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

박정희 대통령이 서세(逝世)를 한지 벌써 43년이 지났다. ‘민주화’ 세력은 그의 군부독재 치하리고 계속 폄하한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4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산업화로 먹고 살고 있다. 그는 국가주도 경제성장을 한 것 같은데, 실제 그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자이다. 그 때 대기업이 지금도 살아있는 있는 것은 보면 그의 ‘잘 살아보자’라는 기업가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권력은 아무 것도 없다. 그가 세운 공화당은 명맥을 주지하지 못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폄하는 것을 보면, 그 현상을 알 수 있다. 그가 굳건하게 왕조체제를 구축했으면, 이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기업가 정신’을 확고히 했기에 지금도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국가와 민족을 중시했지만, 그는 국민의 기본권 생명, 자유, 재산에 관심을 두었다. 그게 그에게 보편적 서비스이다. 그는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을 일일이 챙기면서 통계의 지표를 정확히 하고, 다음 경제개발 5년 계획에 실행하도록 했다. 그 개발의 목표는 세계 공급망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민족의 특수성보다 보편성을 주장했고, 산업화를 위한 자본을 철저히 외국으로부터 조달했다. 국내용 자본축적이 아니었다. 국민들도 무모한 게임을 했다. 그 정신은 ‘잘 살아 보세’라는 정신으로 세계무대를 향했다.

그는 재산을 상대적으로 놓은 지금과 같은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는 ‘잘 살아보세’로 사유재산에 절대권을 부여했다. 그 만큼 기업인에게 자유를 부여했다. 그 정신이 중산층 육성에 뒷받침이 되었다.

그 모델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중국의 등소평이었고, 러시아의 푸틴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국가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주의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세계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했다.

중앙일보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2022.04.04), 〈20년 전 박수받던 푸틴…어쩌다 최악의 독재자 됐을까〉, “대통령에 취임한 이듬해, 푸틴은 독일 베를린 연방의회에서 연설했다. 소련 붕괴 후 찾아온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러시아 경제는 비참한 상태였고, 체첸 전쟁을 거치며 국가 위상도 떨어졌다. 이곳에서 푸틴은 유창한 독일어로 “러시아는 우호적인 유럽 국가”라고 선언했다. “민주적 권리와 자유가 러시아 국내 정책의 핵심 목표”라는 그에게 독일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그 자리에는 훗날 총리가 되는 앙겔라 메르켈 의원도 있었다. 이후 유가 상승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다. 푸틴의 인기도 동반 상승했다. 유럽 정상들은 그를 칭찬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솔직하고 신뢰 가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푸틴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언급했으나, 그는 국가와 민족을 강조한 나머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엔에서까지 지탄을 받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에 따르면 푸틴은 소련 붕괴로 ‘마더 러시아(조국 러시아)’의 국민 2500만 명이 외국에 남겨진 것을 두고두고 안타까워했다. “소련 제국의 멸망이 20세기 최대 재앙”이라며 이를 되돌리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TV 연설에서도 그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덕에 현대 국가가 됐다며 침략을 정당화했다. 서방이 러시아와 맞서게 된 것은 “러시아 같은 강력한 독립국가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NYT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신념까지 더해지며 푸틴 스스로 과거의 영광을 복원할 메시아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는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는 것에 이골이 났다. 하기야 jTBC 태블릿PC 허위보도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 말이다. 삼성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것도 일종의 배신의 정치임이 틀림이 없다. 배신의 정치시대...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04.07), 〈아무나 경제 대통령 못 된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기초를 닦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자본가 정신을 확립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건 역사의 왜곡이다. 삼성이 어떻게 국제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인지를 김동호 위원이 잘 알터인데...“계승이 왜 중요한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박정희 정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이승만 정부가 뿌린 씨앗이 도움됐다. 초등학교 교육 의무화를 비롯해 농지개혁과 화폐개혁이 없었다면 박정희가 이끈 한강의 기적은 없었거나 지체됐을 가능성이 크다.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재원을 댄 한·일 청구권 협상도 이승만 시절 10여 년 협상했던 토대가 있어서 박정희 정부에서 결실을 보았다.”

국가주의 좋아하다 망신당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이다. 동아일보 박용 부국장(04.06),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 국가와 민족 좋아하다 망신당한 푸틴이 보인다. “지난달 출간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집 제목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다. 현실은 책 제목처럼 멋지진 않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지난해 요소수 사태마다 혼란이 있었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정신 승리’보단 강대국이 기침하면 우린 독감에 걸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세계 최고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을 빼면 사실상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거들먹거리고 한국이 주요 7개국(G7)을 능가하는 경제적 성과를 냈다고 뽐내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쳐주진 않는다.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러시아 역시 미국과 서방이 금융과 에너지 제재로 흔들면 흔들리는 게 현실이다.”

동아일보 사설(04.06), 〈月 물가상승률 10년 만에 최고… 민생 비상 국면〉, 국가 앞세우고, 국민 사유재산제도 우습게 보다 일어난 일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했다. 월 기준으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세계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원자재,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피하기 힘든 악재들이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31.2% 급등한 석유류다.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화에 휘말리면서 밀가루, 식용유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외식비도 급등해 점심 한 끼도 부담스러워졌다. 일상과 관련된 물가가 모두 요동치면서 생활물가는 5.0%나 상승했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우습게 보고 통계조작까지 한다. SkyeDaily 사설(04.04), 〈文정부 통계 왜곡 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자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국책 연구소들이 가구(家口) 대신 개인별로 통계를 재가공해 ‘상위 10% 근로자만 소득이 줄었다’는 왜곡된 수치를 창조해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래도 불리한 통계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아예 통계청장을 교체해 버렸다. 갑자기 교체된 황수경 전 청장은 이임식 내내 울먹이며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반면 신임 강신욱 통계청장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표본 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바꿔 과거 정부의 소득 지표와 비교하기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재산권을 상대화 시키고, 물가 올리고, 금리까지 올린다고 한다. 조선일보 이재은 기자(04.06), 〈4%대 물가에 美 긴축까지…한은, 다음주 금리인상 결단하나〉, 문재인 청와대 국가주의, 민족주의 잘〜알했다. 죽는 것은 국민이다. 어디 사유재산제도가 유효한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키더니, 이젠 박정희 자본가 정신 말살까지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혜가 아쉬운 시점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올라서면서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대응 차원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마저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