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헌법도 읽지 않고, 안보를 등한시하고, 민생을 짓밟는 국회는 그 수준을 가름할 수 있다. 국민들은 그래서 ‘4·15 부정선거’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정부와 법원은 국회의 특권만을 강조한다. 민주공화국이 이런 국가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우리 헌법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라고 서술한다. 여기서 ‘사회적 폐습과 불의’라는 말에 초점을 둔다. 그 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따른다. 물론 ‘사회적 폐습과 불의’는 악(惡)을 말한다. 전통에서도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악을 처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민의의 전당’ 국회는 그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는 악을 없애야만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시스템이라면 말은 자기 동기를 활성화하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함께 체제를 유지시킨다. 그런데 국회는 악을 양산하고 있다. 체제를 해체시키고, 안보와 민생은 저 멀리 떨어지게 한다. 그렇다면 국회는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국회는 시스템을 해체시키지 않으려면 물적 토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효율성 없는 체제는 유지 자체가 어렵다. 천지일보 사설(2024.01.30.),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임시 국회가 2월 1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일 가능성이 높다. 설 연휴가 임박한 데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 돌입하면 국회 본회의가 또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가 다뤄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한둘이 아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또는 유예를 위한 주택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구체화한 전세사기특별법,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등의 개정안 처리 등이다. 그동안 여야는 민생 법안은 뒷전인 채 나눠 먹기식 포퓰리즘 법안에만 혈안이 돼 정쟁을 벌였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기와 정략에만 급급해 퍼주기식 공약만 남발했다. 폴란드 방산 수출에 필요한 수출보증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정쟁에 매달리느라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을 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덜어주는 법안은 4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황인혁 산업부장(부국장)(01.22), 〈촌각을 다투는 혁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역사상 첫 드론 전쟁이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지난해 실린 페인 그린우드의 기고문에는 이 같은 진단이 담겨 있다. 드론 전문가인 그는 이번 전쟁에 쓰인 소형 드론의 절대 다수가 중국 드론업체 DJI의 제품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1위 드론기업 DJI는 드론을 최초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날개를 달았다. 정부가 선(先)허용, 후(後)보완 형태로 신속한 상용화를 도운 덕분이다.중국은 드론에 이어 '플라잉카' 시장도 석권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올해 초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에서 샤오펑후이톈은 자사 플라잉카의 판매 계획을 밝혔다. 올해 4분기부터 예약 주문을 받아 내년 하반기에 양산한다는 것이다. 목표대로 진행되면 플라잉카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이루게 된다. 중국의 이런 속도전에는 전기차와 드론 산업의 성공이 작용하고 있다. 배터리와 모터 등 주요 부품의 든든한 공급망뿐 아니라 탈규제를 통한 속전속결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기업들은 한 템포 느린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의 항공 모빌리티법인 슈퍼널은 올해 CES에서 전기수직이착륙기인 'S-A2'를 선보였다. 400~500ｍ 고도에서 시속 200㎞로 운항할 수 있으며 2028년 상용화가 목표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조업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췄지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선 밀리는 모습이다.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뿐 아니라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경영인은 "자율주행 레벨3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했지만 한국의 법규나 인프라 미비로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물론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 각자가 이성과 합리성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선악의 구분이 먼저 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성이 작동하도록, 그들 먼저 앞장서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이다. 물론 전시라도 그게 급하다. 왜냐하면 나라가 폭력과 테러를 방위하고, 체제의 효율성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에도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을 잡아들였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정신이다.

21대 국회는 이런 이성의 정신과는 정 반대다. 그들은 체제를 오히려 무너지게 하고 있다. 국민일보 사설(02.02),〈수사 거부하는 ‘돈 봉투’ 의원들, 특권 앞에 무너지는 공정〉, 대통령과 법원은 쥐약을 잡수셨는지 속도감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과 제헌국회 국회의원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으셨다. “법원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두 사람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매년 200여억원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불법성이 중대하다”고도 했다. 특히 윤 의원에 대해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다”고 꾸짖었다. 이렇게 범죄의 심각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가득했지만, 이 판결문은 정의를 채 절반도 구현하지 못했다. 그 돈 봉투를 받아 챙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당사자들의 출석 거부와 불체포특권 탓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위해 총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만들어 의원 2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살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두 사람은 불법 자금 ‘살포’ 혐의가 빠진 ‘조성’ 혐의로만 기소됐고, 법원 판결도 그에 따라 내려졌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을 조사해 기소하면서 두 사람도 살포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인데, 아직 세 명밖에 조사하지 못했다. 최근 일곱 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까지 보냈지만 “총선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돈 봉투의 조성-살포-수수로 이어진 부정한 거래에서 조성 부분만 겨우 처벌했을 뿐, 살포와 수수의 더 악취 나는 대목은 의원들의 특권에 막혀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국가의 법 집행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 봐야 한다.”

또한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북한은 김일성부터 이성과 합리성 자체를 모른다. 공산 전체주의 국가이니, ‘악’ 자체이다. 그곳에는 국민의 기본권 자체가 없다. 동기가 없으니, 체제 유지도 폭력과 테러로 가능하게 한다. 물론 그렇게 타락화시킨 것이 대한민국 엘리트층이라면 문제가 있다. 절제가 없는 군상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탐욕이 심하다. 동아일보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2023.01. 29), “작년부터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지칭하고 2021년 노동당 규약에서 조국통일투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부분적 움직임은 있었지만 헌법적 차원에서 북한이 영토, 국민, 정부의 규정을 완전히 새롭게 한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북한의 논리를 따르면 남북 관계는 국제 관계가 되고, 한국은 외국 영토이며 한국민은 외국인이 된다. 대남기구를 철폐하고 외무성이 대남 관계를 주관할 것이며 남북 경제 교류는 국제무역 관계, 그리고 군사 충돌은 영토 분쟁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과 민족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던 북한의 정신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미제의 식민지”인 한국을 해방시킬 의무도 사라지고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역시 외국 간의 동맹일 뿐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러한 전략 변화는 북한에 몇 가지 이점을 줄 것이다. 남북을 단절시켜 한국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어 독재를 위협하는 환경을 차단할 수 있고, 외국이 된 한국에 대한 핵공격의 전략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며, 흡수통일의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바라는 신냉전의 환경 속에서 북-중-러 및 “반미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에 올인하는 전략적 선명성을 과시할 수도 있다.”

국회는 북한의 움직임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게 국회의 존재이유이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기자(02.01), 〈향군 “종북·이적성 발언에 멍석 깔아준 윤미향 즉각 제명하라”〉, “지난달 2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주최 국회 토론회를 둘러싸고 종북·이적성 논란이 거세다. 특히 문제시된 발언은 “통일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 등이다. 한반도를 “조선반도”라 칭하는 등 토론회 발언자의 북한식 어휘사용도 눈길을 끌었다. “북은 완전 자주국방, 교육·의료·주거 무상”이라고 칭송한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이나 현 정부를 “짐승 같은 정치 세력”으로 부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한용 이사장 발언도 충격적인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남조선 평정”을 공언한 바 있다. 이를 두둔·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대한민국 국회 공간을 빌어 진행된 행사에서 나와 충격을 더한다. 재향군인회·바른사회시민회의·국민의힘 등은 이번 토론회 주최자인 윤 의원에 대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논평](2024. 01.31) , 〈北 전쟁관 수용 망언, 묵과할 수 없는 반체제·반국민 위협이자 이적 행위다.〉, 이성과 합리성, 경제와 안보를 팽개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5월 25일 임시수도 부산과 그 주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비판적 국회의원 12명을 용공 혐의로 구속했다. 5·26 정치파동이 벌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의 상대방의 정곡을 찌르는 혜안의 카리스마의 리더십은 대단하였다. 더 나아가 국회해산의 카드까지 빼들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전쟁에 의한 무력 적화통일을 ‘평화’로 인식하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체제 망언이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민을 대표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한반도 평화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주적의 대남 위협에 동조하는 자를 위해 멍석이나 깔아주는 한심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인사는 친북 반체제 세력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내재적 접근’ 논리를 되풀이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가해자 집단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지, 황당하고 위험한 궤변에 불과하다. 토론회에서는 노골적인 한미동맹·국가보안법 공격 주장이 나왔고, 북한의 체제 우월성을 찬양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종북 성향의 이적 집단이 쏟아 내온 반국가적 폭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논조다. ‘개인 견해일 뿐’이라는 윤미향 의원실 측 변명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일본 내 조선노동당 외곽단체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탈북인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기권 등 이미 친북 성향이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여 온 인사가 바로 윤미향 의원이다. 사실상 이번 토론회가 반국가·반체제 인사의 거침없는 성토의 장이 되도록 주도한 책임이 바로 윤 의원에게 있다. 즉각 제지하고 현장에서 바로잡지 않은것은, 다분히 그 고의성이 보인다. 윤 의원은 즉각 이번 토론회 개최 건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당선의 기회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무소속 의원이라며 선 그어봐야, 이미 윤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는 모두가 알 고 있다. 수사 당국도 이번 토론회 발언 중 이적행위의 찬양·고무 혐의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서, 필요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발언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 정황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