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칼럼] 2022년 1월의 역사

<5년간 축낸 국고를 다음 정부에서 메꾸라고?>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돈 쓰는 재미로 내로남불 정치를 하며 국고를 탕진했다. 문 정부에서만 국가부채가 40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역대 정권에 비해 2배를 훨씬 넘는 규모이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10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오는 3월 대선 전에 25조∼30조 원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전 추경이 결정된다면 문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추경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최근 부처에 “앞으로 5년간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야말로 방약무인 파렴치의 극치다. 5년간 혈세를 펑펑쓰며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서 오는 5월에 출범하는 다음 정부에 재정 부담을 덤터기 씌우려는 건 오는 3월 대선의 패배를 직감해서일까? 아니면 반성하는데 5년이 걸린 건가?

2022. 1. 11.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난 5일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서 “대화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다”라며 “극초음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북한은 11일 ‘최종시험발사’라며 속도를 ‘마하 10’으로 높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마하 10’ 미사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응책으로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을 언급하자 여당이 ‘전쟁광’ ‘호전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억지이고 무지한 주장이다. 우리 ‘국방백서’에 명시된 ‘전략표적 타격’은 ‘탐지 후 선제타격(Kill-chain)’을 의미한다.

국가안보가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도 대통령이 “대선을 두고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며 국가안보보다 대선에서 여당 후보에게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2022. 1. 12.

<’아수라에서 들려오는 구라’>

1960년대 전후 시골장터나 동네 공터에서 북을 치며 사람들을 끌어모아 약을 파는 입심 좋은 돌팔이 약장수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요즘은 노인들을 관광버스로 무료관광을 시킨 후 뒷풀이 식으로 약이나 건강식품 등을 강매하는 기업형 돌팔이 약장수들도 생겨났다. 청산유수의 말재주에다 바람잡이까지 동원해서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사기상술이다.

요즘 어느 대선후보의 거침없는 거짓말이나 둘러대기, 뒤집어씌우기, 시침떼기 말장난이 돌팔이 약장수를 뺨친다. 자기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퍼붓는 욕설과 악담은 소름이 끼친다. 약장수의 달변은 재미라도 있고 약을 안 사면 그만이지만 국민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말장난 잔치는 죄악이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를 ‘아수라에서 들려오는 구라’라고 꼬집었다.

수많은 비리 의혹들을 제쳐놓더라도 이런 인성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니 참으로 할 말을 잃는다.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