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KBS가 빠뜨린 질문들…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체할 순 없다.

  카르텔 천국이 되었다. 조그만 나라에서 카르텔이 이렇게 많아서 문제이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헌법 전문을 무시한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2024.02.09.), “윤석열 대통령의 7일 KBS 신년 대담은 그 내용과 형식, 추진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설명의 의무’를 진다. 그런 피할 수 없는 대통령의 책무를 자기 편의대로 회피하거나 제한해선 안 된다. 언론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져야 한다. 미흡하고 부실했던 이번 KBS 대담이 기자회견을 대신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소통으로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카톡 기봉이(02.10), “윤 대통령을 선출한 일등 공신은 누구였는가. 문재인 정부와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그 배후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다. 물론 민주당도 참여했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 타도와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그 잘못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야당이 된 민주당과 그 배후인 운동권 세력이다. 국민은 민주당 초창기 대표인 이해찬이 20년 집권론을 펼 때부터 민주주의 장래를 걱정했다. 지금까지 여러 당 대표를 거쳐 이재명에 이르렀다. 그중 누가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위해 노력해왔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끝까지 믿고 싶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 뒤에 민주노총이 있었다. 매일경제신문 김인수 기자(01.19), 〈노동시장 개혁이 최고의 저출산대책〉,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나뉘는 사회다. 한번 정규직이 되면 노동법과 노조의 보호를 받아 고용이 안정된다. 연차가 쌓이면서 월급이 또박또박 오른다. 반면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4%다. 2004년만 해도 65%는 받았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반면 정규직으로 가는 통로는 더 좁아졌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길 확률은 2006년 11.7%에서 2021년 3.7%로 급감했다. 이러니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에 목을 매는 것이다. 신분이 갈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담함으로써, 민주당과 대법원·헌재 등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카톡 카르텔 천국 윤용진 변호사(02.10), ‘사법부 최후의 보루 대법원 마저 완전히 부정선거 세력에 포섭된 것을 보셨지 않는지요. 이 카르텔은 2002년부터 20년간 조직된 거대 조직입니다.” 대법원과 선관위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선관위는 5·18 카르텔, 국회의원 카르텔, 선출직 공무원 카르텔 등의 문제를 양산했다.

 4·10 총선 선수로 뛰는 선수가 선거관리에 손을 대겠다고 한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①선관위기(국정원 조사 때 발견된 해킹 가능성 등) 여러 부실한 문제를 드러냈고, ②사전투표 관리관은 관리도장을 (인쇄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직접 날인을 해야 하며, ③사전투표 자체가 본투표와 시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 문제가 있다. ④그러나 현재 이미 선거기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당장 고치긴 힘들고, 앞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법조 카르텔이 지독하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08), 〈'입시비리' 조국 2심도 유죄, 총선 출마 자격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년여 전 1심 선고처럼 자녀 입시 비리와 특별감찰반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대신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이 대법원 상고 후 4월 총선 채비에 나설 여지를 줬다. 유죄 판결에도 조 전 장관이 반성 대신 출마를 통해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꾀한다면 마지막 양심마저 내버리는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억지 출마한 것처럼 사익만 좇는 무도한 길을 가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수호' 방탄 국회를 만들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해온 점을 감안하면 혹시 있을 조 전 장관의 국회 입성도 의회 내 갈등만 키울 것이다.”

 아마추어 김영삼 정부가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따지고 보면 종북처리, 5·18 특별법, 민주노총, 언론개혁 등은 거의 김영삼 정부에서 씨가 뿌려졌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는 것이 아니라, 적폐를 양산하고 있었다. 아직도 YS·DJ계 국회의원이 그 정점을 이루고 있다. IMF 구제금융도 그 여파에서 시작되었다. 안으로는 금융실명제를 강화시키고, 밖으로는 ‘세계화’에 박차를 가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화’로 금융시장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외국에 개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97년 11월 19일 외환위기를 맞았다.

 4·10 총선 이후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인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2024년 신년 세미나-「22대 총선지킴이 역할-공정한 선거여론조사」, 발제에 나선 신창운(한국여론평판연구소장)(2024.02.06.)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편향”에서 “‘그 많던 응답자를 누가 다 먹었을까’

고(高)관여 적극 응답자의 성향 차이 - 엄청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응답 경험자 별로 없어

- 한정된 응답자의 반복 참여로 조사 결과 훼손- 진보 성향의 적극 응답자 비중 상대적 우위.” 그리고 질문은 편향성으로 일관한다. 이어 “편향된 질문 통해 원하는 응답 유도.-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에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십니까?(23. 2. 19~20)”

 또한 동아일보 윤명진·안규영·이승우 기자(02.09), 〈〔단독〕공천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컨설팅” 총선장사〉, “4·10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기획 업체들이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수천만 원짜리 ‘선거 컨설팅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경험이나 지원 인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이미지 컨설팅부터 선거 전략 수립 등을 종합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것. 특히 이런 선거기획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요 정당의 공천 및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선거컨설팅 업체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컨설팅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총 2000만 원에 이미지(PI) 콘셉트와 전략기조 수립, 캠페인 방향 수립, 메시지 자문, 홍보 자문 등을 패키지로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제공한다. 이른바 선거판 ‘스드메’(결혼시장 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의 약자)인 셈이다. 선거기획 업체들의 기본 패키지 비용은 20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추후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현수막과 유세차 비용 등을 포함해 전체 비용은 억 단위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는 ‘한철 장사’이다 보니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정치권 관계자가 전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예비후보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선거기획 업체들 중 주요 정당의 예비후보 적합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곳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 관련 적합도 조사를 6개 업체에 맡겼는데, 이들 중 3개 업체가 직접 선거 컨설팅 패키지를 판매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민주당 소속인 한 예비후보는 “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들에게서 돈을 받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불공정 경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조사 정보를 활용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컨설팅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선 “업계 카르텔” “이해충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언론은 전문가 집단으로 카르텔에 독립하여, 환경감시를 하고 있는가? 노련한 언론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언론자유와 독립성 유지를 할 수가 없다. 카르텔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은 공영방송 원로 기자를 거의 숙청했다. 그 발단은 1995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언론사가 팀제운영과 ‘대기자제도’를 도입하던 시기부터이다. 대기자 제도는 전문기자의 형식의 이상적 제도이지만, 계급․서열제에 충실한 한국적 상황에서 정착될 수 없었다. 신문사 편집국의 초기 취지와는 달리, ‘IMF’(1997년) 시기에는 고위직을 해고하는 분위기에 편성하여, 대기자는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었다.

 다시 돌아가서 기자회견에서 동아일보 사설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관한 질문이 없었던 점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3대 개혁은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한 이래 ‘선택이 아닌 필수’라던 사안이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알맹이 빠진 개혁안을 국회에 넘긴 이래 사실상 멈춰 있는데도, 교육개혁은 사교육비 경감이나 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등 산발적 정책들이 현장에서 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따지는 질문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