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한민국, 악을 선으로 가장하는 세상이 문제.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2일 발표한 제헌헌법이 존재한다. 그걸 부정하고, 친중·종북 성향을 내면 문제가 있다. 그들 ‘사적 카르텔’의 세상은 반미, 군 해체이다. 헌법정신이 선이라면, 반헌법은 악이 된다. 헤겔은 “악(惡)은 보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표현된다.”(Evil in general is self-centred being for self)(Hegel, 1952/1977: 372) 그렇다면 선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레닌은 언론의 기능을 선전, 선동, 그리고 조직자로 봤다. 그게 자유주의 사회에서 선일 수가 없다. 쿠팡에 대해 말이 많다. 중앙일보 최현주 기자(2026.08.05.), 〈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상장 후 분기 최대 적자〉, ”쿠팡이 지난 2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 적자를 냈다.

5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분기 연결실적에 따르면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의 2분기 매출은 88억5600만 달러(약 13조300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했다.

하지만 수익성은 크게 악화했다.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은 5억5600만 달러(약 8350억원)로, 1억4900만 달러(약 209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조443억원 감소했다.

이로써 쿠팡은 지난 1분기(-3897억원)에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해 상반기에만 1조2247억원의 손실을 봤다. 최근 2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6개월 만에 반납한 셈이다.

영업손실의 대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월 과징금 6246억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 비용이 2분기 판매관리비(OG&A)에 반영되면서 손실 폭이 대폭 커졌다.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 15년 만에 가장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를 기준으로 한 성장률도 실질 성장세보다 낮게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적에 포함된 과징금은 사법 판단을 거쳐야 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나타났던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은 잦아들었다. 핵심사업인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등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늘었고, 활성 사용자(실제 서비스 이용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2390만 명)보다 3% 늘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데이터 사고(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영향을 받았던 지출 대부분이 회복됐고 현재는 사고 발생 이전과 같은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KITA한국무역협회(2024.06.17.), 〈中이커머스 빅3, 5년간 매년 41% 성장…"韓시장도 빠르게 장악"〉,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국 유통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유통산업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개한 '최근 5년간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장 규모는 2018년 2조9천억달러에서 지난해 5조8천억 달러로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은 14.6%로, 이는 전체 소매업 성장률 4.4%와 비교하면 3.3 배에 해당할 정도의 급성장이다.”

무엇보다 징동닷컴과 알리바바, 테무 모기업 핀둬둬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빅3'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41.0%로 집계됐다. 세계 전자상거래 연평균 성장률보다 2.8배나 높은 것이다.”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가? 조선일보 이인열 논설위원(08.06), 〈[ 경제포커스] 온 나라가 반도체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도 되나〉.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순간, ‘호남 반도체’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됐다. 세상은 덕을 더 본 쪽이 인사한다는 걸 안다. 기업은 ‘전력과 용수, 정주 여건 등이 갖춰지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정권은 기정사실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작 우리가 마주한 질문은 따로 있다. 온 나라가 반도체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도 되나.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여러 돛대를 단 배였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자동차가, 자동차가 주춤하면 조선이, 그 옆엔 철강·디스플레이·이차전지·석유화학이 있어 번갈아 파도를 넘었다. 어느 하나가 꺾여도 배는 나아갔고, 여러 돛대가 펼쳐지면 금상첨화였다. 지금 그 배는 돛대 하나에 운명을 건 위태로운 범선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온 나라가 반도체 하나에 얼마나 요동쳤는지 돌아보자. 반도체 팔아 역대급 이익을 거두자 1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 잔치가 벌어졌고, 국민 배당금까지 나왔다. 개인 투자자의 절반이 반도체에 쏠려 ‘코스피는 카지노’란 소리까지 듣더니 반도체 정점론과 중국 반격설엔 순식간에 코스피가 폭락했다. 세계에서 중국 반도체 쇼크에 가장 취약한 나라도 우리였다. 반도체 외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또 겪게될 운명의 예고편 같다.”

또한 조선일보 사설(08.06), 〈스타벅스 뒤늦은 압수수색, 검찰 수사권 폐지 답례인가〉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08.06),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경찰, 수사 두달 만에 압수수색. 野 "정권이 권력 쥐어주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경찰은 법원에서 모욕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욕 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었다. 경찰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가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이 이벤트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논란이 인 것이다. 해당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하면서 파문이 커졌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5·18에 대해 자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A31 하 5단 통광고 〈새역사국민운동 학술 심포지엄-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광주 5·18에 대한 자유민주 관점의 첫 학술적 검토〈(08.13.오후 2∼5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동식(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

뉴데일리 김상진 기자(08.03), 〈중앙선관위, 전산조작 '조직적 개입' 주장 파문 … "투표자수 오류에 '여러 곳 분산 입력' 지침"〉, 선관위는 악 자체이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지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과 김포시에 전달된 투표자 수 분산 입력 예시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지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과 김포시에 전달된 투표자 수 분산 입력 예시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수 과다 입력 사실을 그대로 고치는 대신 다른 투표소에 숫자를 나눠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공개된 전체 투표자수가 줄어들면 의혹 제기가 우려되니, 지역 전체 숫자는 유지한 채 투표소별 숫자만 바꾸도록 했다는 것이다.

투표율 조작 행위가 사실상 중앙 선관위의 '조직적 조작'으로 이뤄졌다는 뜻으로, 전산 조작 사태가 또 한번 중대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군에 관한 기사이다. 부정선거에서 보듯, 군보다 법조 카르텔이 더욱 문제가 아닌가?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8.06), 〈李 "육사 쿠데타 3번, 빨리 통합해야"〉, 국가가 위기 때는 군이 나선다. 그건 상식이다. 5·16·12·12는 그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책임 물은 적 없어 또 할 수도.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 아니다"전방 '빈총 경계' 근무 사태엔. "군기 후퇴하면 화살 다 사라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앞으로 또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라며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며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5·16, 12·12, 5·17에 이어 12·3 비상계엄에도 육사 출신이 연루됐으니, 책임을 물어 육사를 통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통합을 추진)하라”고도 했다.

통합을 반대하는 육사 총동창회는 이날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육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수많은 장교를 배출해 왔다. 대통령 발언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08.06), 〈12·3 계엄이 육사 쿠데타? 상명하복 따랐던 희생양일 뿐이다〉, 12·3은 법조 카르델 경향이 농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사 통합 관련 “그동안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특정 군종이 군대를 장악하고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어디 있나”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육·해·공사 통합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육사 없애기’라고 밝힌 것이다.

과거 5·16은 육사 8기, 12·12는 육사 11기가 주도했다. ‘육사 쿠데타’라고 불러도 반박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해체도 그런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고, 대다수 국민도 지지했다. 12·3 계엄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오판이 촉발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당일까지 계엄 시행 여부를 알지도 못했다. 육사 출신 안보 실장은 대통령 면전에서 계엄이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반대했고, 군 출동을 사실상 막은 육사 출신들도 있었다.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으로 지목한 사람들 대다수는 영문도 모르는 채 상급자 지휘에 따라 움직이다 계엄 가담자로 분류돼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명령을 받으면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군의 숙명 때문에 희생양이 된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08.06), 〈군부지 이전, 그린벨트 해제… “이번엔 진짜” 믿음이 관건〉, 사관학교 통합과 군부지 이전은 국군약화에 더 무개중심이 간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중 주택 공급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공급 대책이다. 우선 서울 용산, 태릉, 경기 과천 등 1월에 발표한 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일 방안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 군부지를 이전하거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수요 관리에 나선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도 “이번엔 진짜”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기회다.

정부가 1·29 대책 당시 수도권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규모는 약 6만 채였다. 그중 용산 캠프킴과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도 신규 개발 후보지였지만,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사업이 흐지부지된 곳이다. 과천의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 또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난항을 겪고 있다.”

공짜 시리즈가 발표되었다. 중앙일보 김민상· 문희철 기자(08.06), 〈지방국립대도 무상교육…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0원’〉, “정부가 장학금을 통해 지방 국립대로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 사립대 사이에선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이 나온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한 해 6만여 명) 모두가 ‘전액 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학금을 확대해 등록금을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얘기다.”

중앙일보 윤지원 기자(08.06), 〈‘유사출신 또 쿠데타할 수도’〉, 〈정동영, 북한 호칭 조선 제안…이 대통령 “플러스인지 의문”〉, “국방부는 이달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론을 수렴해 10월에 상세 계획을 내놓고 설치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도 직접 짚었다. “평택기지를 돈을 엄청나게 들여 다 지어줘서 입주했는데도 원래 비워주기로 한 걸 아직도 안 비워주는 데가 많다”면서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444만 평에 10조원 넘게 들어갔다”고 하자 “거의 핑계에 가까운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줬는데도 쓰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미군 측이 소극적”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정책 구상에 공개 제동을 건 장면도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주적’ 등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며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전날 기자들과 만나 ‘주적’을 대신할 표현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위협’이 적절하다”고 한 데 이어서다. 또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대화를 통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 장관이 보고를 마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여기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이) 발표했다고 (내가) 승인한 건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특히 북한 호칭을 바꾸는 문제를 두고 “선의로 하는 일이 왜곡되거나 과장돼 오히려 반통일·반평화·반공존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고 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법원은 헌법 질서가 유린되는 데, 전혀 반응이 없다. 부정선거, 이재명 재판 등 수 없이 많은 사건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 육사가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법조 카르텔이 더욱 문제이다. 곡학아세(曲學阿世)는 이를 때 쓰는 말이다. 인터넷에 또 헌법개정안이 회자된다. 2026년 5월 7일 헌법개정한 표결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 초안 나왔습니다.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제(고려연방제).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공산주의체제). 5. 5.18 및 세월호특별 법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제(국영화). 7. 자유 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 민주주의 등제

8. 각 지역구청 및 동회. 인민위원회 창설. 9. 동네 통·반 소위원회구성(법정 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 전국을 공산조직화). 10. 기독교 및 천주교의 사이비종파 탄압.

*사이비종교는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함. 11. 남한을 대통령 중심 유일체제로 헌법개정.(종북체제). 12. 우리민족끼리 적화흡수통일. (고려인민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