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검찰 수사권 폐지 李 ‘사필귀정’ 의결(1).

특수의지가 일반의지를 능가할 수는 없다. 일반의지는 내적 논리가 맞아야 하고, 과학성을 지녀야 한다. 헌법정신도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일반의지가 표출됨을 이야기한다. 반면 중국·북한 공산당에 의한 ‘사적 카르텔’에 의해 움직 곳은 특수의지로 충분하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언제든 특수의지를 일반의지로 만들 수 있다. 그곳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없고, 숙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부분적 진리로 레토릭은 과학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시대가 급변할 때 이는 일반적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감적 합리성(intuitive rationality)은 언제든 특수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 문화적 형태(previous cultural forms)는 언제든 구성원들에게 설득을 가진다.

그러나 철학은 특수한 진실의 집합이 아니라, 진실성을 담보해야 한다. 한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에도 통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철학은 보편의 과학성을 지녀야 한다.(Hegel, 1952/1977: 495)

매일경제신문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08.04), 〈[글로벌포커스] 유럽 AI법 시행, 韓기업의 생존법〉, 세계는 초연결망 사회로 가고 있다. 철학의 영역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제품·서비스 표준 큰 변화. 투명성 확보가 곧 경쟁력. 의사결정 전과정 공개하고

이의제기·구제절차도 필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이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챗봇은 이용자에게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AI가 만든 이미지, 음성, 영상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 딥페이크 등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AI 생성물에도 관련 사실을 밝혀야 한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넘어, 어떻게 사용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유럽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기업의 국적이나 개발 장소와 관계없이 유럽 시장에 AI 시스템을 공급하거나 그 결과물을 유럽에서 활용한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세계 기업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바꾸었듯, 유럽 AI법도 글로벌 AI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기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은 미국처럼 거대 AI 플랫폼과 모델을 주도하지도, 중국처럼 방대한 데이터와 내수시장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그 대신 인간의 권리와 안전, 투명성과 책임이라는 규칙을 앞세워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있다. 기술 개발 경쟁의 열세를 시장 진입 조건과 국제표준으로 보완하려는 전략이다.

유럽 AI법의 핵심은 위험에 따라 의무를 달리 부과하는 데 있다. 일상적 추천이나 보조 기능에는 비교적 적은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채용이라든가 신용평가, 생체인식 등에 활용되는 AI는 개인의 권리와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서는 데이터 품질과 위험관리, 기록 보존, 인간의 감독 등을 요구한다. 즉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졌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추적하고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우선 해야 할 일은 내부에서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AI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객 상담, 인사평가, 금융심사, 마케팅 등 어느 업무에 어떤 AI가 활용되는지 알아야 위험을 분류할 수 있다. 직접 개발한 시스템인지, 외부 범용 모델을 결합한 것인지, 단순 이용자인지 공급자인지에 따라 책임도 달라진다.”

유럽의 AI 시행법은 특수한 문화적 코드로 AI 산업을 육성할 수 없게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달리, 엉뚱한 발상을 계속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을 두고, 엉뚱한 해석을 한다.

국민참정권에 문제가 생긴다. ‘민주공화국’ 정체를 바꾸고 싶다. 더 이상 철학으로 대한민국 현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공직사회 중 으뜸이 되어야 할 선관위가 허위조작을 한다.

5천 2백만 국민을 공직자의 ‘불쏘시개’로 여긴다. 조선일보 강지은 기지(2026.08.05.), 〈중앙선관위 '투표수 조작' 지침 정황〉,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관위에 실시간 투표자 수 집계 절차와 관련해 ‘큰 오류가 아니면 추후 보고에서 투표자 수를 가감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같은 메일을 보낸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투표자 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데 중앙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아침 시·도선관위에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중앙선관위는 이 메일에서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수정하라”고 하면서도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때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합수본은 이 지침이 경기도, 충청도 등 일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자 수를 임의로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8.05), 〈"송파구 투표자 2만8897명 어디로 사라졌나"… 자유대한호국단, 선관위 관계자 고발〉, “"84.4%→79.1%, 개표 후 투표자수 수만 명 감소" 주장.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으로 로그기록 전면 검증해야".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사안" 경찰에 수사 강력 촉구.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의 투표자 수가 개표 종료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수만 명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 관계자 등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했던 송파구 최종 투표율과 투표자 수가 선거 종료 후 별도의 공지나 공식 설명 없이 변경됐다"며 "이 과정에서 약 2만9000명에 가까운 투표자가 전산상 사라진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선 개표 당시 포털사이트와 선관위 전산망을 통해 표시됐던 송파구 최종 투표율은 84.4%(투표자 47만7736명)였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수치는 79.1%(44만8839명)로 변경됐으며, 전산상 투표자 수는 2만8897명 감소했다는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번 고발장에서 당시 선관위 전산 운영 관계자들의 데이터 처리 경위와 수정 권한 행사 여부, 서버 접속 기록, 데이터베이스 변경 이력 등을 수사기관이 확보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 측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트루스데일리 김태산 트루스코리아·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08.05), 〈민주화 외치던 자들이 대한민국의 적이고 간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하다가 국회의장이 된 조정식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재명 정권 연임 문제를 들고나왔다고 하기에 너무 답답해서 펜을 들었다.

나는 김씨 가문의 독재가 80년을 이어오는 북한에 살면서 남쪽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는 것을 보며 자유민주 국가인 한국을 매우 부러워했다.

또 북한에 있을 때 이승만·박정희의 장기 집권 독재를 반대한다며 끊임없이 데모하는 한국 사람들을 매우 정의롭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또 한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독재와 싸워서 자유 민주사회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김씨 가문의 독재에 항거하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상한 것들을 보았다.

첫째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존경했던 사람들 즉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여 싸우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80년 동안을 장기 집권하는 김일성 가문에게 개 같이 충성하는 것을 보았다.

좌파 대통령들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거쳐 오면서 그들이 김일성 가문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는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저들은 대한민국의 막대한 재산과 국가 비밀들을 북한에 퍼주어서 북한 독재자를 살려주고 핵폭탄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핵 위협 속에 몰아넣은 범죄자들이다.

대한민국의 물과 쌀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적국의 사상을 따라 배우고 그것도 모자라 김일성에게 얼마나 많은 충성맹세문들을 써 바쳤는가를 보라.

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으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김정은을 자기들의 수령으로 모시는가를 보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적국에 충성하는 더러운 국민이 제일 많은 나라는 단연 대한민국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종족들이 사는 나라다.”

문화일보 사설(08.04), 〈기강·지휘통제·방첩·사관학교’ 軍 기본이 흔들린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폭력이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문화에 감금되어 있다. 그게 철학이고, 과학일 이유가 없다. “일선 부대의 총기 관리와 경계 태세는 물론 보고·작전·방첩 등 지휘통제 체제까지 군(軍)의 기본이 전방위로 흔들리는 조짐이 동시다발 현상을 보인다. 급기야 해병대 부대에선 총기 무단 반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최전방 감시초소의 ‘빈 총 경계’도 충격적인데, 같은 부대(육군 제1군단)에서 미군 무인기 운용 계획을 통보받고도 상부 보고를 누락한 탓에 요격할 뻔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경북 포항에선 3일 해병대 간부가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가 최소 60시간 넘게 K1 계열 기관단총과 실탄을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드러나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기강 해이와 지휘통제 실패가 겹친 사건들이다.

국방부가 3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 최전방 부대의 경계 지침 임의 변경 등을 비롯한 사건들이 군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시스템적 위기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전군지휘관회의는 지난 7월 1일에도 소집됐는데, 한 달 만에 또 열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군 대상으로 작전 기강과 보고체계를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부대 운영의 중심은 원칙에 입각한 작전”이라고도 했는데 군 기강 및 지휘통제에 이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군 안팎이 뒤숭숭한 가운데 같은 날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부 산하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으로 쪼개져 새롭게 창설됐다. 방첩·보안·수사는 함께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난다. 조각조각 나뉜 상태로 업무를 하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힘들다. 독립성·전문성도 위협받는다. ‘여당 의원’ 국방부 장관이 세 조직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방첩의 정치화 위험도 더 커졌다.”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08.04), 〈〔단독] 북한 전술도로, 코앞까지 남하…일부는 MDL도 넘었다〉, “임진강 건너편엔 임도(林道)와 같은 산악 도로가 길게 이어졌다. 코앞을 지나는 구간도 있다. 산 허리나 자락을 잘라 길을 뚫었다. 산길이긴 하나 비교적 반듯하다. 망원경으로 당겨보니 길을 따라 콘크리트 기둥을 세웠고 거기에 세 겹의 철조망을 둘렀다. 철조망과 길은 산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다.

경기도 연천 태풍전망대에서 바라본 베티고지. 3중 철책과 전술도로가 선명하게 보인다. 베티고지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북쪽 지역으로 지정됐다. 베티고지 바로 앞에 임진강이 흐르는데, 이 구간에선 임진강이 MDL이다. 언덕에서 흙이 내린 흔적은 북한군이 지난달 중순 자재를 구하려 폭파하면서 생겼다. 독자제공

지난달 30일 경기도 연천군 태풍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북한의 휴전선 국경선화 현장이다. 태풍전망대는 안보 관광 목적으로 민간인에게 개방된 곳이다. 이런 전망대가 11개 있는데, 이 중 태풍전망대가 북한과 가장 가깝다. 여기서 군사분계선(MDL·휴전선)까지 거리가 짧게는 800m이며, 가장 가까운 북한 감시초소(GP)까지 1600m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발효한 뒤 남북한 사이 MDL이 그어졌다. 경기도 파주 임진강 하구~강원도 고성 동해안에 200m 간격으로 표지판 1292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를 가상으로 이은 선이 MDL이다. MDL 북쪽, 남쪽으로 각각 2㎞ 떨어져 북방한계선(NBL)과 남방한계선(SBL)이 있다. 이 둘이 사실상 국경 역할을 한다. 둘의 중간이 버퍼존(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DMZ)다.”

집권세력은 북한·중국과 통제 방법을 공유한다. 그들에게 국경은 별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라면 민주공화국이 세금을 마음대로 올릴까? 민주공화국의 주도권이 바뀐다. 권력자의 탐욕이 심하다. 세금으로 중산층을 붕괴시킨 것이다. 국가의 운영원리는 일반성의 의지가 특수성 의지로 바뀐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08.05), 〈30년 한집 살았는데 '3종 세금 포위망'〉, “고령자들 세제 개편안에 한숨.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실거주 집값이 오른 것은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투기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세금을 대폭 올린,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개편안은 20~30년 이상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소유자에게 주던 공제 혜택을 대거 축소했다.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가 다주택 투기 세력이 아니라 대통령이 “깎아주는 게 맞다”고 한,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고령층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동안 10년 거주 요건만 채우면 금액 상한 없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았지만, 2028년부터는 공제액이 20억원으로 제한되고 이듬해엔 10억원으로 더 낮아진다. 장기 거주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는데, 공제액 상한선은 일률적이라 10년보다 훨씬 오래 거주한 초(超)장기 거주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도 그동안 한도없이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줬지만, 내년부터 800만원, 2028년부터는 600만원의 상한이 생긴다.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 집 한채를 가진 연금 생활자는 세금 부담 탓에 동네를 떠나야할 처지다. 당초 종부세 공제는 장기 거주한 사람이 집값 상승으로 주거지에서 밀려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였는데, 이번 개편안에 무력화된 것이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08.04), 〈징벌적 과세는 집값 말고 정권을 잡았다〉, “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집 없는 서민 울리는 시대는 끝날 것. "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아니다. 지난 2005년 10월, '사실상' 징벌적 세금폭탄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안이 담긴 8·31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직후 노무현 대통령(2003.2~2008.2)이 시정연설에서 "불안한 부동산시장이 8·31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돼가고 있다"며 한 말이다. 두 달 뒤인 집권 4년 차 신년연설에선 더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반드시 잡겠다. " 보유세를 중과하면 강남의 비싼 집 사는 사람들이 세금 무서워 너도나도 매물로 내놔 집값이 떨어지고, 현금 적은 실수요자도 싼값에 살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그로부터 딱 1년 후인 2007년 1월 신년연설 분위기는 이런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 못해서 미안하다. " 집권 5년 차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시행착오를 인정한 첫 사과였다. "전체 주택소유자 2.4%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종부세)이라 뒤집지 못할 것이고,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반대와 흔들기 때문에 단번에 잡지 못했지만 강력한 보유세 등 모든 투기 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된 만큼 반드시 잡힐 것"이라는 말이 붙긴 했다. 한마디로 변명과 남 탓이 더 긴 조건부 사과였지만 어쨌든 고개를 숙였다. 임기 내내 했던 호언장담과 달리 2006년 한해에만 서울 아파트값이 24.11%(KB국민은행) 오르는 등 집값이 폭등하고, 지지율은 거꾸로 10%대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편 갈라 부자만 때려 모두의 박수를 받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세금 폭탄은 분명 상위 2.4%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투하했다. 하지만 정부 뜻과 달리 고가 주택 소유자는 버티고 안 내놓는 와중에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다 세금 전가로 인한 월세 상승, 집값 급등에 따른 (종부세) 대상 확대(3.9%, 세수는 2005년 53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증가) 같은 부작용 탓에 서민 주거비용은 올라가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졌다. 세금을 무기로 쓰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 대다수에게 고통만 안긴 채 그렇게 정권을 바꿨다.”

실정법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권력자를 보호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헤겔은 “철학 체제는 거짓으로 진리를 포장할 수 없다.(Philosophical systems do not relace falsehood by truth) 정치가 과학으로 될 수는 없어진다. 철학은 더이상 일반성(universality)을 상실하게 된다.

철학이 영역이 아닌, 레토릭의 영역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법은 권력자를 위한 지배의 도구로 사용된다. 언론은 선전·선동·조직자의 기능만 한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8.05), 〈검찰 수사권 폐지… 李 "사필귀정" 의결〉,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힘의 거부권 행사 요구 거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형소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기 전,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직접 영장 청구권,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다.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도 ‘중대한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이 있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계는 그동안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의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똑똑해지는 경제학TV(04.06), 〈사상 초유의 '모즈타바 배제' 움직임? 이란 쿠데타, 그 현장의 미공개 상황〉, “철학이 상실된 이란의 신정정치다. 혁명수비대의 혁명정신은 국민을 불쏘시개로 여긴다. “발밑에 전 세계가 탐내는 석유가 고여있는 나라 이란,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오늘 저녁 당장 먹을 빵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가 붕괴하는 바로 지금, 이란 수뇌부 지하 벙커에서는 아군이 아군의 목숨을 노리는 기괴하고 소름 돋는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겉핥기식 뉴스 보도에 철저히 가려졌던 이란의 처참한 민낯과 진짜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뉴스1 윤다정 기자(08.04), 〈트럼프 "석유 회사들, 이란 전쟁 고유가로 너무 많은 돈 벌어"(종합)〉, “"이익 일부 국민에게 돌려주고 소비자 가격 내려야". 쉐브론 CEO 비난하고 베네수 석유 수출 통제권 장악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주요 석유 기업들이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AF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공급 부족을 기반으로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소매 가격, 소비자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전쟁까지 철학, 과학으로 풀어간다. 위키리스크한국 최석진 기자(08,05) 〈[이란전쟁] 효과적인 이란 공략 방안을 '크라우드소싱'으로 공모한다는 미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 하에 이란과의 전쟁을 수행 중인 미군 지휘부에서 이례적인 요청이 나왔다고, 4일(이하 현지시각) CNN이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CENTCOM) 정보국 소속 한 장교는 최근 다수의 군 분석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란을 압박하고 응징할 새롭고 창의적이며 파격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도 지난주 중부사령부의 고위 장교가 이란 대응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확인했다.

이메일로 시작된 “아이디어 공모”

미군 관계자들은, 이메일을 통한 이런 방식의 ‘크라우드소싱(집단지성, crowdsourcing)’ 요청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란과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업 활동에서 주로 사용되는 ‘크라우드소싱’이란 일반 대중을 제품이나 창작물 생산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일부를 대중에게 개방하여 아이디어·정보·작업을 요청하고, 그 성과를 참여자와 공유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국가를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철학,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기업이 국가통제 안으로 들어간다. 미국, 일본, 서유럽의 운영체제와 전혀 다르다. 그들이 공산권 코드를 좋아할까? 천문학적 관세로 살아날 기업이 몇 개 될까? 동아일보 사설(08.05), 〈전기차는 빼고, 반도체엔 족쇄… 알맹이 빠진 ‘한국판 IRA’〉,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내년부터 10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6대 전략산업 제품에 한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만큼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전략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 속도를 늦춰 ‘제조업 공동화’를 막겠다는 게 정책의 배경이 됐다.

하지만 전기자동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자동차는 부품만 2만 개 이상이 들어가 경제 기여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런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를 제외한 채 정책 효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나. 특히 국내 전기차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이 올해 1분기 37%까지 높아졌다. 자칫 방심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안방 시장까지 중국에 내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