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는 책임을 전제해야 의미.

자유를 빙자한 사기가 너무 많다. 개인에게 탐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가나 공동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전제한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 국민 각자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절제하고, 과도한 과시욕과 무절제한 삶을 이 기회에 청산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법치를 엄격하게 세우고, 국민은 자신의 행동거지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국가의 책임은 첫째가 안보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2023.10.31.), 〈‘美 전술핵 100기 현대화해. 한국 지원용으로 지정해야’〉. 그 만큼 대한민국이 안전에 위협적 요소가 상존한다는 소리이기에 경각힘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美 핵무기 100기, ‘한국 안보 지원용’ 지정해야〉,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RAND) 연구소는 30일 “해체 예정인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기를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 언제든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 4월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선언한 워싱턴선언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부족하다”며 “모호성(ambiguity)이 아닌 명확성(clarity)이 요구된다”고 했다. 두 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를 위한 대안들’이란 제목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이 핵능력을 확장하고 워싱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더 이상 한국과 미국 편이 아니다”라며 정책·전략대안, 전력 운용, 핵태세 등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한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확실히 정의하지 않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믿으라 하면서 구체적 조치를 제시·논의하는 것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핵을 생각하기 전에 국내 안전보장를 먼저 챙겨야한다. 국가 역할만 강조하면 문제가 있다. 국민 각자도 안보에 해가 되는 일은 삼갈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10.31),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능력 과소 평가… 무전 도청 1년전 중단”〉, 무전 도청은 정권 안보차원에서 할 수 있고, 국가 안전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전자는 시장이 경색되고, 언론자유가 위축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국민의 공유범위를 넓혀준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가 줄어든 예가 설명이 되었다. 빚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그 만큼 자유를 얻게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야 건강한 곳이 된다. 매일경제신문 박윤균 기자(10. 30), 〈“소상공인, 은행에 돈 바치는 종 노릇”…‘민생 절규’ 전한 대통령〉, “3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8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주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민생 현장 36곳을 직접 방문해 국민과 소통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토로한 내용을 전했다.”라고 했다.

다시 안보로 돌아가자.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은 안보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국민도 무전 도청에 자유롭게 처신해야 한다. 맑지 못한 삶은 분명 혼선을 가지고 오고, 그 문화는 폭력과 테러를 양산하게 한다. 국가도 한번 그 망에 들어온 인사는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자유는 책임의 범위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박효목 기자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9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처참하게 정보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당일 모습을 이같이 묘사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신베트와 군 당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국경에 침투하는 것을 보고도 야간 훈련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마스가 ‘소규모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대테러 부대인 ‘테킬라’ 팀을 파견했다. 그러는 새 하마스는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가자지구 인근 크파르아자 키부츠(집단농장)를 장악하고 있었다. NYT는 이스라엘 및 미국 관료들과의 인터뷰, 이스라엘 정부 문서 등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오만함으로 인해 하마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에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부 무력화’ 작업에 매몰돼 외부 위협에 안이했으며 미 중앙정보국(CIA)조차 이런 이스라엘을 믿고 하마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지금 x판이다. 부정선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 여론조사기관, 포털은 거의 한 정파성에 넘어가있고, 그 여론의 정보는 중국·북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갈수록 중국 자본이 언론에 침투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들은 국내에서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도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10.31), 〈치어리더인가 여론조사대표인가〉, “최근 한국조사협회가 정치여론조사에서 ARS(자동응답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이 직접 통화하는 전화면접과 달리 ARS는 ‘정치 고관심층’이 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한다. 그냥 끊어도 되는 ARS에 응할 정도면 상당한 정치적 관심과 자기 의견을 반영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맹렬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요즘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을 주장했던 김어준씨까지 여론조사 회사를 차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회원 구독료(월 1만원)가 재원인데, 그는 자신들이 전화조사와 ARS 둘 다에 돈을 많이 쓴다면서, “비싼 게 정확하다”는 말을 마치 사람들 세뇌하듯 반복한다...특히 요즘 김씨가 발표하는 조사를 보면 경기 화성시을(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성남시 중원구(더불어민주당 윤영찬), 부천시을(더불어민주당 설훈) 등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를 솎아 내야 하는 특정 지역구들이 유독 눈에 띈다. 여기에 미국선 15% 수준이지만, 우리는 더 높을 수도 있는 ‘개딸’류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섞여 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80~90개 업체가 쏟아내는 조사들까지 뒤섞여 다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되먹임’ 현상도 예상된다.”

요즘 젊은 층의 마약은 벌써 위험 수준에 있다. 그 마약 제조는 주로 북한에서 올 가능성을 농후하다. 동아일보 최지선·김태인·이지윤 기자(10.31), 〈이선균-유아인 영화 제작비만 940억 날려..K컬처 ‘마약 리스크’〉, 핼러윈 사태는 아직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찰 간부는 카르텔이 되어, 존재 의미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경찰은 검찰, 검찰은 경찰 탓으로 돌린다. 책임의식이 없는 ‘늘공’들이 허다하다. 이런 사명감 없는,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일벌백계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117만 명 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은 끝까지 추적하여, 그들의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

“연예계 마약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선균, 유아인 등 배우와 가수, 작곡가까지 마약류 투약 정황이 드러나며 연예계를 파고든 마약 실태가 충격을 안겼다. 영화 ‘기생충’(2019년), 드라마 ‘오징어 게임’(2021년)을 비롯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연이은 성공으로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는 ‘K컬처’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선균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한국 영화계는 더욱 침체되는 분위기다. 올해 개봉할 예정이던 이선균 주연의 제작비 200억 원 영화 ‘탈출: PROJECT SILENCE’는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다. ‘탈출…’은 5월 칸영화제에 초청받은 뒤 해외 판매에도 주력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모두 중단된 상태다. 제작비 약 90억 원을 투입한 영화 ‘행복의 나라’도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올스톱됐다. 드라마 ‘노 웨이 아웃’은 첫 촬영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선균이 하차하면서 대체할 배우를 찾고 있고, 그가 주인공인 ‘Dr.브레인 시즌2’는 제작이 불투명해졌다.”

국영기업체는 다른가?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10.31), 〈누리호 기술 빼내 이직 의혹…정부, 항우연 연구진 4명 검찰 고발〉, 국정원은 이런 인사들에게는 철저히 도청·감청을 할 필요가 있다. 고위직에 있는 인사의 무책임한 생동은 그 권력 그 자체가 폭력과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려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 4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문자공지를 통해 “항우연 감사를 진행해 해당 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3일부터 민간기업 이직을 앞두고 있던 항우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한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로호 개발을 주도한 조광래 책임연구원(전 원장)이 지난달 12일 퇴직 의사를 밝힌 이후로 현재까지 약 10명이 퇴직키로 한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과기정통부 감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 등 6명은 지난 20일 퇴사했지만, 이직 예정자 등 감사 대상자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다. 감사 대상자는 대전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낸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술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선일보 사설(10.31), 〈억대 연봉 포스코 노조의 ‘복에 겨워 하는 파업’〉, 그게 집회·결사의 자유인가? 국정원·경찰·검찰은 정치게임하지 말고, 이젠 제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그게 공유의 범위를 넓히고, 시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범위와 시장을 축소시킨다. “억대 연봉을 받는 포스코 노조가 임금 인상, 격주 주 4일 근무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실제 파업을 하면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처음이다. 포스코 파업이 현실화되면 협력 업체는 물론 많은 산업체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포스코 노조는 임금·복지 조건 60여 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경우 1인당 9500만원꼴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한다. 포스코 직원 평균 연봉은 이미 1억800만원으로 동종 업계 최고다. 협력 업체 직원이 받는 돈의 2배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이 돈과 복지를 더 달라며 파업까지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지금 포스코는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지난해 여름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포항제철소 공장이 흙탕물에 잠겨 전체 공정이 중단되며 2조원의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지난해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엔 국내외 경기 침체, 전기료 인상 등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돈 더 달라며 파업할 처지가 아니다. 포스코는 1~2차 협력 업체만 2만7000곳에 이른다. 만약 파업을 하면 협력사 직원과 가족 수만 명이 피해를 보게 된다. 철강을 소재로 쓰는 자동차·조선·건설·기계·가전 등 수많은 산업이 연쇄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포스코가 창사 이래 파업이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좌경화하면서 공유의 범위는 계속 줄어든다. 자유와 시장이 없는 북한에 계속 노크만 한다. 지만원 獄中書信(10.30), 〈좌우30:70에서60:40으로 변한 과정 고찰(지만원) 지금 휴전선에서 북의 남〉, “지금 휴전선에서 북의 남침을 방어하고 있다고 해서 적화 통일을 막는 것은 아니다. 적화 통일은 휴전선을 침범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남한 내에서 날로 증가하는 남빨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바로 적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된다. 2000년에만 해도 좌우 숫자는 30:70 정도로 추산됐다. 2023년인 지금 60:40 정도로 추산된다.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윤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지지도가 40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거쳐 오면서 좌익은 폭발적으로 그 수를 늘렸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권력 인프라를 독점했다.”

스카이데일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10.31), 〈정치권 진출한 좌익 세력..간첩이 민주운동가 둔갑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한 국내의 폭력과 테러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그래서 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이젠 꼬리표를 달아 안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인사에게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만큼 녹녹히 않는 상황이다. 지만원 박사는 벌써 60%를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 채택으로 그 동안 불온시되었던 연방제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연방제와의 절충’이라는 표현으로 공식화된 사실은 종북 좌익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이제 합법 영역에서도 연방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좌익 세력은 학원·노동·재야·문화·정치권 등 사회 각계 각층에 침투한 비호세력과 동조세력의 지원 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사회 전반에 ‘종북좌익 네트워트’가 합법 영역에서도 공개적으로 정의로운 세력으로 위세를 떨치는 일상 속에 살고 있다. 21세기 한국 현대사의 불행이다.”

이를 때 일수록 동맹관계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그들과 합심해서 시장을 넓히는 일이다. 안팎으로 공유의 범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의 생각이 전혀 다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론이 분열된 상태이다. 더욱이 물론 우리의 절박한 문제는 우리의 독자적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이다.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는 일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연히 이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단호하게 엇박자를 내지만 사정기관의 치밀한 정보로 설득시킬 수 밖에 없다.

외교 실상이 공개되었다. 위안부 문제도 문재인에 의해 백지화시켰다. 시장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좁힌다.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이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유성운·손국희 기자(10.31), 〈윤미향 ‘위안부 합의 내용 못 들었다.’ 거짓말..말문 막혔다.〉, “2015년 11월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나는 아베 총리에게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인데 해가 넘어가기 전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가장 시급한 문제이니 협의를 속화해 해결하고 넘어가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동의했다. 그 이후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12월 28일 합의를 끝낼 수 있었다... 어렵사리 합의에 , 도달했지만 합의 결과가 밝혀지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굴욕 협상’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나라고 해서 합의안이 100%를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가 간 협상이란 것은 항상 주고 받는 것이다.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 있을 일이었다.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 출연금이 나온 것도 최초였다. ..그런데 막상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그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정대협 측이 ‘합이 내용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며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어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대협 측은 할머니들에게 이런 합의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박 전 대통령은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에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정대협 측은 할머니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으나, 윤 의원은 무응답이었다. 문 정부 관계자는 ‘TF는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자유는 책임을 전제해야 의미를 지닌다. 시장을 복원하는데 국민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래야 시장의 확대 등 공유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30), 〈가계부채 위기,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책임있게 움직일 때〉,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영끌 대출’ ‘빚투’ 등 과도한 대출에 강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1863조원(지난 6월 말 기준)의 가계 빚뿐 아니라 2705조원(같은 기준)에 달하는 기업 부채는 코로나19 충격기 초저금리를 거치며 누적됐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게 아닌데도 갑자기 정색으로 경고장을 날리니 다소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겪은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공포감까지 조성했지만, 일련의 금융규제 완화로 부채 증가를 용인하고 일부 유도해온 것은 금융당국이다. 금융 정책은 거대한 항공모함의 방향을 전환하듯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계도 기업도 차분히 대비하며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