은 사회의 흉기가 된다.

조선일보 31면 하 5단 통광고 〈국내체류 조선족동포의 호소-11월 14일 ‘조선족과 고려인에게 국적주자’ 행진합니다.〉라고 했다. 한번 공산주의자가 전향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그들 나라에게 행복을 얻지 못하는 군상들에게 국내에서 왜 국적를 줘야하나?

6·25 사변 이후, 한국 사회 위기 때마다(특히 1987년 이후) 조선족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반추할 필요가 있다. 광고도 윤리가 있다. 2030세대는 거의 신문을 보지 않는다. 신문은 주로 60대 이후 세대가 신문을 본다. 그 중 200백만 노동자들은 주로 신문을 본다. 그들이 주 독자들이다. 그들이 공산주주의를 선호할까?

기자협회보 김성훈 선임기자(2026.11.04.), 〈국제신문 생사 갈림길..‘사면초가’ 지광 스님, 기업회생 등의할까〉, “오는 10일 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국제신문 구성원들은 능인선원 쪽에 회생 동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국제신문 전 구성원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빗속 상경 투쟁을 벌였고, 한 달째 이어온 능인선원 앞 천막농성을 9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능인선원은 여전히 회생에 반대하고 있다. 능인선원 운영위원회는 10월28일 중앙일보 1면 광고를 통해 국제신문 노동조합과 비대위가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또 능인선원 측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102억원 전액을 변제할 자금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회생법원에 수차례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독자는 노조의 객기를 보기 위해 신문을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자의 행복감도 없는 회사이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장(11.08), 〈[태평로] '닥터X' 시청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광주' 편 이후 시청률 한때 급락. 역사적 비극이 신파 소재 된 듯. '5·18 엄숙주의'에 기대기보다. 다양한 시청자 시선 더 살펴야. SBS 인기 금토 드라마 ‘닥터X: 하얀 마피아의 시대’가 얼마 전 ‘5월 광주’ 에피소드를 다룬 이후 시청률이 출렁였다. 광주를 처음 다룬 지난달 24일 6회 시청률이 19.5%(닐슨코리아·전국 가구 기준)로 최고를 찍더니, 그다음 주 16.5%와 15.6%로 떨어졌다. 지난 6일 15.3%를 거쳐 7일 17.7%로 겨우 반등을 시작했다. 시청률 2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주춤거린 것이다.

뛰어난 수술 실력을 가진 외과의사(김지원 분)가 주인공이다. 해당 회차는 1980년 광주에서 총격을 받은 인물이 뇌에 뼈 조각이 박힌 채 46년을 지내다 수술로 제거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스토리다. 과거 회상에서 어린 소년이 형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도입부를 연상시키고, 민중가요 ‘오월의 노래’를 오케스트라풍으로 편곡하는 등 여기저기서 ‘5월 광주’의 요소를 가져와 썼다. 여기에 정치색 논란이 일었다. 방송 직후 “드라마에 극 중 내용과 관계없는 5·18 내용이 들어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시청률 하락 요인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같은 시간대 경쟁 드라마가 인기를 얻었을 수 있고, 주말 날씨 등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간대 지상파·종편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닥터X’의 지역별 시청률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 편과 그 직후 토요일 시청률을 보니 서울(18.7→15.0), 수도권(19.2→15.1), 부산(20.1→13.8), 대구·구미(16.9→12.5), 춘천·창원·전주·청주·울산·제주(20.9→17.7)에서 큰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광주(23.6→23.5)와 대전(17.6→19.1) 두 곳은 이 패턴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주일 만에 시청률이 반등하면서 옅어졌지만 당시의 지역별 급락은 궁금증을 남긴다. ‘광주’라는 역사적·정치적 소재가 영향을 미친 것일까.

5·18은 민감한 주제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배재고 야구부 응원’ 등이 올해 들어 큰 물의를 빚었다. 2021년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까지 뒀다. 최근엔 허위사실뿐 아니라 부인이나 비방·왜곡·날조도 처벌하고, 조롱이나 모욕, 희화화도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광주에 대한 엄숙주의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쟁이 개인을 파멸로 몰아갔다. 지금 대형병원은 거의 대부분 줄기세포를 쓴다. MBC는 개인의 비리를 비리대로 다루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보도는 선전·선동의 일방적 보도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09),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파면됐는데…황우석 '뜻밖의 근황'〉,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대한민국 국적 상실. 전자관보에 1953년생 황우석 국적 상실 고시. 자진해 외국 국적 얻으면 한국 국적 자동 상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얻으면서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전자관보에는 195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황우석 씨가 지난 4월 UAE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출생지·출생 연도가 황 전 교수와 일치하고, 황 전 교수가 UAE에서 연구를 계속해 온 점에 비춰 동일 인물로 보인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현재 황 전 교수는 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UAE 바이오테크' 연구소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정부가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했다. 2004년 수상한 이후 22년 만이다. 이 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주는 대통령상으로,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로 상금 3억원과 함께 받았다.

논문 조작이 드러난 뒤인 2006년 서울대는 황 전 교수를 파면했고, 과학기술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박탈했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도 당시 취소됐다. 그러나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취소 규정이 없어 그대로 남아 있다가 2020년에야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언론이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흉기로 작동한다. MBC노동조합 (제3노조)(11.04), “[MBC노조성명] 온갖 뉴스 누락과 편파보도 주범 박범수 전 보도국장, 영전은 안 된다!

어제 (3일) 저녁 박범수 전 보도국장이 사표를 내 수리됐다. MBC 경남의 사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시사인이 꼽은 ‘불신도 1위 언론 MBC’를 만든 장본인이 무슨 낯짝으로 영전을 한단 말인가?

지난 9월 17일 발표한 시사IN 2026 신뢰도 조사에서 문화방송은 가장 불신하는 매체 23.9%의 응답률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공영방송 뉴스에서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였다.

특히 2년전 오요안나 기상 캐스터의 사망사건 당시 부고를 내도록 독려하지 않았고, 즉각 사과를 하지 않고 1년을 버텼으며, 오요안나 직장내괴롭힘 실태를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았다.

고 오요안나 기상 캐스터 사건의 세 가지 실책의 총책임자는 박범수 전 보도국장이다.

이뿐 아니다 박범수 전 보도국장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모자이크 없이 제주항공 여객기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는 장면을 그대로 방송하여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무려 20개월이 지나 처음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왔지만 올해 8월 26알 달랑 두 개의 리포트를 내고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달라는 유족들의 외침을 소홀히 다뤘다.

검찰이 여전히 책임자 기소를 미루고 있는데도 탐사보도나 기획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안이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와 달리 홀대받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박 전 보도국장의 세 번째 잘못은 바로 MBC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을 보도하지 않고, 여전한 사내 부당전보와 승진 차별에 일조한 일이다.

2017년 12월 이후 있었던 MBC 파업불참자 88명 부당전보 조치에 대해 법원이 형사판결로 유죄판결을 확정지은 것이 올해 6월이었으나 박범수 보도국장은 자사의 부끄러운 형사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 부당전보 피해를 입었던 취재기자들을 원복시키거나 권리를 구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범수 보도국장은 비상계엄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해 ‘내란’이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했으며 당시 민주당이 했던 줄 탄핵소추의 부작용과 위헌 논란, 그리고 정부에 대한 판공비 전액 삭감 조치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아무리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균형적으로 보도하여 비상계엄 이후의 국민들의 상처를 봉합하고 국론을 통일시켜야 함에도 이러한 역할에 소홀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불신도 1위라는 불명예로 나타났다.

지금이라도 MBC는 박범수 전 보도국장에게 영전의 영광을 부여하는 계획이 있다면 포기하기 바란다. 그것이 편파적 보도에 신물이 난 시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그런 방송을 2030세대가 볼 이유가 없다. 세계가 한팩으로 SNS, 유튜브로 옮겼다. 조선일보 구동완 기자(110.10), 〈美서 150만명이 결근한다고?… 세계 곳곳 'GTA6 신드롬'〉, “올해 글로벌 게임 업계의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GTA6(Grand Theft Auto VI)’ 출시(11월 19일)가 다가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온갖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GTA6는 미국 게임사 락스타게임즈가 2019년부터 총 30억달러(약 4조원)를 투입해 개발한 오픈월드(플레이어가 정해진 길이나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넓은 게임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탐험할 수 있는 방식) 범죄 액션 게임이다. 가상 도시에서 미션을 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총기를 사용하고, 범죄 조직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임이다.

9일 미국의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스페인 폼페우파브라대 소속 한 경제학자의 발언을 인용해 GTA6 출시일에 미국 근로자 약 150만명이 결근하면서 1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GTA6의 사전 판매량은 800만장에 육박하고, 판매액은 7억5100만달러(약 1조240억원)로 추산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GTA 시리즈는 1997년 첫 출시 이후 11개 타이틀을 선보인 장수 게임 시리즈다. 신작이 나올 때마다 폭력성과 선정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4억7500만장을 넘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2013년 출시된 GTA5는 2억2500만장 팔리며 10억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GTA 시리즈가 오랜 기간 팬들 사랑을 받아온 데는 실제 미국 도시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영화 같은 스토리와 운전·슈팅·탐험을 한 게임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캐릭터를 선택해 도시 곳곳을 누비며 차량 추격전을 벌이거나 강도 행각을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작에서는 연인 관계인 남성 제이슨과 여성 루시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범죄 액션뿐 아니라 데이트 등 일상적인 연애 활동까지 경험할 수 있다.”

주 52 시간 노동제로 노동시간을 국가가 가져간다. 국가사회주의 인 것이다. 프롤레타이 독재까지 성행한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1.10), 〈철도·공항·학교… 줄줄이 연말 파업 예고〉, 노란봉투법 후 처우개선 적극 요구. “철도와 지하철, 학교 급식 등 공공 부문 노조가 잇따라 태업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올 연말 교통, 학교 급식, 돌봄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 부문의 모범 사용자’를 자처한 만큼, 노동계 역시 이를 앞세워 처우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레일과 SR(SRT 운영사)의 통합으로 연말 철도 파업 발생 시 대처가 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1노조는 20일부터 태업(준법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열차 점검 절차 등을 엄격하게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비 등에 시간을 끌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20조원에 육박해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오히려 안전 등을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적 카르텔이 기승을 부린다. 이재명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었다. 직업 공산당들이 득실거린다. 국민의 행복은 멀리 간다. 불법 선거하는 미국 민주당 현실과 꼭 닮았다.

조선일보 사설(11.10), 〈당권 싸움 피터지더니 '조작 기소'는 明·文 정권 짝짜꿍〉,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자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시행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용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 법인 출신으로 성남 라인 중 한 명인 이 지명자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전임자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가 없고 검찰이 자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도 확연히 다르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른다. 입법 권력을 악용한 이 대통령 사건 털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파견 검사 20명 포함 309명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 380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전체가 한 마음으로 표결에 동참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과거 유시민씨가 “미친 짓”이라고 극언을 퍼붓는 등 문 정권 정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공소 취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혁명 선동대가 설친다.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11.09), 〈車-조선 노조도 N% 성과급 요구 줄파업… “근로손실일 1.5배로 늘어”〉,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피지컬AI 로봇팔은 영구자석 90%가 중국제, 정밀감속기 일체가 일본제이다. 이런 노조운동으로 국내 공급망 생태계는 무너진다.

국회까지 한 팩이 되어 나쁜 짓을 일삼는다.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11.10), 〈與 윤준병,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뒤 ‘기금 납입’ 약속받고 빼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이 올 국정감사 기간 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연내 기금 납입을 약속받고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권을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윤 의원은 “의무 이행을 위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 9월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회사가 기금 출연을 약속하자 지난달 7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기업이 약속했던 출연을 하지 않아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기금을 납부한다고 약속해 이를 철회했다는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촌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 금액 조성을 목표로 마련된 기금이다. 기금은 농어촌학교에 교육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 확대, 의료서비스 및 문화생활 지원을 통한 복지,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등 농촌 개선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