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강신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지금 당장도 가능".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원리를 일상적으로 수용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여론을 참조할 때도 그 범위 안에서 진위를 가리고, 선악을 판단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법을 우습게 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누구보다 헌법 준수에 관심을 둬야 한다. 위정자의 준법정신은 모든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법을 존중해야 하고, 그 만든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은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2026.11.12.), 〈[노정태의 개념 상실의 시대] 만인에 평등하지 않은 法은 '합법적 불법'일 뿐〉, “[5]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나치 시대의 법철학자 라드브루흐. 권력에 유리하게 찍어낸 악법 비판. 독재 풍자 '동물농장'을 닮는 한국

거부권 행사 또는 위헌결정 내려야...

법이란 무엇일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법은 입법부가, 즉 국회에서 만든다. 어떤 규칙을 국회나 다른 곳에서 발의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하면, 법이 된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그렇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이들이 꼭 올바르거나 정의로울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세상에는 악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남북전쟁 이전 미국에 존재했던 도망 노예 법률, 유대인의 재산 박탈과 자유권 침해를 명시한 독일 나치 체제하의 악법들, 남미 군사정권이나 인종차별 체제하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지고 있었던 악법들 등,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는 바다.

이런 법도 법인가? 형식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법은 법이다’라고 하면 악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꼴이 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정의를 들이대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무법천지가 열릴 수 있다. 결국 더 큰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른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의 대립이다.

둘 중 무엇도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법학자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자연법주의보다는 법실증주의에 마음이 쏠리게 마련이다. 독일 제국에서 태어나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쳐 나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1878~1949)도 그랬다.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지만 실증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라드브루흐의 법실증주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1933년 3월 총선에서 나치가 43.9% 득표에 647석 중 288석을 차지하며 원내 제1당에 올라섰다. 과반도 아니었고 반대와 불만의 여론이 컸지만, 일단 총리를 배출하고 난 후 나치는 거침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왜곡했다. 히틀러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이른바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유대인의 재산과 생명을 마구 위협하는 수십여 법률을 식빵처럼 찍어냈다. 형식은 맞지만 내용은 틀린 법이 쏟아지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참상을 빚어내는 상황.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따라야 할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는 정의의 본질적 요청을 의도적으로 묵살하는 법, 인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법,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사형과 같은 극형을 남발하는 법. 이런 법은 악법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다. 애초에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조건이 핵심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평등의 원칙을 어긴다면 그 어떤 당위를 내세워도 정의로운 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법, 그저 국가의 공권력과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통치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쓴 것은 스탈린의 소련 독재를 풍자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재명 정권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차지한 채 풀빵처럼 법을 무더기로 찍어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조작 기소’였는지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더니, 자신들이 수사권을 박탈한 검사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장관이 법 정신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과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는 같은 처지에 놓였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2026.11.13.), 〈이용철 靑비서관 때 '5·18 보상금' 신청〉, “법개정 관여해 이해충돌 논란. 보상금 못 받자 소송했다 패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당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개정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보상금 신청을 했는데, 법 개정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5·18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이 연장된 데 따른 것이었다. 행방불명자 등 피해 보상이 어려운 관련자들을 추가 구제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였다.

이 후보자는 1980년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서 학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40일 동안 구금된 전력이 있다. 이 후보자는 보상금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법무비서관으로서 보상법 개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통상적 업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12일 출근길에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최근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 비판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지만,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취임 후 추진한 조직 개편 관련 자료에서 ‘위례신도시, 대장동 등 산업지구별 유망 업종 육성전략 수립’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미래기반산업부 업무에는 위례·대장동의 육성사업 발굴이,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업무에는 육성 전략 수립과 방안 연구가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대장동도 ‘나는 몰랐다’고 우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신적 쌍둥이”라고 했다.”

좌익 정부는 초법적 정책을 종종 선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회 통과를 거친 단일 '탈원전 법(법률)' 형태로 제정·시행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과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제8차·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그리고 관련 시행령·행정조치를 통해 추진되었습니다.(구글, AI 개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했다. 조선일보 전준범·이영빈 기자(11.13), 〈'전쟁 쇼크' 한전, 영업이익 70% 급감〉, “연료비 급등, 4분기엔 적자 예상. 55조 전력망 구축도 차질 우려. 한국전력이 8분기 만에 적자(별도 기준)로 돌아섰다. 중동 전쟁으로 뛴 국제 연료비가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된 결과다. 21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은 한전이 다시 적자에 빠지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성패를 가를 전력망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 3분기(7~9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6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9% 감소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는 99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별도 기준 분기 적자는 2024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증권가에서는 연료비 상승분이 본격 반영되는 4분기에는 연결 기준으로도 1조원 안팎의 영업손실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한전에 충격을 버틸 체력이 없다는 점이다. 9월 말 기준 부채는 209조6000억원이고, 올해 1~9월 이자로만 3조2000억원을 썼다. 반면 써야 할 돈은 크게 늘고 있다. 한전은 반도체·AI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송·배전망 구축에 2030년까지 55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실적 악화가 공기업 한 곳의 재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력망 확충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연료비 치솟는데 전기료 묶여… 한전 빚 209조, 올해 이자만 3조

한국전력의 3분기 실적 급락을 계기로, 에너지 쇼크 때마다 요금 조정 시기를 놓쳐 온 정부의 정책 실기(失機)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한전 부채로 떠넘긴 대가가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돌아왔는데, 현 정부도 물가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요금 제도를 원칙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력망 투자 여력은 줄고 있다.”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개목걸이 달아 끌고 다닌다. 분명 사유재산의 기본권이 있을 터인데..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자본가 정신을 인정한다는 소리이다. 물론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이다. 채널A News11.13), 〈[🔴이슈를 켜라] [LIVE] 미 CNBC "앨리스 황, 중국 화웨이측 데이터센터 간접 보유"〉, 젠슨황의 내연녀이자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고 있는 앨리스황이 엔비디아의 경쟁사이자 중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화웨이 측의 데이터센터를 간접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CNBC 방송은 현지시간 12일 민간 정보회사 테사리의 기업정보 분석을 통해, 앨리스는 2016년부터 중국의 금융회사인 ‘상하이 허시’를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하며, 설립자는 앨리스의 남편으로 알려진 캉웨이입니다.

허시는 2021년에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인 ‘상하이 센추리 룽텅’의 지분 27%를 인수했는데, 룽텅은 데이터센터 시설 ‘선전 이펑 테크놀로지’의 지배지분 50.1%를 보유했습니다.

특히 이펑 데이터센터의 핵심 고객사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화웨이 클라우드로로,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의 자회사입니다. 즉, 앨리스황이 투자회사인 허시를 거쳐, 데이터센터 개발사인 룽텅에서 데이터센터 시설인 이평을 통해 몇 단계를 뛰어넘고 화웨이와 거래를 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국가 보안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기업이 유랑극단은 아니다. 동아일보 이형주·이경진 기자(11.13), 〈군 기지가 반도체 기지로… 호남, ‘제2의 용인’ 꿈꾼다〉, “SK하이닉스 뉴스룸은 올해 반도체 시장을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조 달러(약 1356조 원) 규모에 근접할 거라고 전망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등도 비슷한 예측을 했다. 이에 더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계 반도체 누적 매출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협회는 올해 연간 매출이 1조6000억 달러(약 2169조 원)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도 메모리 반도체는 연간 30% 이상 증가하는 슈퍼사이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미국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 여력 등과 같은 다양한 불확실성도 있다. 양성 광주과학기술원 AI반도체 연구원 설립 추진단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며 “성장 폭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속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규모 부지와 전력·용수 여건, 지역 대학의 인재 양성 기반 등을 내세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남은 빠른 팹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전기·물·인재가 풍부하다. 수도권에 이은 대규모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려면 기반 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지역 인재와 협력기업을 키우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철 장관은 ‘전작권’으로 네티즌에게 몰매를 맞았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11.12) 〈강신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지금 당장도 가능"〉,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군사적인 조건으로 조건을 계속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나가면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유사시 전쟁에 승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군사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공 능력, 북한의 장사정포 등 화력 전력을 제압할 수 있는 대화력전 능력, 유사시 특수전 능력 등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 정찰 능력도 크게 부족하다고 한다.

특히 이날 ‘조건 충족’이 됐다는 취지의 강 장관 답변은 자신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결이라 주목된다. 강 장관은 지난달 14일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한미)가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측은 아직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은 있다”고 했다. 강 장관은 당시 “‘사이언스(과학)‘적인 것은 ‘아트(예술)’적인 것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법적 문제를 살펴보자.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북한의 헌법은 험악하다. 동아일보 조동주·이지윤 기자(11.12), 〈北, ‘두 국가’ 헌법 공개… ‘남쪽 대한민국과 접경’ 못 박아〉, “북한이 11일 남한과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권한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올 3월 헌법 개정 이후 8개월 만이자 2024년 3월 기존 헌법을 비공개 처리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외부에 헌법 조문을 공개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온라인 선전매체 ‘내나라’에 3월 22,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168개조 분량의 헌법을 전격 공개했다. 새 헌법 2조에는 북한의 영토를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북반부’라는 표현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한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올 3월 개정한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개정 8개월여 후인 현재 시점에 헌법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가 최고 법률인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적시했다는 것을 대외에 공표하며 휴전선 일대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핵무기 지휘와 위임 권한을 직접 적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89조에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 핵을 포함한 국가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주체의 명칭을 총사령관에서 최고사령관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당초 헌법에는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김 위원장 직책인 국무위원장을 ‘소환(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대목도 삭제됐다. 헌법 서문에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수령’으로 칭송하는 규정도 들어냈다.”

이재명·윤석열 잘∼했다. 군 약화 일등 공신들이다. 조선일보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10.15), 〈[朝鮮칼럼] '생각하는 군대'라야 산다〉,

“12·3 비상계엄의 밤에 명령의 부당성 인식했다면 군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처벌로 중추가 무너졌다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헌법에 충실한 軍 만들어야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

민주주의 군대는 있어도, 군대 민주주의는 없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때, 많은 군 지휘관이 군인과 시민의 본분을 놓고 깊은 고뇌에 빠진 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을 명령받았지만, 군인의 본분과 시민의 의무, 군법과 헌법이 충돌했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군인에겐 목숨 같은 가치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명령 복종의 의무’로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이란 단서가 붙었지만, 국방부 법령해설서는 ‘상관의 명령’은 당연히 ‘적법한’ 명령이라고 본다. 한편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항명죄로 규정했다. 아무리 명령이 부당해도, 그걸 거부하는 길은 이처럼 좁고 험난하다. 그러니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도 뛰어드는 것이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의 밤, 다수의 군 지휘관은 어느 순간 명령의 부당성을 인식했다. 김문상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은 707특수임무단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3차례나 보류시켰다. 비행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특전사 최정예 부대로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707특임단 부대원들은 국회에 투입됐다. 그러나 몰려드는 시민들을 보고 큰 혼란에 빠졌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명백한 위법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 군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민주국가의 군인은 ‘군복을 입은 시민’이다. 상관의 명령보다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헌법 아래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때, 헌법과 군법 사이의 그 좁은 틈을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군인은 많지 않았다. 국방부가 수사를 의뢰한 군인이 108명이나 되고, 50명이 징계를 받았다. 육군 병력 70%를 지휘하며 최전선을 지키는 지작사령관, 해군참모총장, 합참 작전본부장도 옷을 벗었다. 법원은 1심에서 계엄에 관련된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참총장, 특전사령관 등에게 9~18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군의 중추가 무너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사관(하사) 충원율과 운영 현황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구글, AI 개요)

경남도민일보

연도별 부사관 충원율(선발률) 추이

2021년: 91.5%

2022년: 86.0%

2023년: 55.1%

2024년: 50.1%

2025년: 61.0% (전년 대비 10.9%p 상승했으나 2021년 대비로는 30.5%p 낮은 수준)

경남뉴스저널

주요 현황 및 원인

인력 감소: 하사 운영 병력은 2021년 약 4만 3,000여 명에서 2025년 약 2만 7,300여 명으로 4년 새 약 1만 5,700명(36.5%) 감소했습니다.

매일경제

전방 부대 실태: 전방 군단의 하사 보직 충원율이 절반 수준(2026년 초 기준 1군단 38.3%, 5군단 44.9% 등)에 그치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작권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인은 정치꾼들 밖에 없나...훈련 싫다는 군인도 군인인가? 좌익들은 나라 잃고 싶은가? 조선일보 김창균 주필(11.11), 〈"한국군은 믿을 수 있느냐"로 돌아오는 메아리〉, “6·25 때 전투력 약해 무너져 미군 측면 노출시킨 한국군.요즘은 정치 찌들어 신뢰 잃어. 훈련 않고 대화로 평화 만들기. 대통령 임기 맞춰 전작권 환수. 韓 지휘에 미군 생명 맡기겠나...

6·25 전쟁을 기록한 미국 사료에는 한국군의 전투력을 문제 삼은 내용이 적지 않다. “손만 대면 무너져 내렸다” “오합지졸이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같은 표현들이다.

1951년 중국군의 춘계 공세 당시 미 제9군단장 윌리엄 호지 소장이 남긴 전투 보고서도 그중 하나다. 그 전투에서 한국군 6사단이 붕괴하면서 미 24사단의 우측과 미 해병 1사단의 좌측이 동시에 노출됐다. 호지 소장은 “한국군의 패주와 와해는 어떤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적었다. “조직적인 저항도 없이 무질서하게 철수하고 무기와 장비를 버렸다”고 비난했다. 같은 전투에 미 해병 1사단 소위로 참전했던 라인홀트 클라인은 “한국군 2개 연대가 각각 6마일과 12마일 후퇴했고, 그로 인해 미 해병대의 좌측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회고했다.

한국군은 미군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국군을 모함했다고 분노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미군에 비해 한국군의 장비가 부실했고 전투 경험이 부족했던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제3자의 평가는 어땠을까. 중국의 전쟁 논픽션 작가 왕수쩡의 ‘한국전쟁’이 참고가 된다. 한국군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여기저기 등장한다. “한국군은 공격을 받자마자 차를 버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한국군 궤멸로 시작된 횡성 매복 기습전에서 미군은 500명 중 3명만 살아남는 최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중국 측 사령관 펑더화이는 “한국군이 싸우기 편하다”는 판단 아래 미군 좌우의 한국군을 먼저 무너뜨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강신철 국방장관의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미국과 이란은 게임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전쟁을) 끌고 있지 않느냐”고 운을 뗀 것은 미국도 이런 지경인데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해도 괜찮겠냐는 문제 제기였다. 강 장관은 “그런 미국을 북한과의 전쟁에서는 믿을 수 있겠느냐”고 정반대로 응수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대변한 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