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성명] 국회해산, 정치대개혁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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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 정치대개혁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열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라 없던 일이 되었다.

우리 헌정사에 또 다시 명예롭지 못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큰 사회•정치적 혼란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혼란없이 끝났다는 것은 겉으로만 그런 것이고 이미 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대통령이 내렸던 계엄 선포의 적절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 혼란의 상당 부분이 무리한 정쟁으로 헌법기관을 사실상 무력화, 마비시키는 연성 입법독재에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범최와 이권, 철지난 이념까지 혼재된 정쟁을 입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하는 정당이란 조직을 앞세운 정치꾼, 기회주의자들 앞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었다.

이 역사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진행되어 어디에서 멈출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 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는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와야 한다.

이번 사태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 모두 패자일 뿐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조기 해산, 정치대개혁을 담은 개헌안 마련 및 국민투표,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 나라를 다시 만드는 재조산하(冉造山河)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엔 국민도 나서야 한다.

2024년 12월 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