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7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이대로는 5만달러 어림도 없다.

국가든 개인이든 그들이 쓰는 ‘이성과 언어’가 있다. 이성은 이상이라면 언어는 퍽 문화적이다. 플라톤은 이성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고, 언어의 내용은 현실의 세계로 간주했다. 같은 맥락에서 성서의 신약은 예수의 성부·성자·성령의 세계를 잘 기록한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 즉 이데아이고, ‘사도행전’은 전도를 하는 방법을 기록했다. 퍽 문화적 요소를 가미했다.

우리의 헌법도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미국헌법은 보면, 이데아 세계를 바로 잡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1776년 독립을 했으나, 연방헌법은 1787년 완성이 되고, 연방수정헌법은 1791년 완성이 되었다. 그들은 연방주의자론(Federalist Papers) 85 조항을 정하는데, 언론에서 공론을 활발하게 폈다. 그 헌법은 지금도 골격이 바뀌지 않고, 경성헌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헌법으 다인종 갈등 사회를 수용하고, 세계 제1일 국가를 만들었다. 그 만큼 갈등을 사전에 헌법으로 처리한 것이다. 헌법적용에 엄격성을 가진 것이다.

일본은 1946년 맥아드 정부가 평화헌법을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그 헌법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9번 바뀌고, 또 바뀌어야 한다. 자유주의 헌법인지, 사회주의 헌법인데 좌충우돌을 한다. 국회는 법 만드는 기술자이고, 법조는 법 허무는 전문가들이다. 마치 조선시대 ‘사또’의 ‘너자신의 죄는 너가 알렸다.’라로 판결을 한다. 법조의 난맥상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투표시 전자 개표기 사용 등에 관한 소추장으로 간주된다. 4·10 선거가 한 달 앞인데 국민소추기록원 이호선(정교모) 원장이 낸 소추장에 대해 2월 28일 헌재가 회신을 했다. 즉, “문의하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2023헌사 1257, 2023헌사 1424)은 접수 당일 배당되어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이다.

법조가 왜 이런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국가를 움직이는 로고스가 확실치 않는 것이다. 제헌헌법 전문을 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1949년 3월 1일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경축하게 된 까닭입니다...우리는 지금 건설하는 민주국은 탄생한지 아직 1년이 못 되었으나 사실은 30의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양동안, 2018: 20)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다리 작전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양다리 작전에 일침을 가한다. 즉, 양다리 작전으로 선진국이 된 경우가 없다는 소리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좌우가 합작이 되었으나, 제헌헌법은 벌써 사회주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그것으로 끝난다. 여기에 또 사회주의 요소를 가미하고 싶다. 정권만 잡으면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스카이데일리 이동호 변호사(2024.03.06.),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정신〉, “3월1일 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치러졌다. 앞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과 평창올림픽을 통해 대화와 외교로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했다면서 임기 초반의 성과를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본에 대해서는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다소 훈계조의 말을 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기념사에는 통일에 대한 포부가 들어 있었다. 3·1 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니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 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지만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확장을 위해 통일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올해부터 7월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다면서 탈북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03.06), 〈3401명...이대 40곳 증원 신청〉, 그것도 통일의 탐욕인가? 의료사회주의화인가? 또한 중앙일보 김효성·김보현 기자(03.06), 〈지역구는 양당(국민의힘·민주당), 비례는 신당. 총선판 뒤흔드는 ‘교차투표’〉, 한쪽은 선거부정을 그대로 둔채, 정당은 혼란스럽게 한다. 그게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정치부장(03.05), “세계적인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책연구소가 2021∼2022년 전 세계 28개국 성인 2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개 갈등 항목 중 전체의 절반이 넘는 7개 항목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문화전쟁 강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문화전쟁의 핵심인 좌우(이념)대립과 관련해 한국인은 열 명 중 거의 아홉(87%)이 ‘(이념) 갈등의 존재’를 인정해 조사대상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원한다. 그러나 국회·법조 등 공공부문은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주의로 달음박질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시장은 다르다. 사회주의로 가면 시장은 독이다. 북한은 여전히 ‘장마당’을 거부하고 있다. 시장경제로 성공한 경우가 소개되었다. 〈삼성·LG, 승부수 통했다…中 제치고 '4조 싹쓸이' 잭팟〉, 삼성은 ‘사용가치’를 극대화시켰다. 누구도 하지 않는 고유한 가치를 정착시킨 것이다. 삼성은 확실한 로고스를 갖고 있다. 그 삼성반도체에 검찰 출신 사외이사를 허용하는가? 검찰 정부는 반성할 일이다.

사용가치를 확실히 하니, ‘교환가치’가 따라온다. 마르스크 사회주의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르면 이달 나오는 애플의 신형 태블릿PC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한다. 납품 규모는 총 850만 장으로 금액은 3조9000억원에 이른다. BOE 등 중국 업체를 따돌리고 한국 업체가 애플 아이패드의 OLED 패널을 독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이달 신형 프리미엄 태블릿PC인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한다. 대각선 길이 11인치(28㎝), 12.9인치(33㎝) 모델 2종으로 출시한다. 애플은 고급화를 위해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대신 OLED를 선택했다. 올해 450만 대가량 내놓을 12.9인치 모델의 OLED 납품사로 LG가 선정됐다. 380~390달러인 12.9인치 패널 가격을 감안할 때 납품액은 17억5500만달러(약 2조3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사회는 카르텔이 사회이다. 조선일보 특별취재팀(03.06), 〈12 대 88, 쪼개진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디에 간 것인가? 진정 집행부가 갈등의 진원지인 노동개혁부터 해야할 것는 것이 수순이다. 그게 평등사회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다양한 복지 등으로 겹겹이 보호받는 대기업 정규직 12%와 낮은 임금에 사회적 안전망도 부족한 나머지 중소기업, 비정규직 88% 간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88%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불투명한 미래로 고민하는 상황은 고스란히 저출산, 노인 빈곤, 청년들의 취업 포기 등 여러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중이다. 모두가 대기업에서 일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제로(0)’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의 이중구조를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거나 미래를 설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강력한 투쟁도, 시장 논리도, 자본가나 정부만의 몫도 아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시작된 변화처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다양한 상생 시도가 사회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된다. 본지 역시 지난 2011년 ‘자본주의 4.0′ 기획 연재를 통해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신자유주의가 만든 한계를 극복하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태일재단과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넘어서기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공공부문이 로고스를 잃고, 갈등을 양산하고,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 국회·법조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들로 취급한다. 통일도 남북한 거지들 둘 모이면 싸움만 한다. 공공부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론(空論)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05), 〈7년째 국민소득 3만달러…이대로는 5만달러 어림도 없다〉, 공공부문 카르텔은 이데아도 없고, 현실 세계를 바로 볼 줄 모른다. 오직 권력과 돈을 추구할 뿐이다. 그 사이 국민의 기본권은 무너지고, 갈등은 더욱 심해진다. 국민은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745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2.6% 증가했으나 7년째 3만달러대 초반을 맴돌고 있다. 한국의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으로 ‘선진국 문턱’이라는 3만달러를 돌파한 뒤 2021년(3만5523달러)을 정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2022년에는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가 다시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중요한 것은 대만과의 비교가 아니다. 장기 저성장세에 갇힌 한국 경제가 언제까지 3만달러 초중반을 오르내릴 것이냐가 훨씬 심각한 문제다. 초저출산율에다 가파른 고령화로 너무 빨리 늙어가는 한국 사회의 실상을 냉철히 보면 ‘3만달러의 늪’에 빠져든다는 우려가 커진다. 기형적 인구구조만 탓할 일이 아니다.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산업에 스며드는 위기감을 비롯해 주력 산업 전반의 내일이 불확실하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AI 경제’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첨단화·고도화 경쟁에서 미래 생존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