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깨어있는 척 바이러스’ 시대.

  미국의 트위터는 PC(Political Correctness) 좌파를 깨우고 있다. 테슬러 CEO 엘런  머스크는 ‘깨어있는 척 바이러스를 멈출 것을 이야기하시지요’(Why Elon Musk Won’t Stop Talking About a ‘Woke Mind Virus’)라는 말을 했다. 그가 트럼프 후보와 손을 잡았다. ‘깨끗한 척’의 바이러스 문화는 더 이상 미국에서 통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민국도 뉴라이트와 종북·친중 좌파는 이젠 그만 둘 필요가 있다. 신뢰는 ‘교환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에서 일어난다. 그게 개개인에게는 헌법정신의 ‘천부인권’ 사상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노동자인 척’, ‘깨끗한 정치인인 척’ 문화가 이젠 그만 둘 때가 되었다. 국민은 중국 우한〔武漢〕에서 2020년 1월 20일 선사한 코로나19 의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지섭·권순완 기자(2024.03.08.), 〈물가 8.9% 뛸 때 소득 6.9% 증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진 국민〉, 문재인은 5년 동안 화폐를 1226 조원 증가시켰다. 코로나19 빌미로 화폐를 많이도 찍어내었다. “2022년 시작된 고물가가 이어지는 동안 임금과 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우리나라 국민이 전보다 가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나 소득보다 물가가 훨씬 많이 뛰면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로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인 2021년(102.5)보다 8.9% 상승했다. 2년간 물가 상승률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가 포함된 1995~1997년(9.6%) 이후 26년 만의 최고치다.”

 중앙일보 최선을·나상현 기자(03.08), 〈감자 가격 세계 1위, 양파 2위..애호박은 ‘코인’ 별명〉, 국민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지원금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03.08), 〈왕이(중국 외교부장) ‘평화협상 재개해 北 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해야’〉, 중국은 아직도 황사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작동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대법원은 부정선거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평화’, ‘합리적’이라고 선전·선동을 한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장관)은 7일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긴장 해소의) 근본적인 길은 평화 협상을 재개해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란 표현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북한이 아닌 미국과 한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외교부장 회견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왕이는 이날 오전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연 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는 오랫동안 끌어왔다. 병의 원인(病根)은 분명하다”며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평화 메커니즘(구조)을 시종 구축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직도 부정선거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김성모·홍준기 기자(03.08), 〈한국기업, AI 반도체 핵심부품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 90% 장악...반도체 전쟁 혜택 볼 것〉, 조선일보 황규락·유지한 기자(03.08), 〈 반도체 기술 줄줄 새는데… ‘경쟁사 이직 금지’ 늑장 판결〉, 이쯤 되면 대법원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기술유출 일등 공신이 된다. 그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들의 집합이다. “SK하이닉스가 경쟁사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원의 이직을 통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까지 7개월이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기술과 노하우가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떠오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 속도를 높이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SK하이닉스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03.08), 〈기생충 정치〉, 친북의 김대중은 노무현 때부터 전자 시스템의 부정선거를 치르게 했다. “얼마 전 동교동계 원로 정치인을 만났다. 정치를 떠난 지 10년이 넘고 나이도 여든이 지난 분이다. 자연스레 4월 총선이 화제가 됐는데, “평생 공천 걱정, 당선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공천과 당선에 목매는 현역 정치인이 들으면 대단히 부러워할 얘기였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놀라웠다. “나는 김대중의 기생충이었다”고 했다. 4선 의원까지 지내며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자신은 기생충에 불과했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고해 성사처럼 들렸다. 최근 ‘기생충’이란 말을 정치권에서 또 들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의원이 민주당 위성 정당 후보로 두 번째 비례대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다. 개혁신당은 “용 의원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에 기생해 의석을 약탈했다. 가히 ‘여의도의 기생충’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위성 정당에는 용 의원 외에도 위헌 정당 심판을 받고 해산된 통진당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한총련 출신의 의석도 예약돼 있다. 여기에 광우병·천안함·세월호 괴담 세력도 4석을 받는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5000만 국민을 제치고 혼자서 결정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숙주 삼아 186가지 특권을 누린다는 국회의원을 예약했다. 영화 ‘기생충’을 닮은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전 장관도 이 대표가 만든 ‘기생충 생태계’에 합류했다.”

 국회에 PC 좌파가 득세한다.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정교모·신전대협 등이 주최한 ‘4·10 초선 한 달! 국회의원 특권폐지 촉구’ 발제에 나선 , 박인환 바른 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3.07), “국회의원 특권의 실제와 개혁의 방향”에서 헌법상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야기했다.  “0 국회의원은 대표적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직위에 있으며, 국민에 대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0공복(民僕), 즉 민의 공복(national public servant).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0 따라서 국회의원의 부당하게 특권을 추구하거나 특혜를 누리고, 사적 이익이나 계보에 따라 특정인을 추종하고, 국가이익(국익)이나 양심에 반해서 어느 쪽으로 몰려다니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위에 따른 임무에 위배”(10쪽)

 토론에 나선 김대종 세종대 교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서 “실제 국회는 국회의원 1명당 10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186개 특권은 갖고 있고, 4년간 60억원의 사무실, 정책자료 집 등 총 60억원을 쓰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까지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 직장인 평균급여 5,000만원이다.”라고 했다.    

  토론에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타파 개념 설계부터 필요하다.’에서 “1987년 이후 밀물처럼 밀려온 민주화가 거의 완벽히 비껴간 곳이 정당이다. 헌법 제8조 ②하에서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정당이다. 이는 1987년 민주화의 주역이 제도권 정당을 은근히 무시한 운동권과 제왕적 당총재인 김영삼·김대중과 역시 정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권위주의 정권이었기 때문이다.”(59쪽)

 문화일보 사설(03.07), 〈비명 몰락과 급진 좌파 연대로 완성되는 ‘이재명당’〉, 86 운동권과 PC 좌파들의 색깔이 드러난 것이다. “총선을 1개월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변화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역구 공천을 통해 ‘비명 횡사’가 현실화했고, 비례대표 연합공천을 통해 급진 좌파 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했다. 6일 발표된 20곳 경선 결과는 상징적이다.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탈락했다. 그 대신 ‘이재명의 변호사’(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 편법 경선 참여 논란(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지역구 바꿔치기(이수진 비례의원) 등 ‘친명 자객’들이 본선 티켓을 쥐었다. 비명계의 완전한 몰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론에 나선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사회정의를 위한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국회의원 특권폐지운동’에서 “한국 정치의 타락의 진원지가 국회의원임을 환기함... 그 관심을 한국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 담합 시스템의 지배(군림)적 성격. 기만적 체계의 내용을 공론화하였다.”(66쪽)

제왕적 국가권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대호 소장은 “제왕적, 전제적 국가권력은 권력의 과잉 및 집중에 견제와 균형 장치의 부실 3개가 결합되어야 탄생한다. 한국에서는 대통령만 제왕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 그 자체가 제왕적이다. 대통령, 행정부(직업공무원), 입법부(국회의원), 사법부(법관), 지자체 단체장. 공공기관 등도 크고 작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다.”(58쪽)

 행정부라고 다른 것이 없다. 김대호 소장의 말이 맞다. 경향신문 사설(03.07), 〈해도 너무한 선거용 지방행차, 이런 ‘귀틀막 대통령’ 없었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자신은 헌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그는 선전·선동술에 능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8번째 민생토론회 장소로 인천을 찾았다. 이번에도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 도약의 지름길”이라며 지역 개발 약속을 쏟아냈다. 항공·항만·철도·도로와 배후부지까지 거론할 수 있는 건 다 망라했다. 새해 1월4일 첫 토론부터 이날까지 64일 동안 민생토론은 매번 이랬다. 전국을 돌며 선심성 약속이나 표심을 자극하는 개발 청사진만 쏟아냈다. 그러다 ‘총선 개입’ 논란이 커지더니 급기야 고발전으로 번졌다. 윤 대통령의 18번 민생토론회는 선거용 의혹을 살 만하다. 시기·장소부터 묘하다. 총선 전 100일이면 행여 시비에 휘말릴까 자제하는 것이 통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 시기에 3.5일에 한 번, 즉 매주 두 번꼴로 전국을 순회했다. 대전·충남을 포함해 경부축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오갔다. 국민의힘 표 결집이 필요하거나 격전이 예상되는 곳들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PC 좌파들은 마르크스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노동자 바이러스, 좌파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엘런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깨어있는 척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스카이데일리 허승아 사회부 기자(03.08), 〈근본적 사회환경 바꿔야 출생률 쑥쑥〉,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늘려서 교육 망치고 싶다. 삼성 반도체의 HBM 핵심부품 기술은 그런 교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설명을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었다. 이 소재는 귀금속이지만, 단단한 것을 깍는데 사용이 된다. 값이 비싸면서, 특수한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정신은 ‘천부인권’이 주요 덕목이고, 각 국민의 개성을 존중한다. 물건으로 말하면 사용가치를 말한다. 교환에서 얻을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한 것이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자유와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원리를 터득한 것이다. 朴 대통령은 지식인을 엄격하게 교육시킴으로써 사용가치를 극도로 강조한 것이다. 희소성의 원칙이 있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본고사 입시지옥’을 만든 것이다. 그 후 한국 교육현실이 설명이 되었다. “사이토 고헤이 일본 도쿄대 교수는 “출생률이 이 정도로 지독한 상황에 몰린 것은 도가 지나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눈앞의 이익을 추구해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는데 특히 한국 사회엔 과정보다 결과 중심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입시경쟁으로 ‘재수·삼수생’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도 그럴 것이 1점 차이로 대학의 서열이 갈리고 그 서열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은 창의적 교육보다는 주입 방식이 주도해 온 교육 방식의 폐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는 사교육 열풍을 일으켰고 공교육보다 ‘학원’ ‘과외선생님’을 더 신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입시에 이어 기업에서도 경쟁 일변도의 풍토가 조성되긴 마찬가지다. 순위권에 들어가는 대학교·빵빵한 스펙을 원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이다 보니 취업 준비생이라면 어학원·어학연수·자격증 등을 마련하는 게 당연히 거쳐야 할 통과의례인 것처럼 인식된다. 취업에 성공했다고 직업 안정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인원 삭감·권고사직·비정규직 채용 등 고용 불안 요소는 언제 어디서든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현장에서 실현이 된다. 한류가 성공을 하면서, 여행객이 모이니, 혹은 한국인이 여행을 많이 하니, 스위스 철도회사 사장이 엉뚱한 마케이팅을 한다. 신뢰가 이렇게 해서 생긴다. 권위주의 문화와 다른 신뢰 현장이다. ‘깨어있는 척 바이러스’ 시대는 그만 둘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임유이 문화팀장(03.09), 〈스위스 철도회사 사장은 왜 한국에서 은퇴식을 했을까〉, 제왕적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죽어도 실현되기 힘든 기발난 아이디어이다. 이게 인간을 ‘천부인권’ 사상으로 가게 한다. “융프라우철도회사가 한국인에게 컵라면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무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노숙자가 속출할 때였다. 달러가 급등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발길도 줄어들었다. 당시 마케팅 담당이었던 케슬러 사장은 한국의 이런 사정을 알고 융프라우를 찾는 한국 관광객에게 특별히 티켓 가격을 깎아 주기로 했다. 160스위스프랑하던 산악철도티켓 가격을 100스위스프랑으로 내린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한국인 관광객에게 컵라면을 선물로 제공했다. “춥고 외로울 땐 따뜻한 국물이 제격이지요. 힘내세요!” 한국어는 못하지만 컵라면을 내미는 현지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낯설고 물설은 이국에서 맛보는 국산 컵라면은 위안 그 자체였다. 케슬러 사장의 마케팅 1원칙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이다. 신뢰는 좋은 시절에 쌓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