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국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별 짓을 다한다. 국회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제약하고, 기업하는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다. 경제 관련 하부법령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은 명료한 일인데, 열정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경제3법’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회의원 줄이는 운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독선의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국회는 행정부의 부역자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행정부를 견제한 곳이다. 헌법정신을 알고나 행동할 필요가 있다.

요즘 청와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별 자유 제약을 다하고자한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 제 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실정을 잘 아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반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그 판단 자체가 검찰에 의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게 임 교수 주장이다....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 칼럼에서 ‘더 이상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 보자’며 ‘총선에서 민주당을 뺀 다른 정당들에 투표해야 한다.’고 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안팎의 거센 비판에 부딪혀 취소했다. 그러나 ‘적폐 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임 교수를 다시 고발했고, 검찰은 이날 16일 임 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치인들의 열정은 빈번히 문제를 발생시킨다. 임미리 교수는 그걸 경고한 것이다. 중국의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블로그 非하인드스토리 숑숑이(2020.02.11.) 〈우한폐렴/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처음 경고한 의사 ’리원량에 대해..〉.“.중국 만주족 안과의사 리원량은 “2019년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의사들 중 한명이었다. 리원랑‘안타깝게도 이것에 감염되어 사망했다. 1986년 생, 리원량이 위챗 단톡방에 올린 글은 실명이 드러나 채 인터넷에 개재되었고, 2020년 1월 3일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우한시 공안국에 끌려가 경고와 훈계를 들었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사실에 대해 함구하도록 훈계서를 받았다.”

중국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 그 결과는 미국과 유럽에 불똥이 떨어졌다. 동아일보 유재동 특파원(2020.09.24.), 〈美 코로나 사망자 20만 명 돌파...‘매일 835명 숨진 셈’〉.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초 확산 초기만 해도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숫자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코로나 19 사망자 수가 올해 말에는 30만〜40만 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오전 미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약 689만 명, 사망자는 약 20만 8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사망자 수(약 97만 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과 서유럽이 중국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그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국가의 흥망이 리원량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일어났다. 임미리 교수의 말이 다시 회자 된다. 민주당의 부정선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TNtoday 김진선 기자(2020. 9.20),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구성 추진’ 민경욱, 미국 피츠버그 CPAC 참가〉. 민경욱 국투본 대표(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미국 피츠버그서 열린 미국 보수연합(ACU) ‘CPAC에 참여해서 미국 정치인들과 면담을 가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는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보수연합(ACU)의 CPAC 모임에서 고든 창 변호사, 댄 슈나이더 ACU 사무국장, K.T 맥팔랜드 전 NSC 부보좌관 등 주요 미 정계 민물들과 만나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 한 시간 가량 면담했다고 ’성경으로 세상을 여는 신문 코리안 파워‘가 보도했다...또 민 대표는 ’이들이 한국 4·15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라면서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재검표가 되도록 국제 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를 감추기에 바빴고, 대법원은 5개월이 지난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이 없다. 그 사이에 세계는 4·15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당장 우편투표에 관심이 지대하고, 미국과 서유럽은 중국의 4·15 선거 개입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중국 공산당 간부의 열정이 문제가 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대한민국을 금방 삼킬 태세지만, 시계 바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의 열정과 세계사는 전혀 달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4·15 부정선거는 QR 코드 사용과 통신장비 사용이다. 이는 ‘비밀투표’의 헌법적 가치에 전면적으로 부딪치는 대목이다.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부정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가 지난 9월 9일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국투본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투표지가 담긴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편투표가 13만 8860건이었고,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상태가 아닌 것이 13만 8851건에 달했다. 심지어 전혀 배달 기록이 없는 투표지도 6개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관외사전투표지 수령인이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ooo님 배우지’ ‘형제자매’가 400건, ‘동거인’이 400건이었다. .선관위 직원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 투표지를 수령했다는 뜻이다(송원근, 2020.09.09.),

민주당의 열정이 큰 사고를 친 것이다. 중국몽(夢) 추구하다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부여당은 좌불안석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옹호하다 망신만 당하고 이젠 경제 옥죄는 사회주의 법을 만들고 있다. 그것 다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 경영인들은 민주당에 말을 하니, 씨알이 먹히지 않으니, 이젠 국민의힘에 기대를 건다. 그런데 여기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운다.

동아일보 김다빈·김준일 기자(2020.09.24.), 〈경제3법 걱정에..재계 연일 국회 찾아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3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븐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 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부당성과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방문에 이은 재계의 릴레이 호소다....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기업경영권 이슈부터 고용·. 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 부담을 늘이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논의를 보류하고 근본적인 경제제도 개선사안은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독재가 심하다.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국회가 움직인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220.09.24), 〈文 은 절대 선(善), 옆에만 가도 의인(義人)으로 변한다.〉. 시진핑, 김정은 닮은 모양이다. “이 신흥 종파의 첫째 계명은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선이자, 무 오류’라는 것이다. 그 결점 없는 완벽성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연결된 모든 대상으로 전이 된다. 대통령의 옆에만 가도 모든 허물이 사라지고 의인으로 변한다. 그렇게 ‘문재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나면 그의 언행 역시 비판 불가 성역을 보호받는다.” 관여 보험 충성의 공산당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 정책도 사회주의로 기울고 있다.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공정경제’ 등 이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말이 경영인에게 부과할 모양이다. 검찰, 법원,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니 청와대는 그래도 살 것 같다. 이젠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눈앞의 걱정인데 이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를 견제하는 기구인 국회는 왜 필요한가? 국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동아일보 구자룡 논설위원(2020.09.24.), 〈국회의원 감축〉. “한국의 의원 수는 ‘양적’ 기준으로만 보면 적은 편이지만 ‘질적’ 측면은 다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대비 의원 보수는 한국이 5.27배로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다. 일부 유럽 의회에서는 의원 2명당 한명의 비서를 두지만 우리는 의원 1명당 보좌진 8명을 둘 수 있다. 보수 대비 일의 효과성은 노르웨이 1.0으로 잡을 때 미국 0.16, 일본 0.07, 한국은 0.01로 OECD 국가 중 26위다. 이탈리아는 0.00이었다(서울대 행정 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보고서).

청와대의 ‘절대선’에 검찰, 법원, 군, 경찰, 국회 등은 견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그들은 ‘절대선’ 앞에서 죽을 쑤고 있다. 체제가 무너지면 당장 숙청될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세계 망신을 공무원들이 시키고 있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니 국민의 불만이 많다. 경찰이 코로나 핑계로 국민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겠다고 한다. 리원량의 표현의 자유 막다 세계의 왕따 신세가 된 중국을 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강승현·김태언·지민구 기자(2020.09.24.). 〈경찰 ‘개천절 차량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원천 차단’〉.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나서겠다는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등이 22일 신고한 차향 행진에 대해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 교통 정체 및 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지 통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150만 공무원들 잘∼한다.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爲國獻身)이란 말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미리 젊은 교수 한 사람만 못한 공직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