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1987년 이후 86운동권 세력의 이념이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노동이사제, 상법개정 등은 하나로 수렴이 된다. 자유주의 사회로부터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목에서 만들어 낸 규제법이다. 그 주체세력은 86 운동권 ’사적 카르텔‘에 속한다.

  이들 법으로 1987년 이후 소부장 중소기업이 수몰을 당했다. 반도체 기업, 자동차, 조선 등 많은 소재기업, 하청기업은 일본, 중국에 의존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늘 폭력·테러로 압박하고, 이익은 중국 공산당이 챙기는 형태이다. 중국의 청구서가 날아온다. 조선일보 최은경 기자(2026.08.18.), 〈반도체 환호에 묻힌 소부장 비명… "中, 원자재 문턱 높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을 맞이했지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사이에선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핵심 광물, 원료,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모습./SK하이닉스

“고순도 불산은 국산화했지만 그 원료인 무수불산의 9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의 리스크입니다.”

지난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국민보고회’에서 국내 화학 소재사 솔브레인의 박영수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솔브레인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이겨내고 반도체 식각용 고순도 불산 국산화에 가장 먼저 성공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상징 같은 기업이다. 그런데 그 주역인 박 대표가 지난 5년의 국산화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일본에서 중국으로 의존 대상이 바뀐 것일 뿐이라는 엄혹한 현실을 상기시킨 것이다. 박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보다 국산화 열의가 식은 것 같다”며 정부와 반도체 대기업의 전략적 지원을 공개 촉구했다...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자 한국은 국산화로 맞섰다.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산 양산 성공은 대표적인 자립 성과였다. 하지만 그 국산화는 중국산 원료(무수불산)를 들여와 국내에서 정제하는 구조였다. 냉정하게 말하면 ‘반쪽 국산화’였다. 불산뿐만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이익과 증설 투자에 온 나라의 시선이 쏠려 있지만, 정작 핵심 광물·원료의 절대적 대중 의존이라는 취약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소부장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소재는 2025년 기준 실리콘 20%, 텅스턴 92, 희토류 97, 갈률·인듐 92, 형석 99 등이다. 조선일보 조재현 기자(08.18), 〈中과 골 깊은 日, 중국산 핵심 광물 수입 80% 끊겨〉,

“쉽지 않은 '공급망 탈중국'. “중국 정부의 ‘핵심 광물 무기화’는 한국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 업을 키우려는 세계 각국의 고민이 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강국인 일본마저, 중국의 핵심 광물과 원료 통제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의 디스프로슘 원료 수입량은 13t으로 중국의 수출 규제 이전인 2024년 같은 기간보다 82% 급감했다. 디스프로슘은 반도체 공정은 물론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용 고성능 자석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다.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코팅 등에 쓰이는 산화이트륨 수입량도 같은 기간 204t으로 74% 줄어, 2010년 센카쿠 열도 충돌 사태 이후 최저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정치적 갈등을 빚는 와중인 지난 2월과 6월,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중요 광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원을 외교 보복의 지렛대로 쓰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분명해질 전망이다. 동아일보 사설(08.18), 〈李-金의 승리 아닌 鄭-柳의 패배〉,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됐다. 친이재명계인 김 대표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 격으로 실시된 선호 투표 합산 결과 54.08%를 득표해 45.92%를 얻은 정청래 전 대표를 앞섰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가 3명, 친명계가 2명 당선됐다.

정 전 대표의 지난 1년 임기 동안 당정 관계는 이 대통령 집권 첫해부터 ‘명청 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통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쟁점 법안의 정부안들이 이념적 선명성을 앞세운 민주당 강경파에 의해 뒤집히는 일이 반복되며 엇박자가 계속됐다. 정 전 대표는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여기에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가 이 대통령의 중도 실용, 외연 확장 기조를 정면으로 비난하며 정 전 대표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으면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유 작가가 이 대통령 지지층을 좋은 지지층과 나쁜 지지층으로 갈라친 ‘ABC론’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론 등을 꺼내 들면서 여권은 내전 수준의 극한 충돌로 치달았다. 그럼에도 정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거부했다.”

   김민석 대표의 색깔이 표출된다. 중앙일보 권유진 기자(08.18), 〈18년 추락했던 ‘DJ 황태자’…총리→당대표 화려한 부활〉, “‘화려한 등장’과 ‘끝 모를 추락’이 대비를 이뤘던 정치인 김민석의 서사에 ‘완벽한 부활’이라는 새로운 장이 추가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황태자’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라는 수식어가 18년간 야인 생활로 대중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무렵, 그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선택받았고, 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다음 총선 공천권을 거머쥔 집권여당 대표가 됐다.

1964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태어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숭실고를 거쳐 서울대 입학 후 1985년 총학생회장을 지낸 86세대 운동권 정치인의 선두주자였다. 학생회장 당선 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등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받아 3년간 복역했다. 이후 1996년 제15대 총선 때 최연소(32세) 국회의원이 됐고, DJ는 199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늘 동행해 ‘정치적 아들’로 불렸던 김 대표에게 2000년 새천년민주당 총재 비서실장을 맡겼다.”

  김민석 색깔이 표출된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08.18), 〈김민석 민주당, 부동산 손질하고 李 공소취소·개헌 속도 낼 듯〉,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08.18), 〈800조 ‘메가 프로젝트’ 품은 호남이 김민석 대표 만들었다.〉라고 한다.

  86 운동권 세력이 완성이 다가온다. 트루스데일리 정재학 칼럼니스트·시인(08.17), 〈안규백의 처변불경(處變不驚)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이라는 안규백이가 중국 마오쩌둥(毛澤東)의 어록을 거론하기에, 필자 역시 모택동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두말할 것 없이 모택동은 공산주의자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맞이하고 있는 수없는 거짓말이며, 전통과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는 행태와 대한민국의 죽음과 파멸을 노리는 주사파의 본산이 바로 모택동이다.

거짓말과 약탈과 분열, 살인과 파괴로 집약되는 공산주의가 창궐하던 모택동 시대는 야만이 창궐하는 시대였다. 그 시대가 바로 중국에 대약진운동이 펼쳐지던 1958년이었다.

중국의 대약진운동은 수많은 군중을 대규모 농촌인민공사(農村人民公社)로 조직화하여 중국이 직면한 공업과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려한, 모택동의 생각을 기반으로 한다. 이 운동은 기계보다는 인력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화 방법의 개발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모든 마을에 소형 용광로를 설치하여, 철강생산을 독려했다는 점으로 집약된다.

문제는 이 운동이 인간의 본질과 탐욕, 지배받지 않으려는 자유의식끼지 지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사상이 인간의 본성까지 말살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예를 들어, 모택동은 마을 사람들의 개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함께 취사를 하게 하였다. 철강 생산을 위하여 각 가정의 솥이나 쇠붙이를 모두 거둬 철물공장으로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마음껏 먹었다. 네 것 내 것이 없으니 아끼지 않고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천국의 시간은 겨우 4개월. 그 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죽을 먹게 되었고, 죽도 못 먹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1700만t 철강 생산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농촌에서 뺏어온 솥과 농기구를 녹여 철강을 생산했다. 그 조악스러운 철강은 곧 부러지고 삭으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중국은 그해 1700만t 철강 생산을 자축하고 있었다.

철강 생산을 위해 나무를 베어 내자 숲이 없어졌다. 여름철 홍수에 논밭이 무너졌다. 농업생산 기반이 함께 무너졌다. 곡식을 먹는 참새 잡기 운동이 벌어지자, 수억 마리의 참새들이 사라졌다. 그러자 논밭에 병충해가 들끓기 시작했다.

대약진운동 성공을 위해 거짓말이 동원된다. 중국의 토지 단위는 무(畝)다. 약 100보 거리다. 사방 100m 정도의 땅에서 수확되는 양은 약 300근에서 400근이 한계였다. 그러나 어느 성(省)에서 2만 근을 수확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온 중국이 이 소식에 뒤집힌다. 참관단이 찾아오고 표창장이 내려왔다. 담당자는 고위직으로 승진하였다. 그러자 중국 곳곳에서 2만 근 수확이 보고된다.

그것은 여러 논밭에서 억지로 파다 빽빽하게 옮겨 심어놓은 거짓말이었다. 너도나도 이 행위를 따라 하게 되었고, 곧 곡식들은 거름 부족으로 쭉정이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허물고 그것을 거름으로 썼다. 농촌엔 공동취사장과 공동거주주택만 남고 집이 사라졌다.

너나없이 배부르게 먹은 4개월 후 죽도 못 먹게 된 사람들. 솥단지도 뺏어가고 집도 사라진 그해 겨울 그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갔다.”

  대한민국 사회의 앞날을 보는 현상이다.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2019.01.14.), 〈[朝鮮칼럼 The Column]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임금 노동에 기반을 둔 봉급 사회가 인류의 이상향은 아닐지 모른다. 강제 노동, 착취 노동, 소외 노동 등 굳이 좌파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조직 노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뿌리가 깊다. 하지만 이를 극복한다며 설계된 사회주의 배급 사회가 결코 대안은 아니다. 우선 현금 복지를 포함한 사회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과도해지면 사람들의 자립정신과 책임 의식, 자유 의지가 사라진다. 공짜인 데다가 소액이라 별로 감사한 마음도 갖지 않는다. 또한 의존, 기대, 낙심, 원망, 열패(劣敗) 등의 감정이 만연하면서 사회는 생기와 활력을 잃고 개인은 각자도생에 하루하루 매진한다. 바로 이것이 하이에크가 말한 '노예의 길'이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후 현금 복지를 줄여가는 추세다. 복지 정책으로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대세는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얼마 전 영국의 메이 총리가 좌파 복지주의자들의 공세에 맞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이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자유기업경제'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한 결과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주역이기에 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또한 동 칼럼은 “시나브로'(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대한민국은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이행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취업 구조가 근대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였다. 그 이전만 해도 정기적인 현금 수입을 경험한 한국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한국이 봉급 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자 비율이 급등하면서부터다. 봉급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민의 평균 소득은 획기적으로 늘었고, 소득 분배 또한 오랫동안 국제적 모범을 유지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시대정신의 반전에 따라 봉급 사회의 위세와 신화는 약화되고 있다. 대신 보다 많은 국민이 나라의 배급 줄에 익숙해져 간다. 저성장·고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당장에는 그것이 생명줄인 사람들도 많다.”

  대한민국 봉급사회의 뿌리는 ‘카이로 선언’이었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08.18), 〈[단독] "카이로 선언 '한국 독립' 문구… 이승만이 루스벨트 움직인 것"〉, “한국현대사 연구자 오영섭 박사. 신간 '이승만의 독립운동'서 밝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과 함께 우리가 해방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1943년 12월 미·영·중 정상의 카이로 선언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카이로 선언의 문구는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움직인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연구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선인)을 낸 한국현대사 연구자 오영섭 박사(안중근의사숭모회 연구위원장)는 “카이로에서 루스벨트와 중국 장제스(蔣介石)의 회담 때 한국 문제를 먼저 제기한 쪽은 루스벨트였고, 장제스는 이 제안에 동조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것은 ‘김구 등 임정 요인이 1943년 7월 장제스를 만나 독립을 도와주겠다는 보장을 받음으로써 카이로 선언이 이뤄졌다’는 기존 연구가 과장됐다는 의미다. 당시 장제스는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강조했고, 한국 독립을 도와주겠다는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루스벨트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로 이승만을 주목해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 수 있다는 것이다. ① 미국 국무부는 당시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1942~1943년 한국인의 주장을 옹호하는 상당한 압력(considerable pressure)이 대통령에게 가해졌다. 한미협회, 이승만, 미 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한국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한미협회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설립한 단체였고, 미 의원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한 인물 역시 이승만이었다. ② 이승만의 주요 로비 대상 중 한 명이었던 루스벨트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는 1940년 한국 이재민의 구호 사업 등 친한 활동에 헌신적으로 나섰다. 당연히 루스벨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오 박사는 “이승만 외교 독립운동의 성과를 무시하는 일각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진주만 사건 이후 카이로 선언까지 미국에 있던 이승만과 중국의 김구는 임정 승인과 독립을 위해 협력하며 외교 독립운동에 분투했다”고 했다. 결국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조항은 이승만과 김구의 합작품이며, 둘 중 이승만의 역할이 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에 문제가 생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08.17), 〈[정교모 성명] “‘부정선거 의혹’ 해소는 ‘과학검증’에서 시작한다”〉, ““재검표만으로는 한계… 투표용지·인쇄·기표·일련번호까지 객관적 검증을”. 6.3지방선거 자료 대상으로 현미경·고해상도 스캐너 활용한 공개 검증 제안. 대학교수 6400명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해법으로 기존의 단순 재검표를 넘어 투표용지 자체의 진위와 인쇄 상태, 기표 형태, 일련번호 정합성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트루스데일리. 대학교수 6400명의 모임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해법으로 기존의 단순 재검표를 넘어 투표용지 자체의 진위와 인쇄 상태, 기표 형태, 일련번호 정합성 등을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트루스데일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26년 8월 14일 해당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부정선거 의혹’ 해소는 ‘과학검증’에서 시작한다!

6.3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무참히 침탈되었다. 이에 분노한 대한민국 2030청년들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운집했고, 경기장 내에 보관된 247만 표의 선거자료를 증거로 보전하고 있다. 이후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권자 국민은 폭우·폭염 속에서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의 ‘주권 함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공의 주권 함성에 따라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구성되었고, 합수부 검사와 국조특위 몇 명 야당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진상과 증거들을 찾아냈고, 부정선거의 의혹 진상을 낱낱이 드러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진실·정의 수호를 위해 모인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각 분야에서 과학적 사고와 방법으로 학문을 천착해 온 교수들 모임으로서, 6.3 참사를 비롯한 역대 ‘부정선거’ 의혹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기약할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 의혹을 다음과 같이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

1. 지금까지 선관위, 법원 등 선거부정을 밝혀야 할 책임을 진 국가기관들은 ‘재검표’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투표지를 다시 세어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선거부정 여부를 판단해 왔다. 득표수를 검표하기 이전에 투표지가 정규 투표용지인지, 가짜 투표용지인지를 판별하는 절차는 선관위 직원 또는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19세기식의 구태이고, 즉시 벗어버려야 할 폐습임을 선언한다.

2. AI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 과학기술은 정규 투표용지인지, 가짜 투표용지인지를 판별하는 과학적 방법을 얼마든지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30배~200배로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 100배 이상의 해상도로 형상을 보여주는 평판 스캐너 등 공학 기구는 투표용지의 진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줄 수 있고, 투표용지에 인쇄된 인쇄 형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투표용지에 날인된 기표의 진짜 가짜 여부를 즉시 현출할 수 있다.

또한 일련번호 판독기는 순식간에 투표용지·투표지·일련번호지의 번호 결번과 중복 등 정합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 판별 결과를 모든 국민이 곧바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할 수도 있다.

정교모는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학적·학문적 검증 방법이 선거부정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법이라고 선언한다.

3. 과학적 검증의 구체적 방법과 효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전투표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정합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조달 규격은 180,300롤×150m 이상=최소 27,045km인데, 이 중 실제로 사용된 투표용지와 남아 있는 투표용지를 수치적으로 계산·검증할 수 있다.

둘째, 투표용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지질 검사를 통하여 간단히 검증할 수 있다.

간단한 방법으로 용지의 무게를 검사(평량)할 수도 있지만, 평판 스캐너(Epson Perfection V850 Pro 130~160만원 6400dpi)를 이용하여 투과광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지합(Formation, 펄프 섬유가 종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균일하게 결합·분포되는지)의 형태를 사진으로 얻어서 그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정량 지수 산출은 무료 소프트웨어로 손쉽게 가능하다) 진짜 용지와 가짜 용지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쇄와 기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위 평판 스캐너의 이미징으로 간단히 검증할 수 있다.

위 평판 스캐너는 인쇄 망점과 액적 구조를 확대하여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가짜로 인쇄·기표된 것과 진짜로 인쇄·기표된 것을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판별해 줄 수 있다.

넷째,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된 가짜 투표용지와 진짜 투표용지를 USB 디지털 현미경(200~500배, 1080p 이상, 스탠드 일체형, 조명 밝기 조절, 8~20만원)으로 확대하여 대형 모니터 또는 프로젝터로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어느 곳에서든지 선거부정 검증의 상황과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3지방선거 참사의 날은 ‘부정선거’ 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날이다. 이제 그 재앙을 ‘과학적 검증’으로 진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세대 간, 지역 간 분열이라는 망국적 소모를 극복하고, 주권회복과 더불어 국가혁신·문명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 정교모는 대한민국 건국 78주년을 맞아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으로 선거 오염을 불식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자랑스러운 선진 문명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주체의 정신은 소외화(alienation)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는 자기비판을 하지 않고, 감각에 의존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현실 왜곡이 매번 일어난다. 그 사회제도는 항상 흔들린다. 그 때 계속 혁명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아마추어 사회가 되는 것이다.

  판단의 중지, 행동의 절제가 필요하다. 군인의 경우 계속 훈련이 될 때에만 지형지물(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타인의 생각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객관과 주관이 함께 할 때 수 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훈련은 그 갈등을 잠재울 수 있고, 어떤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전쟁을 치르는 병사가 동료 전우가 사망했다고, 계속 적개심을 발휘하면 그 부대는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결국 그 부대는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사물의 진실은 혼란된 상태에서 절대로 객관적으로 얻을 수 없다. 과학·수학은 ‘순수한 사실 규명(naked matters of fact)’의 문제이다. 팩트로 사실과 사실을 논리(logic)로 엮는다. Hegel, 1952/1977: 500 그러나 자연은 쉽게 정치공학으로 접근할 수 없다. 최근 문제된 공용 주택 건설의 경우, 포퓰리즘 정책은 한쪽의 진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철학의 순수 영역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과장된 과학·철학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다. 더더욱 모택동식 동원사회일 수는 없다. 인식의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포퓰리즘의 아이디어로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세뇌시킬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능공은 20〜30년 간의 한 우물 전략으로 마더머신을 만들어내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그 외골수 정신이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08.08), 〈오세훈 "용산공원 미래세대 자산…주택공급 1㎝도 동의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 도심의 핵심 녹지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며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봉급사회는 공짜로 오지 않는다. 1987년 이후 붕괴된 공급망 생태계 복원이다. 경제바른길TV(08.15), 〈삼성·LG·현대가 줄 서는 시흥의 작은 공장…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그 기업의 정체〉, “대성기계공업사 8명의 직원들로 기술주권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손끝 재주와 집념으로 세계 제1위의 강소 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삼성·LG·현대는 물론 엑손모빌까지 줄을 섭니다. 미국도 일본도 두 손 든 세계 유일의 기계.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1977년 대통령과 마주한 소년의 50년 집념을 파헤칩니다. “• "전 세계 단 한 곳"... 세계 1위도 두 손 들고 포기한 그 기계를 한국...

미국도 일본도 줄 선다… 전 세계가 한국에 손 벌리는 독점 소재·부품 기업 6곳 (YouTube) — • 미국도 일본도 줄 선다…전 세계가 한국에 손 벌리는 독점 소재·부품 기업 6곳

“공고생 77만명이 대한민국 산업혁명을 일으켰다”(주간조선) —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

  체제를 달리 생각하는 인사의 협상에 문제가 생긴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08.18), 〈트럼프 “한·미훈련 축소, 내가 지시”〉, 훈련도 않는 군인도 군인인가? 국가는 폭력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계속 엉뚱한 일에 몰두하고, 그 강도를 높여간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언급하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훈련에 돈이 많이 든다고도 지적했는데, 동맹국의 안보도 비용으로 계산하는 거래주의적 관점을 또 드러낸 것이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를 위한 협력 요청을 사양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에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미국이 한국과 연합훈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위협적이지 않고 존경을 표해 온 국가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올렸다.

트럼프 “한국 대통령에 이란 동참 묻자 ‘노 땡스’라 했다”

한·미가 진행하는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17일 시작됐다. 이날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언제나 그렇듯이) 미국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나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글을 올린 건 한국 시간으로 한·미가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방패(UFS)’를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한·미는 17일부터 27일까지 UFS를 진행한다. 이번 훈련 기간 예정된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4건으로, 지난해 17건 대비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을 거래의 대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간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란전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가 이어지고, 이는 트럼프와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날도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김정은과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 해군 출신으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마크 켈리(애리조나) 의원은 “남북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중이며, 우리가 북한에 맞서 우리의 동맹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군이 잘 훈련돼 있고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연합훈련의 내실을 허무는 건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번 연합훈련을 앞두고 주한 미8군은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력을 신속하게 투사하고 핵심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내에서 미국의 전력 투사를 제한하는 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계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다. 중앙일보 윤지원·장원석 기자(08.17), 〈[단독]美 “대미투자 1호, 메모리 달라”…호남 투자 발표 뒤 압박〉, “정부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해온 대미투자 1호 사업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라는 돌발 변수에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원대 투자 계획 발표 직후 미국의 메모리 투자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국내 전략산업 육성 카드가 대미 협상에선 되레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통상 분야의 엇박자가 안보 협상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한·미 동맹도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17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청와대 비공개 통상 회의에선 미측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 요구가 핵심 논점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그간 에너지 분야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우선 검토해왔지만, 미측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 구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 측이 우선순위를 바꾸며 추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미투자의 골대가 바뀐 수준”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선 미국 내 메모리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미국에도 추가로 투자할 경우 여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메모리는 우리의 전략산업”이라며 “국내 클러스터와 반도체 생태계 구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측의 요구가 본격화한 시점도 공교롭다. 정부가 지난 6월 말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의 호남권 800조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뒤인 지난달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두 회사를 직접 거론하며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 압박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팹 증설은 국가 프로젝트”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