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공화국의 생존 공식이 흔들리면 사회갈등이 첨예화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일과 능력에 의해 엮기는 ‘유기적 연대’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사유재산제가 붕괴되면, 생명과 자유는 같이 무너진다. ‘과잉 국가주의’가 눈앞에 전개되고, ‘유기적 연대’의 전문직의 분업사회는 물 건너가게 된다. 자유가 없으면 사회 내의 특별한 하위집단(subdivision)은 줄어들고,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인류학자 제리 무어(Jerry D. Moore)는 뒤르껨을 인용하여 “‘기게적 연대’ 사회에서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평등하게 사회에 소속되며, 규범적 가치가 공유되어 개인의 가치 보다 중요시되고, 사회 내의 특별한 하위집단은 발아를 멈춘다.”라고 했다.

반면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 사회는 다양한 상호의존적 하위집단들이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연결되어 하나의 업적 중심 사회를 이룬다. 이 유대관계는 고등동물에서 관찰되는 결합과 유사한, 각 기관(organ)은 본질적으로 특수한 외관과 자율성을 가진다. 게다가 유기체의 결합은 그 부분들의 개체화가 뚜렷할수록 공고해진다.”라고 했다.

유기적 연대를 엮어주는 기능으로 뒤르껨은 종교로 잡았다. “종교란 성스러운 것, 즉 분리되고 금지된 것과 관련된 믿음과 행위의 통합적 체계다. 믿음과 행위는 그것을 신봉하는 모든 이들을 교회라 부르는 하나의 도덕공동체로 묶어준다. 그런데 ‘과잉 국가주의’에 종교까지 문제를 양산한다. 마르크스의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이 설득이 있어 보인다.

문재인 청와대가 믿는 곳은 북한과 중공이라고 한다. 역시 ‘종전선언’ 좋아할 곳은 북한과 중공뿐이다.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01.22), 〈北 도발 와중에 남북 접촉… 정의용 “종전선언 긍정 적 반응 기대”〉, 청와대가 믿을 곳은 중공과 북한 밖에 없다. 국내가 소란할수록 그렇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며칠 사이 북측 최고위층과 접촉했다”며 ’단순히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게 아니고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네 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섰지만 그사이 남북 고위층 간에는 협상을 위한 비밀 접촉이 진전되고 있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은 대화를 앞두고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몸값 높이기’ 제스처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간에도 기존의 뉴욕 채널에 더해 제3의 채널이 가동돼 실무자급에서 서로 대화 조건을 들어보는 물밑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 요청을, 미국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북한의 조건 등을 들어보는 사전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갈수록 일들이 꼬인다. 지배형태가 북한과 중공 꼭 빼 닮았다. 멀쩡한 원전 파괴시킨, 문재인 청와대이다. 주간조선(01.23), 〈6도의 멸종 저자 “원전 반대는 기후의 적, 한국 탈원전 틀렸다”〉“마크 라이너스 화상 인터뷰- 원전 폐쇄하는 獨은 최악 예시- 2015년 11월 9일(현지시각) 영국 기상청(Met Office)은 ‘세계 평균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시대(1800~1900년) 이전보다 1.02도 상승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매년 유례없었던 수준의 자연재해가 펼쳐졌다. 2016년 중국 우한을 덮친 폭우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2017년에는 허리케인 ‘하비’의 물 폭탄이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했다. 극단적인 강우량 증가 다음에는 극심한 건조기후로 인한 재난이 이어졌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시 파라다이스에서 시작돼 번져나간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됐다. 그 다음 해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한 산불은 6개월 동안 한반도와 비슷한 규모의 숲을 불태웠다. 극단적인 자연재해는 더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남아프리카의 나무와 적도 근처 산호초는 벌써 하얗게 말라죽어 가고 있다. 대다수 과학자는 이 모든 재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세계 평균기온 1도 증가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청와대가 이젠 건설현장까지 관리할 모양이다. 연합뉴스 조민정 기자(01. 22), 〈문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수습전반, 정부가 주도적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와 업체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실종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지원 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도 이젠 손을 봐야 할 시점이다. 신천지교회,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이젠 불교계가 야당이다. 경향신문 사설(01.21), 〈코로나19 확산 속에 대규모 승려대회 연 조계종〉, 그들은 청와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불교계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근원은 불교계의 좌익화 경향과 관련이 있고, 종교의 자유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 불만과 ‘사회적 거리두기’, 승려의 자살소동 등 여러 갈등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닐 만큼 크게 번지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생존 공식이 흔들리면 사회갈등이 첨예화된 것이다.

“종교편향·불교왜곡 근절과 한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열었다. 조계종은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캠페인 지원 등을 종교편향 사례로 지목하며 ‘정부의 불교 홀대를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승려대회는 수행자인 스님들이 사부대중의 공의를 한데 모아 종헌종법(조계종단의 법)까지 초월해 벌이는 ‘정법수호’ 행위다. 다만 이날의 대규모 승려대회가 조계종 역사에서 승려대회가 지녀온 특별한 가치를 계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문화재 관람료는 현행법상 사찰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사찰 소유의 방대한 지역을 국공립공원에 편입시키고 관람료 문제는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작지 않다. 정 의원 발언도 불교계 입장에선 지적할 만하다. 캐럴 캠페인 활동 지원 등도 종교편향이라는 오해를 살 만했다. 지만 불교계가 반발하자 정 의원과 민주당은 수차례 사과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은 최근 조계사를 찾아 108배를 올렸다. 이날 승려대회에도 송영길 대표 등이 비공식적으로 참여해 재차 사과하려 했다.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겠지만, 성의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조계종은 그러나 잇단 사과를 외면한 채 정 의원의 출당 등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