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관위, 법원 그리고 국회,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부정선거 이슈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카르키즈스탄 등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를 주고 있다. 부정선거 카르텔은 반문명세력임에 틀림이 없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일은 자유세계에 해방을 가져다준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특별취재부장(2025.01.22.), 〈“한국 선거조작 中간첩단 분리 수용”〉, 차이나 간첩단이 왜 국내 선관위연수원에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서 차이나의 일대일로의 정체가 드러난다. 콩고, 볼리비아 등 수 많은 나라에게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중앙선관위연수원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자리하고 있다. 부정선거 실마리가 확실해진 것이다. 이 기구는 말이 사단법인이지 90% 이상이 한국이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뒷배는 중국인 것이다.  

  그 내용은 VON뉴스 김미영 대표(01.21), 〈세계 부정선거 센터 A-Web 수원 선관위연수원에서 있다.!-한국전자투표는 중국 일대일로 대리회사〉에서 더욱 명료하게 언급을 했다. 또한 신인균의 국방TV(01.16), 〈부정선거 투표지 인쇄소 확인! 가짜 투표지 대량 인쇄 정황!〉, “성남에 있는 경기 성남 소재 D 업체, B 업체 인력지원 받아 ‘작업’”이라고 했다.  

  미국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도 부정선거 작업과 무관할 수 없다. 미국이 부정선거에 관해 열을 올리는 이유도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을 목적으로 미국 의회 의사당을 불법 침입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1,500명이 수감된 경험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된 공무원 1,000명을 해고한다고 한다. 

  허겸 부장은 그 부정선거 고리로 계속 특종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 기지→나하市로 이송… 美 비밀 관리 시설에 구금 상태. 간첩법 개정안 野 반대로 부결… 현행법으론 국내서 처벌 못 해. 가데나 美 공군기지 인근 모처에… 한국 요청 땐 즉시 신병 인도. 지난해 12월3일 한·미 공조 작전으로 검거한 중국 국적자들 중 국내 선거에 개입한 간첩 혐의자들을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市)에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선거 조작 가담자가 주일미군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압송된 데 이은 조처다. 바이든행정부의 주한미군은 최근 본지 보도에 대해 국내 언론을 통해 “거짓 뉴스”라고 입장을 냈으나 주한미군은 이번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기밀을 확인해 줄 위치에 있지 않다. 한 국내 정보 소식통은 “서귀포에서 국정원이 한 일을 제주경찰청에 묻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 바이든을 당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트럼프 당선인이 관여한 한·미 공동작전은 바이든정부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복수의 국내·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 서쪽 A건물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미군은 계엄군으로부터 인계받은 간첩 혐의자들 중 한국 선거 가담자를 주일미군기지를 거쳐 나하시 소재 모처에 비밀리에 구금하고 있다.” 

   한편 사법부 신뢰가 말이 아니다. KBS 손종호 PD·서기호 변호사(2018.09.05.),  〈4편. 대한민국, 法 정의는 있는가?〉,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민낯. 대한민국, OECD 최저 수준 사법 신뢰 국가!. ‘대한민국 사법 신뢰도 27%, OECD 42개 국가 中 39위’ (OECD,2015)...“법관은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명분하에 대법원장의 권력을 비대하게 키웠고 그 결과 사법부는 사법농단으로 스스로의 독립을 무너뜨렸다. 강한 사법부는 강한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들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부다. 사법부의 정의를 세우지 않고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법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모든 의혹을 털어버리고 정의의 변호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KBS 명견만리에서 함께 모색해본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1.23), 〈“부패한 사법부 알리려 분신” 애국열사 추모 열기 ‘활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서부지법의 불법 체포 영장 발부 및 체포 때문에 의분을 참지 못해 온몸에 불을 붙였던 김 모(59) 애국열사가 전치 3주 화상을 입은 상태로 20일 끝내 사망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에 대한 분향소 설치 및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 열기를 높이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애국열사추모위원회’가 주관한 ‘애국열사 추모 기자회견’ 현장은 김 열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김 열사의 애국적 헌신과 희생에 온 국민과 함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힌 후 추모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추모위원회 조성 △분향소 설치 촉구 △애국 열사 추대 등을 주장했다.” 

  선관위와 법원이 카르텔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 [공언련 성명](오정환 기자, 01.22), 〈58명 구속이 과연 공정한 결정이었는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청사 난입 등의 혐의로 연행된 58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어제까지 포함하면 이번 폭력 사태로 6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58명이 구속된 것이다. 오랜만에 접하는 대량 구속 사태를 보며 착잡함과 함께 오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1985년 5월 전학련 전위조직인 삼민투 산하 대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했다. 이들은 ‘광주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농성하다 사흘 만에 모두 연행됐다. 73명 가운데 25명이 구속기소되고, 43명은 구류 처분, 5명은 훈방되었다. 묘하게도 연행자 가운데 석방 비율이 6.8%로 이번 7.9%와 비슷하다. 당시 감옥에 갔던 김민석 박선원 등이 지금은 권력자라는 게 가장 다가오는 차이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은 58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지만,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 연행자 가운데 기물파손 없이 단순히 건물 안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그들이 중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할 것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대통령 관저 인근 민노총 집회에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였던 것으로 보도됐다. 국민들이 ‘도주 우려’에 대한 법원의 두 판단이 공평했다고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물론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원 판사이고, 지역 선관위는 지역 판사들이 맡고 있다. 판사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KBS 손종호 PD·서기호 변호사(2018.09.07.), 〈[명견만리] 대한민국, 法 정의는 있는가?〉,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민낯. 대한민국, OECD 최저 수준 사법 신뢰 국가!. ‘대한민국 사법 신뢰도 27%, OECD 42개 국가 中 39위’ (OECD,2015). 2018년 6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들이 공개됐다. 문건에는 양승태 前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의혹 등 상상도 못할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하는 헌법기관인 사법부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의혹,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前국회의원)와 함께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등 사법부 내부 구조와 내면의 속 깊은 이야기를 통해 사법부가 붕괴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함께 고민해본다.” 

  부정선거에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숫자가 유튜브에 공개된다. 성급할 것 없다. 곧 밝혀진다. 선관위·법원·국회의 카르텔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된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서 모든 선악의 구분이 분명해졌다. 결론은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산주의 폭력과 테러가 자리를 차지했다. 국가반역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자들이다. 파괴자들이 밥벌이를 하기 위해 고위 공직을 차고앉아 있다.   

  한편 조선일보 김태준·김상윤 기자(01.23), 〈입법부의 위인설법… 법의 권위 무너뜨렸다〉, 선관위, 법원 그리고 국회가 혼란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촉발된 최근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법의 권위가 얼마나 실추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정치권·법조계에서는 여러 요인을 원인으로 지적했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 입법 권한의 정파적 남용’이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특정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뒷받침하는 법들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 이른바 ‘위인설법(爲人設法)’ 현상이 법의 무게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김성수 한양대 교수는 “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할 입법이 특정 정파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해야 할 법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거기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믿어 달라고 국민들께 부탁했다...국민들은 재판뿐 아니라 구속 기준도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이 알아듣도록 설명해주는 게 공공기관의 의무일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는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국가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부정선거가 없어...선관위는 공정·정의를 뿌리치고, 차이나의 공산주의 폭력과 테러를 수용한 것이다. 물론 그들은 헌법을 유린했다. 대한민국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