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다시 ‘종전 공식 제안’...

폭력·테러 집단 코 앞에서 또 무장해제를 주장한다. 이데올로기 객기정치가 5천 2백만 국민을 불쏘시개로 만든다. 2017년 문재인은 줄기차게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다. 그는 세계가 인정하는 ’김정일 수석 대변인‘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하는 종전선언의 의미가 확실하다. 역사적 사건을 봐도 종전선언, 평화선언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공산국가는 폭력·테러로 세워진 집단이다. 그들은 절대로 이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 앞에서 ’종전 공식 제안‘을 이야기한다. 안팎으로 위기를 맞은 이재명은 81주년 광복절날 다시 ‘종전 공식 제안’을 꺼집어내었다.

파리 평화 협정(Paris Peace Accords) 혹은 베트남 평화 협정(Vietnam Peace Agreement)은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조인된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했다. ’평화협정‘ 이후 주월 미군과 주월 한국군 등 남베트남에 주둔한 외국의 모든 군대가 모두 철수하자,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점령하였고, 이에 남베트남의 총통이 항복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감지하고,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발동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8.17), 〈軍, 北 군사분계선 침범에 올해 첫 경고 사격〉, “軍일각 "1군단장 직무배제 이후. 경계작전 관련 기류 바뀐 영향". 북한군이 지난주 군사분계선(MDL) 남쪽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북한이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 MDL 월선 등을 통해 한국군의 대비 태세를 시험해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중반 동부 전선에서 북한군 여러 명이 MDL을 침범해 군이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경고 사격에 북상했으며 이후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불모지화 작업 등 MDL 일대 국경선화 작업이 아닌 순찰하던 인력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따른 한국군의 경고 사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은 교전 수칙에 따라 북한군이 MDL에 근접하는 등 침범 징후가 있으면 경고 방송을 하고, MDL을 월선해 남측으로 내려오면 경고 사격을 한다.”

문재인 역사가 반복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사설(2019.01.16.), 〈드디어 ‘북한군=주적’을 삭제한 우리 국방백서〉, “어제 국방부가 발표한 ‘2018 국방백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백서에서 ‘북한군=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새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2년 전 발간한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해 대비태세 방향이 명확했다. 그런데 이번 백서는 우리 군의 주적관을 애매모호하게 흐려놓았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당면한 과제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대규모 군사력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는 엄연한 핵심 위협이다.

백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도 얼버무렸다. 그제 주일미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15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엔 1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번 백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과 고농축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만 했다. 북한 핵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표현이다. 이런 자세의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결연히 대비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없애는 수준의 ‘반쪽 비핵화’가 합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남겨둔 핵무기로 우리를 상시 위협할 수 있다.”

‘종전 제안 선언’하고 미국에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2026.08.16.), 〈[만물상] 웨스트포인트와 6·25〉, “1950년 6월 6일, 미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생도 365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임관 19일 만에 6·25가 발발했고 이 중 330명이 즉각 최전선에 투입됐다. 신혼여행 중이던 에드먼드 릴리는 제2보병사단 소대장으로 9월 3일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다. 1950년 졸업생(Class Of 1950) 중 첫 전사자였다. 나이 22세, 임관 3개월 만이었다. ▶피터 몬포어는 고지전 중 전사했고, 데이비드 윌슨은 정전을 열흘 앞둔 1953년 7월 17일 전사했다. 웹스터는 적 스나이퍼의 총탄에 맞았다. 1950년 졸업생 330명이 6·25에 투입됐고 그 중 41명이 전사했다. 110명은 부상당하거나 실종됐다. 엘리트 초급 장교들이 가장 위험한 전투의 최전선에 투입된 것이다. 미국은 전사자가 많았던 1950년 졸업생들을 ‘십자가가 떨어진 기수(The Class the Crosses Fell On)’라고 불렀다.

▶브라이언트 무어 장군은 6·25 개전 때 웨스트포인트 41대 교장이었다. 개전 4개월 여 만에 중공군이 개입하자 9군단장으로 한국 전선에 급파됐다. 자신이 교장 때 양성한 초임 장교들과 함께 싸운 것이다. 그가 탄 헬기가 한겨울의 남한강으로 추락했다. 그는 동승자들을 탈출하도록 했지만 자신은 추락에 따른 쇼크로 몇 시간 뒤 숨졌다.

▶웨스트포인트,,,졸업생 164명 중 59명이 별을 달았다. 6·25 때 미 8군 사령관으로 참전했던 밴 플리트 장군이 그 기수다. 폭격기 조종사로 6·25에 참전했던 그의 아들 밴 플리트 주니어 대위는 1952년 4월 격추 당한 뒤 실종됐다. 아버지는 “내 자식 때문에 다른 군인을 위험하게 만들지 말라”며 수색 중단을 지시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시스템을 한국 육사에 전수해 ‘한국 육군의 아버지’로 불린다.

▶1945~1951년 졸업생 중 150명이 한국에서 전사했다. 1945년 졸업생 25명, 1946년 14명, 1947년 12명, 1948년 17명, 1949년 30명, 1951년 11명이다. 태릉 육사에는 웨스트포인트 추모비가 졸업 기수별로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숨진 보니파스 소령도 1966년 졸업생이다. 이제 50대가 된 그의 딸들이 엊그제 방한했다. 그의 추모비엔 ‘Freedom is not Free’란 문구가 있었다. 자유도 동맹도 공짜가 아니다.”

이재명에게 역사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왜 8·15경축사를 할까? 8·15 경축사에서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으나, 그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중앙일보 오현석·류효림 기자(08.17), 〈이 대통령, 북한에 종전 공식 제안…야당 “안보 포기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 체제 존중’에 방점을 뒀던 지난해 경축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종전’ 논의를 공식 제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에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북 3원칙’(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금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세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며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안보 포기 선언”(장동혁 대표),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구걸’”(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장해제’ 운운은 철 지난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전수미 대변인)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동맹과 디커플링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는 참담하다. 조선일보 박인국 前 주유엔대사·최종현학술원 초대원장(08.05), 〈[朝鮮칼럼] K방산 4전 4패 충격… 서방과 '전략적 동맹' 절실〉, “캐나다 잠수함사업 탈락으로. 해외 방산 수주전 4연속 실패. 기술·가성비만으론 안 통해. 우라늄 농축 논의도 진전 없어. 서방이 신뢰하는 파트너 되려면. 한·미간 갈등 요인 해소해야...백년만의 기록적인 ‘극한 폭염’과 삼성전자의 빙하기 쇼크로 7월 내내 정신 줄을 놓아버린 사이 한반도에는 설상가상으로 NATO와 미국발 두 개의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세계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던 K방산이 최근 주요 유럽 방산 수주전에서 4연패를 당한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잠정적으로 허용하여 7월 22일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이 서명된 것이다.

7월 7일 캐나다 정부가 초대형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함으로써 ‘기술력과 납기’에서 우위가 예상되었던 한화오션과 한국 방산 업계에 ‘캐나다 쇼크’라는 충격을 안겼다. 지난 수년간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K방산은 작년 11월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지난 5월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서, 6월에는 프랑스 다연장 로켓 사업에서 수주에 실패했다. 한화오션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나토 동맹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했는데, ‘나토 동맹 벽’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8.17), 〈트럼프는 서명했지만… '한국서 美군함 건조' 앞에 3중 암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미 해군 함정을 본국에서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면서,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미 군함을 건조할 길이 열렸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조건을 충족하는 만큼,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할 수 있게 됐다는 식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과 진행 중인 의회 입법 상황은 이 같은 해석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연방법에 국가안보상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해외 건조에 필요한 조달 권한과 예산을 놓고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일보 김재형·한채연 기자(08.17), 〈美 “中과 AI협력 양다리땐 공급망 배제”… 韓 등 AI동맹 35개국에 경고서한 준비〉,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35개 AI 협력 국가들에 양국과 동시에 손을 잡을 순 없다며 사실상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도의 AI 연합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 중심의 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AI가 군사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기술로 떠오르자, 미국이 반도체에서처럼 AI 기술 공급망에서도 ‘탈중국’ 노선을 취하도록 우방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셈이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가 이 같은 방침을 담은 내부 서한을 수십 개 우방·협력국에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Pax Silica)’ 참여국과 ‘AI 기회 선언’ 서명국 등 35개국이다. 지난해 미국이 출범시킨 팍스 실리카는 AI·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다자 협의체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 6월 마련된 ‘AI 기회 선언’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포괄적 AI 협력망이다.”

자기 정치를 위해 5천 2백만 국민을 불쏘시개를 만들 수 없다. 북한 같은 공산집단에서 하는 일이다. 분명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정신이다. 조선일보 이영빈 기자(08.17), 〈원전 늘리지만, 연료 창고는 비어간다〉, “글로벌 원전 증설 경쟁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맞물려 우라늄 농축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구 원전 보유국들이 2040년대 물량까지 입도선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장기 원전 연료 확보전에서 무방비로 뒤처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속도전’을 외치며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료 확보를 서두르지 않으면 원전을 지어도 연료가 없어 멈춰 서는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농축우라늄 연간 사용량은 현재 460t에서 내년 최대 540t까지 늘어난다.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노후 원전 3기(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와 신규 원전 2기(새울 3·4호기) 가동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 540t에는 2030년대 준공될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경북 영덕의 신규 대형 원전 2기, 부산 기장의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소요량은 반영조차 안 됐다. 정부가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 수요는 더 가파르게 늘 수밖에 없다.”

8·15 경축사 영상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08.17), 〈광복절 경축식 영상에 독립운동 6인… 이승만 빠져〉, 역사 왜곡이 심하다. “김구·안창호·이회영 등 AI로 제작

정부 "외교·국방 등 주제 맞춰 구성". 15일 진행된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김구·안창호 등 독립운동가 6명이 영상에 등장했으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첫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경축식에서는 생성형 AI로 제작된 4분 15초짜리 주제 영상이 상영됐다. 1898년 만민공동회 장면을 배경으로 “엄혹한 그 시절에도 선열들은 꿈꾸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며 시작된다. 이후 독립운동가 김구, 안창호, 이회영, 정세권, 조소앙, 김용관이 중간중간 등장해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안창호), 자주 국방(이회영), 경제 자립(정세권), 민주화(조소앙), 산업화(김용관), 문화(김구)로 분야를 나눴다”며 “주제 영상에 맞는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 적절한 멘트를 한 독립운동가를 등장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영상 속 독립운동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한 화면을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만세 삼창을 하면서 끝났다. 이에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에선 “백범(김구) 선생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고 말하는 등 김구 선생이 다섯 차례 언급됐다. 그러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당원 수는 약 500만 명(2024년 기준 약 499만~512만 명)이며, 이 중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은 2026년 7~8월 기준 약 155만 명 규모입니다(구글, AI개요) 이정도라면 500만 더불어민주당 당원에게 문제가 있다.

혈맹과의 신뢰가 바닥이다. 그 분위기에서 ‘종전선언’은 한미 혈맹관계가 위태롭게 된다. 더욱이 이런 신뢰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베트남 신세가 된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8.17),〈트럼프,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김정은과 좋은 관계, 北에 적대적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이번 주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 미국이 부담한다”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해온 나라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