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적 카르텔로 급발진.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직이다. 물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면서 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나 공산당은 당의 사적 카르텔로 폭력을 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사적 카르텔에 의해 국가 폭력이 다스려 진다면 불행한 일이다. 엄격해야 할 국가 폭력이 포퓰리즘에 맡기게 된다. 심지어 선거까지 문제를 양산한다.

가인포쉼터 시사 및 뉴스 박주현(2026.07.07), 〈이재명 정권과 안규백이 기어코 선을 넘고 있다.〉, “군의 비전투 분야 15만 명을 아웃 소싱하겠다는 구상 아래,

이르면 내년부터 후방 부대의 경계 업무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나 미국의 '아카데미(블랙워터)' 같은 민간군사기업(PMC)을 대한민국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용병'이라는 단어가 주는 흉측함을 피하려 '민군협력기업이라는 매끄러운 관료적 조어를 발명해냈다. 병력 자원이 급감하니 어쩔 수 없는 효율화 조치라는 포장지도 꼼꼼히 발랐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악한 변명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이고 불온한 꿍꿍이를 차갑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학적 정의에 따르면 국가는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의 독점적 주체'다.

군대와 경찰이라는 무장력은 오직 국가의 통제 아래서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사 기지의 경계를 사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이것은 국방의 효율화가효율니라, 국가 폭력의 외주화이자 권력의 입맛에 맞는 '합법적 사병(私兵)'을 양성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건조하게 상상해 보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이 막대한 이권 사업을 따낼 수 있다. 민주당 출신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수의계약을 맺고 이권 카르텔을 분배해 왔는지 복기해 보면 답은 투명해진다.

<조폭 연루설이 끊이지 않던 '성남 국제파'의 페이퍼컴퍼니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계 자본이 프런트 기업을 세워 군부대 경계 입찰을 따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군사 보안 시설의 열쇠와 경비망이 정권과 결탁한 특정 카르텔, 혹은 검은 자본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진정한 디스토피아가 열리는 것이다.

보고서는 무기 사용 규정을 법에 명시하면 용병 논란이 일 테니 일단 빼자고 권고한다.

얄팍한 눈 가림이다<실탄 없는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슬그머니 총기 소지를 허락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근로자다.

<민노총 산하에 '민간군사기업 노조'가 설립되고, 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해 군부대 게이트를 열어둔 채 철수해 버리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안보의 척수를 노조의 파업표와 사기업의 계산기 위에 올려놓는 미친 짓이다.”

한편 주간조선 이황희(07.12), 〈80년 사관학교 체제, 3개월 논의로 뒤엎나…군 원로들 "안보공백 우려"〉,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창설된 건 광복 후 약 1년이 지난 1946년이다. 공군사관학교는 그 후 3년 뒤인 1949년 창설됐다. 80년간 세 사관학교가 각각 육해공 안보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80년간 이어져 온 육해공 사관학교 시스템이 일대 변화를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주도하에 출범시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통해 올 1월에 국군사관대학교(국군사관대) 신설안을 권고했다. 80년간 지속된 시스템이 불과 3개월의 논의 끝에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주간조선이 ‘위원회가 활동기간 동안 총 몇 차례의 회의를 가졌는지’ 묻자 국방부 측은 “정확한 확인은 제한되고 수차례 진행했다고 (위원회로부터) 답변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의 공식적 논의 기간은 종료됐으나,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7월 6일 사관학교 통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취소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 일동 약 1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지난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정부의 군 개혁 시도는 과거 정부들이 시도했던 모든 제도 개편들과 비교해도 그 반발의 정도가 이례적으로 크다. 국회에서 오래 일해온 한 의원 보좌관은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원로들은 현재 안 장관 주도로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이 명분은 둘째치더라도, 치명적인 안보공백을 불러올 정도로 허점이 많다고 말한다. 게다가 학교 통합은 사실상 불가역적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폭력 행사가 공정성을 잃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곧 사적 폭력이 된다. 이는 공산주의식 폭력행사이다. 실제 경찰조직은 중국 공안과 다수 MOU를 맺고 있다. 조선일보 강지은 기자(07.11), 〈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檢 보완수사 폐지 시 '장윤기 사건' 같은 일 묻힐 가능성 커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할 경우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은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교수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절반 가량을 직접 보완수사한다”며 “이것이 모두 보완수사 요구로 몰리면 경찰이 감당하기 어려워 수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검사가 참고인에게 바로 확인하면 될 것을 앞으로는 문서로 요구하고 경찰의 회신을 기다려야 한다”며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도 한 달이 걸리게 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장윤기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며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건은 기록에 허점을 남기지 않는다. 단서는 직접 수사할 때 나온다”고도 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견제 장치인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기로 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교체 혹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다만 징계 절차는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전건송치라도 부활시켜야 기관 사이 견제가 가능해진다”며 “중대 사건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전건송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한 불송치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있다.”

이재명 국정운영은 사적 카르텔로 위태위태 하다. 조선일보 박은식 내과 전문의·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의 호남통신(07.10), 〈침묵과 복종 강요하는 5·18 성역화〉 , “침묵과 복종 강요하는 5·18 성역화. 전라도는 원래 이승만·박정희 지지한 곳. 운동권이 철저히 이념화·성역화·사유화. 다른 목소리 '이단' 취급하며 침묵 강요. 호남 반도체,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보라. 광주 이젠 약자 아냐… 고립될까 두려워. 5·18을 악용하는 민주당 정치 꾸짖어야. 정치인들이 저지른 5·18에 대한 왜곡과 성역화, 그리고 사유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원래 전라도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보수적인 지역이었다. 1980년 오월의 광주 시민들 역시 미국이 군부 독재 정권에 개입해 주길 바랐고, ‘북괴는 오판 말라’는 현수막을 걸었으며, 간첩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경찰에 넘겼던 친미·반공·민주주의자들이었다. 5·18 직후 치러진 1981년과 1985년 총선에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은 호남에서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가져가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저항을 운동권 세력은 ‘반미·민중민주주의’로 왜곡했다. “전두환만 몰아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정당하다”는 그릇된 신념이 비극의 현장에 존재하지 않던 이념적 틀로 재해석하고 덧칠한 것이다. 김대중과 힘을 합쳐 정권을 거머쥔 운동권은 5·18을 철저히 성역화했다. 최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SNS에서 “5·18은 성역이 맞다”고 공언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성역화는 호남인들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한다. 신성불가침의 성역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이단’이 된다. 기득권은 이단 세력에게 표를 줘선 안 된다며 호남의 지역 권력을 제물 삼아 사유화한다. 그 결과 호남 지역 의석은 지역민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에 충성한 이들이 차지했다.”

선거까지 사적 카르텔이 주종을 이룬다. 천지일보 홍보영 기자(07.10), 〈〔심층기획] 300㎞ 떨어진 업체와 계약한 선관위… 수의 계약 99.4%〉, “경쟁계약 0.6% 불과… 5년 반 동안 5만 8659건 수의계약. 중앙·서울선관위, 전남 나주 소재 업체와 인쇄물 18건 계약. 투표용지 제작 이력도… 선정·비교 과정은 확인되지 않아. 전문가 “원거리 수의계약 의아해, 내·외부 감시 강화해야”

[천지일보 나주·서울=천성현·홍보영 기자] 서울에서 사용되는 선거 관련 인쇄물은 왜 300㎞ 이상 떨어진 전남 나주에서 제작됐을까.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약 5년 6개월간 체결한 계약의 99%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계약은 경쟁이 원칙이지만 선관위는 투표용지 제작의 보안성과 업체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특히 수도권 선거 관련 인쇄물이 전남 나주의 한 업체에 반복 발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약 기준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지는 반복 수주 사례로 지목된 업체를 직접 찾아 계약 구조를 추적했다.”

선거가 사적 카르텔로 망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적 카르텔로 급발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중흥회의視線集中 민족중흥회회장 鄭在虎(06.12. 「이재명정부 ‘2期’를 짚어본다. ②6·3광장의 분노 제대로 읽은 대통령」,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거늘 꽃봉오리가 비바람에 지쳐 가물거린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읊은 어느 무명시인의 노랫말 한꼭지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시다발로 시국선언을 쏟아냈다. 흔한 말로 영남·호남 텃밭의 온도차는 어림없었다. 오직 하나같이 얼얼한 청년의 패기를 내뿜으면서도 대학생의 절도(節度)를 잠시도 놓치지 않은 분별의식이 또렷했다.

선언문은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책 강구를 다그치는데 초점을 맞췄다.

결코 어떤 편가름에 휘말리지 않는 맑은 지성의 솟구침이 눈부셨다.

기어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웃통을 걷어붙이고 우국충정을 불태우고 나섰다.

“선관위를 창조적으로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전면 무효 재선거하라’를 앞세우고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사관학교 통합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등을 고심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단 성명은 외국인 참정권의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을 허용할 수 없다”고 찍어 돌렸다.

6·3선거는 2030세대의 ‘독보적인 분노’가 돋보인 새로운 유형의 풍속도를 탄생시켰다.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떠오른 그들은 ‘진영도 조직도 없음’을 과시한 ‘완벽한 개체’(個體)가 한 목표실현을 위해 뭉치고 일이 끝나면 흩어지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을 자부하는 그들은 SNS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정치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심리적 기동성’에 익숙해졌다. 딱히 이심전심(以心傳心)의 표본인 셈. ‘민심천심’(民心天心)이란 사자성어가 뜨겁게 와닿는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발상지가 된 2030이 펼치는 털끝만큼도 때묻지 않은 ‘나라 사랑’의 한마당이 거칠고 메마른 기성세대의 마음 한가운데를 촉촉이 파고들면 좋으련만......

나라 안팎이 6·3후유증을 앓고 있는 터에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급락했다는 소식은 정치권의 심중(心中)을 야무지게 훑고 지나갔다.

참정권시위 8일째를 맞는 12일 시점.

한국갤럽이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한 조사결과를 만나보자.

이대통령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57% 잘못하고 있다가 35%로 나타났다.

선거시비 탓이 부정이 15%나 가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당지지도는 국힘당이 약간의 오름세로 안정권에 걸터앉았고 민주당이 내리막길로 접어든 모양새를 보였다.

같은 날 문화일보가 실시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0.4% 국힘당 41.6%로 역전 추세를 기록했다.

6·3투표부족 사태와 관련. 집권당 책임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민심의 흐름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유럽순방중인 이대통령이 오는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으로 청와대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

6·3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받아들인 상징적인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