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생각] 성난 국민을 두려워하는 중앙일보와 미래통합당
- 자언련
- 2020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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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27일은 6·25 정전협정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정치는 위태 위태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항상성(homeostasis)을 의심하게 된다. 건강한 체제 유지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건실해야 한다. 경제에 비해 정치는 ‘요동치는 사회의 정치질서’를 연상할 수 있다.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2026.07.28.), 〈(서보범
대한민국은 경찰국가(a garrison state)로 이름을 올렸다. 군·경찰 등 국가 폭력이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경찰국가라고 한다. 반면 AI 산업은 최첨단 데이터 플랫트폼을 갖고 있다. 그들이 저장하는 데이터는 사실의 정확성 그리고 공정·정의로 생명력을 갖는다. 사회 곳곳이 성역으로 싸인 문화는 AI 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정부는 국민을 사지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에 경고하고, 국민을 계몽시키고, 체제 안으로 수렴토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도박판’을 만들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An Inquiry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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