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초는 이승만·박정희, 강남좌파는 한통속으로 국가사회주의로.

  대한민국 정치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여든 야든 강남좌파가 독점하고 있다. 강남좌파는 머리는 좌파, 몸은 탐욕과 과시욕, 포퓰리즘으로 가득하다. 정부, 정치권, 법조, 언론은 북한 김일성 체제를 닮은 것이다. 말은 프롤레타리 독재와 평등을 주장하지만, 강남좌파는 기득권의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라는 안재홍·이승만 제헌헌법 정신으로 돌아갈 때 진정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시장경제로 돌아갈 수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2024.02.13.),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 더 비판해야 하나?〉, “‘보수(保守) 언론이 보수 정권을 더 날카롭게 비판해야.’ 지난 1월 말 조선일보 비평란에 실린 독자권익위원회의 기사 제목이다. 보수 언론의 시각으로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좌파 언론의 비판보다 정부·여당에 보다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서적(的)으로 말해서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 대상인 권력이 우파건 좌파건 상관이 없고, 언론이 보수적이건 좌파적이건 상관이 없다. 언론의 존재 이유는 비판 기능이다...나는 요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의 경직성을 본다. 대통령 부인이 그런 ‘선물’을, 친북 인사에게 맥락 없이 받았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다.”

 ‘친북 인사’가 육영수 여사에 가져갔으면 그게 비싼 것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걸 잘 아는 김건희 여사에게 가져간 것이다. 또한 ‘옷로비’로 이희호 여사에게 가져간 것이다. 강남좌파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말과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신년기자회견’은 국민이 다 안다. 그러나 ‘대국민업무보고’라고 하면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이 된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강남좌파들의 행진이 계속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8월 15일 시정연설에서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집회·결사·사상 등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우남전기 편찬회, 1960:110)

 尹 정부의 정책은 국가사회주의로 회기하고 있다. 김일성 집단 닮은 것인가? 중앙일보 김연주 기자(02.13), 〈기업은 일류, 증시는 삼류. 이대론 성장도 노후도 없다.〉(Korea Discount), 배정원 기자, 〈기업엔 상속세 폭탄, 주주는 쥐꼬리 배당...‘K엑시트’(KOSPI·KOSDAQ+Exit) 가속〉, 〈한국 주식(PBR·주가순자산비율), 콜롬비아 빼고 제일 싸다(OECD 국가 중)〉, 김경진 기자, 〈주주환원율 29%, 중국보다 낮아〉, 검찰·금감원은 기업 뒷조사하기에 바쁘다. 개인의 재산을 은행에 둘 수 없다. 그게 ‘감시사회’이지 ‘개인의 언론·집회·결사·사상 등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절대 아니다. 정부 감시 싫어 설 연휴 때 외국에서 돈 쓰고 온다.

 국내 소비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정치는 어떤가? 국민은 4·15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 ‘사전투표폐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을 이야기하지만, 국민의 말을 아예 무시한다. 알아서 부정선거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국민은 누가하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라는 주문을 한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2.13), 〈의대 증원 뿔난 의사들 ‘초강경 투쟁’〉, 〈‘의대가 학원이냐.. 2000명 증원 땐 의료 질 저하 큰 일’〉, 의사 양성은 도제로 이뤄진다. 사람의 생명을 대량생산으로 지키면 문제를 양산하다. 대한민국 체제를 1945년 이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독교계와 의사들이다.

바이오가 지금 활화산 산업이 된 것도 탄탄한 의대의 R&D가 있으니, 가능하다. 정치인 모양 의대 카르텔로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문재인 때 의대 파괴시키려고, 코로나19로 그렇게 난리를 쳐도 의사협회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경험으로 진단키트를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문재인은 2020년 1월 20일 중국여행객을 대량 받아들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목숨을 걸고 항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 문재인 시대에도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생각했다. 강남좌파들 그 때 무얼한 것인가?

의료계에 대중 포퓰리즘 교육은 맞지 않다. 공권력도 문제이다.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02.03), 〈의사들 ‘정부, 우릴 못이겨’ 정부 ‘법 개정따라 의사면허 박탈 가능’〉, 공대에 입학할 가장 좋은 때, 기업의 R&D에 가야 국가가 발전한다. 머리 회전이 가장 왕성할 때 6년 묶으놓으면 자유주의·시장경제 그리고 국제경쟁력은 포기해야 한다. 강남좌파들! 북한 지령 그만 추종하면 좋겠다.

  YS 때 의대늘리고, 대학원 중심대학 장사하더니 꼴이 우습게 되었다. 중앙일보 최민지 기자(02.03), 〈이주호 ‘의사수 늘면 소득 달라질 것..대입 진로선택 신중을’〉,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2.03), 〈대학 학자금, 중산층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독일 통일 후 동독 시민들까지 대학 무상지원하다, 독일 공급망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인가? 교육부 장관은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대학은 철저히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둬야 한다. 아이디어는 공개시장에서 발전된다. 국가는 큰 울타리만 쳐주면 된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의 공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초는 이승만·박정희이고, 강남좌파는 한통속으로 국가사회주의로 급히 달리고 있다. 민초들의 강남좌파에 대한 저항이 불길처럼 일어난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정치부장·부국장(02.13), 〈[기획] 이승만 다큐 ‘건국전쟁’ ‘기적의 시작’… ‘길 위에 김대중’ 압도〉,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1875~1965)을 다룬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조용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일 개봉한 ‘건국전쟁’(김덕영 감독)이 주목받으며 4개월 전 나온 ‘기적의 시작’(권순도 감독) 역주행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두 작품 다 철저히 사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다큐지만 흐느끼는 관객이 속출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다. 두 편의 이승만 다큐가 또 다른 역사인물 다큐를 압도한 것도 눈길을 끈다. 훨씬 유리한 여건 속에 제작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작 ‘길 위에 김대중’이 개봉 4주 후 12만 관객을 동원한 반면 ‘건국전쟁’은 개봉 열흘 만에 누적 관객 수 18만 명을 돌파했다. 누적 관객 수 3위, 개봉관 수도 개봉 당초보다 3.3배 늘어난 상태에서 11일 누적 관객 수 24만 명을 넘어섰다. 다큐로선 이례적인 성적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을 모은다. ‘기념관 하나 없는 이승만’이 ‘기념시설 최다의 김대중’을 이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기적의 시작’은 작년 10월 하순 서울 시내 단 두 곳(종로3가 낙원상가 헐리우드 극장·신촌 필름포럼)에서 개봉된 가운데 주로 각종 애국단체·교회 등의 상영회를 통해 관람객을 늘려 갔다(현재까지 5000명 정도). ‘건국전쟁’이 2월1일 전국 CGV에 걸리고 화제를 부르자 ‘기적의 시작’ 역시 개봉 약 4개월 만인 22일 CGV 재개봉이 결정됐다.

‘기적의 시작’ ‘건국전쟁’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멸망의 위기를 넘어 훗날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틀을 구축했는지 조목조목 짚는다. 농지개혁, 문맹퇴치(교육개혁), 안보·경제발전을 담보한 한미동맹, 자원 빈국의 산업화에 절실한 원자력발전의 토대 마련 등 다가올 산업화가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두 편의 다큐 영화는 서로 다른 톤으로 설명해 준다.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지루하지 않을 반복학습 효과가 기대된다. ‘이승만 죽이기 60여 년’… 가짜 뉴스·역사왜곡의 결정판. 명저 ‘슬픈 중국’의 저자이자 ‘건국전쟁’ 첫머리에 등장한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 ‘이승만 죽이기 60여 년, 팩트를 지어 내는 역사가들’에서 “김덕영 감독의 작가 정신과 예술혼이 거짓 뉴스와 허위 정보를 마구 엮어 일방적으로 이승만 악인전(惡人傳)을 집필해 온 역사학계의 고루한 시대착오와 부족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평가했다...김 감독은 “이승만이 깔아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경제 개발이란 기관차가 달린 것”으로 두 지도자의 시대를 요약한다. 중요한 지적이다. 산업화를 통한 중산층의 성장 없이 이뤄지는 ‘민주’란 ‘인민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중국(중화인민공화국)도 모두 ‘민주’를 전면에 내세운다. 문재인정부 시절 현행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시도한 행위의 의미와 그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게 됐다. 이승만이 깔아 놓은 레일(자유민주 헌법) 위에 박정희의 산업화(근대화)가 가능했다는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자. 1979년 10.26으로 중단될 뻔한 산업화를 완결짓고 민주화시대를 예비한 게 전두환의 신군부, 즉 제5 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영화 ‘서울의 봄’이 기도한 신군부 악마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부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